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정치 2024년6월11일화요일 3 국민의힘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 표를 향한 공세에 ‘올인’하고있다. 여 당이총선패배에이어정국주도권마저 놓친상황에서이대표의사법리스크가 다시부각되자,이를계기로국면전환 을꾀하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수용하기보다 또다 시‘반사이익’에기대려는안일한 태도 가 역풍을 자초할 것이라는 냉소적인 시선도적지않다. 국민의힘은10일이화영전경기도평 화부지사에대한 유죄판결을 고리로 이대표에대한압박수위를높였다.전 날 한동훈 나경원안철수 등 당권·대 권주자들이앞다퉈‘이재명때리기’에 나선데이어당차원의공세를강화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이날 서울여의도 중앙 당사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서이대표 에대한 비판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데 주력했다.이전부지사판결이후‘대북 송금 특검법’에불을 지피는 민주당에 맞불을놓은셈이다. 김용태유상범전 주혜비대위원은 “민주당의모든정치 적행위의지향점은 바로이대표의사 법리스크 모면”, “민주당이이대표 방 탄을위해벌이는각종사법방해와입 법권남용은 대한민국 법치가 정치권 력에 의해 농단되는 것”이라고 몰아 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친명’ 색채가 뚜렷한 의원들을 국회상임위원장에 앉히려는 것도 이대표의사법리스크 방어 목적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겉으론 ‘법대로’를 외치지 만,이대표를법의심판으로부터구하 기위해 독주하는 것” ( 장동혁원내수 석대변인 ) ,“이재명의,이재명에의한이 재명을 위한 국회를 바라보는 심정이 참담하다” ( 박준태 원내대변인 ) 고 직 격했다. 당내에서는 정국 주도권은 물론 정 책이슈마저민주당에선점당한상황에 서일종의돌파구로이대표의사법리 스크에기대를걸고있다.이대표가대 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기소될경우 4 가지재판을 동시에받게돼유력대권 주자로서리더십에상당한타격을입을 수밖에없기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이또다시이 대표 비판에만열을 올리는 것에대한 우려가적지않다.총선이후당체질개 선을 통한 민심회복보다야당의결점 만 부각하는 ‘네거티브정치’에골몰할 수록여당을향한여론의평가는악화 될것이라는 점에서다. 한 초선의원은 “이재명대표를비판하는건아무것도 하지않으면서지지층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장손쉬운수단”이라며“민생경 제와 정책마련에방점을 찍고 내실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야 민심이마음을 열것”이라고지적했다. 김민순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을 향한 ‘이재명일극체제’를다지고있다. 당대 표를연임하더라도2027년대선1년전 에사퇴할필요가없도록당헌·당규를 바꾼것이다.이대표는연임에성공할 경우 2026년지방선거도 진두지휘할 수있다. 민주당은 10일 최 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와 최 고위원의대선 출 마전사 퇴시한의 예 외를 폭넓 게열어두는 내 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선일 1년전’인사퇴시한 자체는유 지하되 ‘특 별 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 을경우 당무위원회의결로시한을 달 리정할 수 있게했다. 차기당대표가 대선에 출 마하더라도 사유만 인정되 면 대선 1년 전 까 지사퇴하지않아도 되는것이다. 당직자가 부정부패에연 루됐 을 경 우 검 찰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 하도록 한 당헌 8 0 조 는 완 전히 삭 제 된 다. 배임, 뇌 물 등의 혐 의를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 관 성이 높아 당대표 출 마 전부터 이 대표의 걸 림 돌로 작 용한 조항 이다. 당시이대표 는 취 임이후 당무위에서 ‘부당한 정 치탄압 사 례 ’로 인정받아 당헌 적용 을피했다.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후보 선 출 시당원권한을 확 대하는방안도 함께 통 과됐 다. 