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D5 종합 6년만에대북확성기가재가동되고, 북한의4차오물풍선이심야에살포되 는등주말사이펼쳐진남북간핑퐁게 임이 10일 소강상태에접어들었다. 전 날북한의담화문은평소와다르게정 제된표현을 사용했고, 우리군도 “융 통성있는 ( 대응 ) 작전”을강조하며이 날은대북방송을중단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브리핑을통해전날대북방송시 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북한의 4 차 오물 풍선 살포 이후 이날 방송을 재개하지않은이유에대해“전략적상 황에 따른 융통성있게시행한 작전” 이라고 밝혔다. 이어“장비의가용 시 간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필요 한 시간만큼, 필요한 시간대에작전을 하고 있다”며“필요한 때에얼마든지 시행할 수있는 준비가 돼있다”고 강 조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방송을 했 다는것이다. 특히이실장은전날김여정북한 노 동당 부부장이대북 확성기방송재개 에대해낸담화에대해“기존의수사적 위협과 수준차이가있었다”고지적했 다.군이북한의태도변화등을직접적 으로언급하는건흔치않은일이다.북 한이평소보다 정제된언어를 사용해 긴장감의수위를 조절했고,이에대한 화답 차원에서우리군도 확성기방송 을 재개하지않는 식으로 해석이가능 하다. 김부부장은 9일 밤 담화에서대북 확성기방송재개에대해“매우위험한 상황의전주곡”이라며“새로운우리의 대응을목격하게될것”이라고경고했 다.이번오물풍선과대북방송공방의 책임을 남한 측에돌리는 논리는여전 했지만,김부부장특유의비아냥은담 기지않았다.“한국것들의눈깔”“졸렬 하고 철면피한 족속” “시궁창에서돋 아난 잡사상” 등 지난달 29일담화에 서쏟아낸가시돋힌표현들도자취를 감췄다. 말뿐아니라 오물 풍선공격의수위 도낮아졌다. 북한은지난달 28일 1차 때260여개,1일2차때720여개, 8일3 차때 330여개, 9일 4차 310여개의오 물풍선을띄웠다. 2차이후론거름등 오물과 삐라는 줄어들고, 폐지와 비닐 같은 쓰레기의비중이대부분을 차지 했다. 풍선의개수도, 내용물도수위가 낮아지고있는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오물 풍선심리 전의속도조절에나섰다고분석한다. 북한은이달말노동당중앙위원회제 8기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 이고, 이날 러시아 매체는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이이르면이달 중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내외 적중요일정을앞두고 남북 심리전이 장기화하는 것을 경계하고있다는 것 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차살포부터오물을담지않은것은 정상국가를지향하는 북한이오물 살 포로국격이추락할수있다는점을감 안했을것”이라고말했다. 물론 북한도대북 확성기방송에대 한 대비책을 강 구 했다. 합참은 “북한 이전방지 역 에대남방송용확성기를 설 치하는동향이식 별됐 다”고밝혔다.북 한이대남 확성기를 설 치한것은 2020 년6 월 철거이후4년만이다. 김경준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 사진 ) 러시아 대통 령이이르면 6 월 중 북한을 방문할예 정이라고 10일 ( 현지시간 ) 러시아언론 이보도했다. 방북이성사되면 2000년 이후24년만에 처음 이다. 러시아매체 베 도모 스티 는푸틴대통 령이이르면이달 중 베트 남 하노이를 방문하기전평양을 찾 을수있다고외 교 소식통을 인 용해전했다. 알렉산드 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러시아대사는 “ ( 푸틴대통령의평양방문이성사될것 이며현재 ) 적 극 적으로준비중”이라고 베 도모 스티 에확 인 했다. 앞서안 드 레이 루덴코 러시아외무부 차 관 은 지난달 30일 푸틴 대통령의 북한 과 베트 남 방문 준비 가 진전 단계에있다 고밝힌 바 있다. 푸 틴 대통 령은 2000년 집권 이후 단 한 차 례 만 북한 을 방문했다.이번답방이성사된다면 2000년7 월 평양에서김정일북한국방 위원장을 만난이후 24년만의방북이 된다. 지난해 9 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 원장의러시아 방문에대한 답방 차원 으로해석된다. 러시아과학원 산 하 극 동 연구 소 한 국학 센 터의 알렉산더 제 빈 연구 원은 이번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무 역· 경 제 관 계를 서방의제재이전으로 복 원 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짚 었 다. 2017년 채택 된유 엔 안전보장이사 회 ( 안보리 ) 대북 제재 결 의에따라 금 지된북한 노동자의러시아 파견 문제 와러시아 인 의북한 관광 등도 다 뤄질 수있다. 