국회의원들의 투 표로만 선 출 되 던 방 식 에서자동 응답 방 식 ( ARS ) 또는 온 라인 투 표를통해모인권리당 원 ( 6개 월 이상 당비를 납 부한 당원 ) 들 의유 효투 표를 20 % 추가반영하기로 이슈주도권급한與, 이재명때리기만올인 우상호“대권후보의당권도전에반대” 이화영유죄고리사법리스크압박 상임위원장친명배치가능성직격 “민생·정책없이지지층몰이수단” ‘네거티브정치’여론악화우려도 대선까지李대로$ ‘언터처블’ 당대표만드는민주 당헌·당규당대표임기제한풀고 의장선거에당원20%반영도통과 당장악력유지한채대선준비가능 이재명일극체제당내반발불가피 당규개정안내일당무위서의결 당헌개정안은 17일중앙위확정 바 꿨 다. 당원들의입김이세진것이다. 이 번 당규개정안은 12일당무위의결, 당헌개정안은 17일중앙위를 거 쳐최 종 확 정 된 다. 당 안 팎 에서는이대표의대권을 위 한 ‘맞 춤 용개정’이라는비 난 이 빗발쳤 다. 유력주자인이대표가 현 재와 같 은 당 장악력을 유지하며대선을 준비 할수있도록 길 을터 줬 다는지적이다. 심지어친이재명계내부에서도 비판이 나 오 자역으로이대표가당헌·당규개 정에제동을거는상황이연 출됐 다.친 명계 핵 심인 김영진 의원은 경향 신 문 인터 뷰 를 통해“지방선거공 천까 지다 한이대표가바로연이어대선에나가 면 특혜를 받는 문제가있다”고 쏘 아 붙 였다. 민주당은 이 같 은 여론을 의 식 한 듯 ‘ 조항 에 흠 결이 많 아 개정이 불가 피하다’고 강 조 했다. 이해 식 수석대 변인은 취 재진 과 만나 “ ( 당대표 사퇴 시한 당헌은 ) 예 외 조항 이 없어서 조 항 의 완 결성이 부 족 하다”며 “ 예 외 조 항 은 국민의힘당헌을 참고해서거의 그 대로 인용했다”고 항 변했다. 또 대 선 후보 선 출 도 상당한 사유가 인정 된 다면 당무위의결을 통해대선 1 8 0 일 이전에 마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항 이 이 미 존 재하고 있다는 점을 근 거로 들 었 다. 그럼 에도 당내 기 류 는 심상치 않 다. 한 민주당 의원은 “개정 된 당헌을 실제로 적용할 때 과 연 이 대표에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쉽 게 나올 수 있 겠 나”라며“우려되는 지점이 많 다”고 말 했다. 앞서이 대표가 당헌 개정에 제동을 걸 당시 최 고위에서는 ‘ 괜 한 오 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의 견 이다 수를이 뤘 지만,이날 최 고위에서는 별 다 른 반대 의 견 이 나 오 지 않은 것으 로전해 졌 다. 우태경·박세인기자 이민석인턴기자 부정부패기소자직무정지 국회의장단후보선출 대선일 1년전사퇴시한 지워지고고쳐지는민주당 당헌·당규주요내용 우상 호 ( 사진 ) 전 더불어민주당 비 상대책위원장은 10일 출간 한 ‘민주당 1 999~ 2024’에서“당권·대권의 분 리는 불공정한 ( 대선후보 ) 경선이될가 능 성을방지하기위한것”이라고강 조 했 다.이재명대표의연임도전가 능 성 과 이에맞물린 ‘대선 출 마 1년전당대표 사퇴’ 조항예 외 논란 을우회적으로비 판한것이다. 우전위원장은저서에서 2021년이 낙 연전국무총리와 2022년이대표의 전당대회당대표 출 마만 류 사실을전 하며“유력한대권후보가국회의원선 거를앞두고당대표가되면공 천갈 등 은 피할 수없고, 그 갈 등이심해 져 서 분 당에이 르 는경 험 도했기때문”이라 고이유를 설 명했다. 그러 면서“ ( 나는 ) 일 관 되게대권후보의당권도 전에반대했다”고강 조 했다. 우 전위원장은이 번 책에 서1 999 년김대중정부당시부터2024 년이대표 체제 까 지의민주당 사반세 기를 복기하며유 산과 과 제를 제시했 다. 특히 2001년 ‘ 천신 정 ( 천 정배· 신 기 남·정동영 ) ’ 중심의정풍운동을“ 3 김시 대의사당화를 극복하고 정당민주주 의를정 착 하자는것”이라고평가했다. 당시 쇄신 안에는 당 총재직 폐 지, 집 단 지도체제 도입, 대선 후보 와 당대표 분 리등이 포 함됐 다. 우 전 위원장 은 집 단지도체제 도입 의 의 미 로 사 당화 방지와 다양한 세 력의공 존 을 언급 한 뒤 “주 류 는 비주 류 와 소통하고비주 류 는 내부비판의 선을지키는성 숙함 이필요하다”고당 부했다. ‘진보담론의재구성’도강 조 했다.우 전위원장은“부동 산 정책실패로 덧씌 워 진민생무 능 프레 임 과 불안 함 을어 떻 게극복해정권을 교 체할지에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윤 석열정부의‘대 파 문제’를비판했 던 민주당의민생정 책대안은무 엇 이 냐 ”고물 었 다. 우 전 위원장은 연세대총 학 생회장 출신 으로 1 999 년김대중전대통 령 이 ‘ 젊 은피’를대거수 혈 할때정계에입문 해서울서대문 갑 에서4선 ( 17대, 1 9~ 21 대 ) 의원을 지 냈 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당시원내대표였고, 2022년대선 - 지방선거연패후 비대위원장을 맡았 다.22대총선에는불 출 마했다. 박세인기자 ‘민주당史’출간,이재명우회비판 “당권·대권분리,불공정경선방지용” 사당화방지책집단지도체제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 린 '검사사칭사건위증교 사 추가 기소' 관련 재판 에출석하고있다. 뉴시스 D3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