북러는 지난해 9 월 정상회담 이후 군사 밀착 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우 크 라이나를 침 공 중 인 러시아에북 한이 포 탄 등 무기를 공급한 것으로 알 려 져 있다. 권영은기자 푸틴, 24년만에평양가나$“이르면이달중방북” 오물풍선줄고, 대북방송쉬고$한풀꺾인남북심리전 軍“융통성있는대응작전펼것” 4차오물풍선에대북방송안해 방송시간도 2시간으로제한키로 北풍선에오물^삐라줄어들고 김여정담화표현이전보다정제 대남확성기재개움직임변수도 10일경기파주시접경지역에서장병들이이동식확성기로추정되는트럭앞에서작업하고있다. 합동참모본부는북한의대남오물풍선살포에대응 하기위해9일부터6년만에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했다. 파주=뉴스1 대북전단으로 인 한남북 관 계경 색 을 설명 할때,절대 빠져 선안되는 인 물이 있다. 바 로 1999년북한을 탈출 한 박 상학 ( 5 6 ^ 사진 ) 자유북한운동 연 합대표 다. 그 는 10여년전부터북한접경지에 서대북전단수 십 만장을날려보내여 러논 란 의중심에서 왔 다. “대북전단은북한주 민 의 인권 보 호 를위한행동”이라는것이 박 대표의 꿋 꿋 한 신념 .남북 관 계가오로지한사 람 의돌 출 행동에 좌 지우지되는현상황에 대한비 판 과우려의목소리는점점 높 아 지고있다. 헌법 재 판 소의 ‘ 대북전단 금 지 법’ 위 헌결 정이 박 대표행동의 파 급 력 을 더키 우고있다는분석이나 온 다. 박 대표가북한 쪽 으로전단을날 린 것은 10년이 넘 었지만, 보내려는 박 대 표와 막 으려는 경 찰 의수 싸움 은 4년 전부터이어 져왔 다. 문재 인 정부 때 인 2020년 6 월 경 찰 은 박 대표에대한강 제수사에나섰다. 당시는대북전단 금 지조항이 없 을때 였 지만,경 찰 은 박 대 표의자 택 과 사무실을 압 수수 색 했다. 박 대표가나 흘 전경 찰 감시를피해경 기 파 주시에서 대 형 풍선을 동원, 대북전 단을 기 습 살포했다 는 혐 의 였 다. 경 찰 은 법 리 검토 끝 에 남북교 류 협 력 법 상미 승인 물 품 반출혐 의를적용했 다. 북한에물 품 을 반출 하려는사 람 은 통일부 승인 을 받 아야하는 데 , 대북전 단은이 승인 을 받 지않았다는것이었 다. 바 로 그 해6 월 16일북한은남북공 동 연 락사무소를 폭파 하며 민 간단체의 대북전단을이유로지목했다. 경 찰 은기소의 견 으로 박 대표를 송 치했으나 검찰 은 기부 금품법 위 반 혐 의로만 박 대표를기소했고, 남북교 류 협 력법 위 반혐 의에대해서는 불 기소 처 분했다.이후같은해12 월 이돼서야남 북 관 계 발 전 법 개정안이통과하면서, 법 적으로대북전단살포가 금 지 됐 다. 하지만 박 대표는 법 이 금 지하는 상 황에서3년간전단살포를 멈 추지않았 다. 검찰 기소에아 랑곳 하지않고,해당 조항의위 헌 성을가리기위한위 헌 심 판 제 청 을 신청 했다. 결 국 지난해 9 월헌법 재 판 소는 7대 2로 박 대표 손 을 들어 줬 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 지한남북 관 계 발 전 법 24조 1 항 3 호 가표현의자유를지나치게 침 해 한다는취지 였 다.당시 헌 재는“국가 형 벌권까 지동원해표현의자유를 지나 치게제한한다”고 판 단했다. 금 지조항이 효력 을 잃 자 박 대표는 결 국 지난달 10일강화도에서대북전 단 30만장과 K팝·트 로 트 동 영 상등을 저 장한이동식 저 장장치 ( USB ) 2,000개 를대 형 풍선 20개에달아보 냈 다.위 헌 결 정이후 첫 전단살포 였 다.풍선에매 달 린 현수 막 에는 “김정은은 불 변의 역 적, 민 족의원수”라는 문 구 가 새 겨 졌 다. 북한은 남 쪽 에보낸 ‘ 오물 풍선 ’ 이 대북전단에대한보 복 임을강조했다. 경 찰 은 북한 인권 단체의전단 살포 를 막 을 법 적 근 거가 없 다고난감해한 다. 결 국 입법 공 백 을이유로경 찰 이나 통일부등이모두 박 대표의 ‘ 마이 웨 이 ’ 를지 켜봐 야만 하는실정이다. 통일부 는“표현의자유보장이라는 헌 재 결 정 취지를 고려해살포 자제요 청 을 하지 않 겠 다”는 입 장이다.오물풍선에분노 한 국내 민 간단체 까 지대북전단 살포 에합 류 하면서, ‘ 풍선전 쟁’ 의전선은 갈 수 록 확대되고있다. 접경지 역 지방자치단체들은직접피 해를 받 을 까 봐 머 리를 싸 매고 있다. 한상 희 건국대 법 학전문대학원 교수 는“ 헌 재 결 정은 형 사 처벌까 지하는것 이과하다는것이지대북전단 자제요 청 이 헌법 에위 배 된다는 것은아니다” 라며“정부가대북전단살포자제를 권 고하고, 국회가 입법 에적 극 적으로 나 서야한다”고강조했다. 이승엽기자 “대북전단, 北 주민위한 길” 남북관계흔드는 마이웨이 전단날린탈북민단체박상학대표 10년째접경지서수십만장살포 헌재도“표현의자유”손들어줘 北, 대북전단이유오물풍선도발 지자체^경찰“지켜볼수밖에”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