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D6 사회 음대 수험생에게 불법으로 과외를 한뒤대입실기시험에심사위원으로참 여해과외한 학생들에게높은 점수를 줬던‘비리교수’들이대거적발됐다.입 시브로커가 교수와 학부모들을은밀 하게연계한 ‘삼각커넥션’의존재도드 러났다. 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는 10일입 시브로커A씨와 현직대학교수 B씨 등 17명을 검찰에송치하고이중 B씨 를구속했다고밝혔다.이중대학교수 5명은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등 서 울에있는 4개대학의실기시험심사위 원으로 참여해자신들이과외한 수험 생들을 합격시키기위해고점을 준 혐 의 ( 업무방해 ) 가적용됐다. 이들은 A씨가 대관해 운영한 미신 고 교습소에서과외를진행했다. A씨 는입시가임박하자 교수의과외교습 횟수를 늘리면서, 교수들에게수험생 이지원하는 대학을 알리거나 실기고 사 조 배정순번을알리며노골적으로 청탁했다.교수들역시‘과외교습을한 사실이없다’는 서약서를 허위로 쓰는 등과외사실을숨긴채대학교의심사 위원직요청을 받아들였다. 교수들은 연습 곡목과 발성, 목소리, 조 배정순 번등으로 교습했던수험생을알아내 고점을 부여하고 합격시킨것으로 드 러났다. 입시브로커A씨와교수들에겐학원 법위반혐의도적용됐다. 경찰에따르 면, A씨는 2021년1월부터지난해2월 까지서울강남·서초구일대에음악연 습실을 대관해미신고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대입수험생들에게 679차 례성악과외를했다.이들을비롯해대 학 교수 13명은입시브로커A씨가 운 영한 미신고 교습소에서이른바 ‘마스 터클래스’로불리는성악과외를한뒤 244회에걸쳐1억3,000만원상당의교 습비를챙긴혐의를받는다. 교수들은 30~60분의과외교습 후 교습비명목으로 20만~50만 원을 현 금으로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교습소의경우 인당 수강료가 5만원 으로 제한된다”며“소위돈있는집안 에서나 가능한 고액 과외였다”고 설 명했다. 학부모나 학생이교수에게청탁한 사례도 적발됐다. 교수 B씨는 수험생 두 명에게대학입시당일까지집중 과 외교습을진행했고,대학합격후학부 모로부터사례명목으로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받았다.이때합격한학생두 명은대학합격후해당대학성악과교 수의제자가 되고자 비공식오디션을 요청한 뒤교수에게사례비로 현금 등 을준것으로조사됐다. 시민단체반민심사교육카르텔척결 특별조사시민위원회 ( 반민특위 ) 는 이 날입장문을내고“이번사건은음대입 시비리카르텔의빙산의일각에불과하 다”며“교육부가전면에나서입시비리 를발본색원해야한다”고주장했다. 김상곤 한국성악가협회이사장은 “그간소속대학교수가입시평가자가 되다보니‘어느교수한테배 워 야한다’ 며 접촉 을 할 수 밖 에없다”며“소속교 수가아 닌추첨 으로평가자를 뽑 고 철 저히 비밀로 유 지하도 록 처벌 을 강 화 하는 등 제도를 바 꿔 야 한다”고 조 언 했다. 서현정기자 제37주년6·10민주항쟁기념일인10일서울중구서울광장에서열리고있는6·10민주항쟁사진전을찾은시민들이전시된사진들을둘러보고있다. 뉴스1 경찰‘얼차려사망’중대장입건 과실치사·가혹행위등혐의적용 이 혼 소송 2심에서 ‘1조3, 8 0 8 억 원’재산분 할판 결을받은 최태 원 ( 사 진 ) SK 그 룹 회장.이 판 결 확 정시 최 회장이 처 분 할 가능성이높은 재산 으로 꼽히 는 것이반도체소재업체 인 SK 실 트론 지분이다. 그러나 최 회장이비상장사인 SK 실 트론 지분 ( 29.4 % ) 을 취득 하는 과정에서발생 한의 혹 을 두고검찰이수사를진행 중인것으로 확 인됐다. 지금은검찰 수사가 멈춰 있지만, 언 제 든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 라향 후 최 회장지분 매 각에‘리스 크 ’로 작 용 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없다. 10일 한국일보 취 재를 종 합하면 서울중 앙 지검공정거래조사부 ( 부장 김용식 ) 는 SK 실 트론 사 익편취 의 혹 과 관 련 해 2019년에고발된사건을 현재까지 쥐 고있다. 당초 공정거래 조사부에배당됐던사건은특수1부 ( 현 반부패수사1부 ) 로 재배당됐다 가, 공정거래조사 부로 되 돌 아 왔 다. 최 회장을 비롯한 SK 관계자들은특 정경제 범죄 가중 처 벌 법상 배임 및 공 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 당한 것으로알 려졌 다. 사건은지주회사인 SK㈜ 가 2017 년 웨 이 퍼 ( 반도체원 판 ) 생산기업인 LG 실 트론 ( 현 SK 실 트론 ) 지분을 매 입한것에서시 작 했다. 당시 SK㈜ 는 지분 51 % 를 먼저 인수하고, 3개월뒤 잔 여지분 49 % 중 19.6 % 만 사들였 다. 나 머 지지분 29.4 % 는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매 입했는 데 , 이를 두고 최 회장이 SK㈜ 의사업기회를가로 채사적이 익 을거 뒀 다는의 혹 이제기 됐다.‘회사기회 유 용’을금지한공정 거래법에어 긋 나며,비합리적 판 단으 로 SK㈜ 에 막 대한 손 해를 끼쳤 다는 의 혹 이다. 최 회장이보 유 한 SK 실 트 론 지분현재가치는 최 소 6,000억에 서 최 대1조원안 팎 으로 추 정된다. 지분인수과정적정성에대한공정 거래위원회 판 단은이미나 왔 다.2017 년11월시민단체경제개 혁 연대의조 사요청을받은공정위는약4년간조 사 끝 에2021년12월“지분 매 입과정 에문제가있다”고결 론 내 렸 다. 최 회 장이 잔 여지분인수의사를보이자회 사 측 은합리적검 토 없이 양 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부당한이 익 을 얻었 다 는게공정위결 론 이다.공정위는이 익 규 모를 2,000억원으로 추 정했다.그 럼 에도 공정위는 최 회장과 SK㈜ 에 각각 8 억원상당의과 징 금 및 시정명 령 을 내리는것에그 쳤 고, 검찰에고 발까진하지 않 았다. 다만 최 회장과 SK 측 은 공정위 조치에불 복 해법원에제기한소송에 서 승 소해‘명 예 회 복 ’을했다는입장 이다. 올 해1월서울고법은공정위의 과 징 금 부과와 시정명 령 을 모두 취 소하 라 는 판 결을내 렸 고, 공정위상 고로대법원에사건이계 류 중이다. 지금검찰에계 류 된사건은공정위 조사가한 창 이던 2019년 말 무 렵 시 민단체가직 접 고발한건이다.공정위 가 파 악하지 못 했던사실관계가 추 가수사를 통 해드러날수도있어, SK 측 으로 선매 우조심스러운부분이다. 검사장 출 신의한 변호 사는“반도체 경기에대한우 려 등이제기되는상 황 에서 최 회장에대한수사가이 뤄질 지 여부는 알 수없다”면서도 “수사가 실제진행되면 최 회장의자금조 달 원 중하나로거 론 되는 SK 실 트론 을 처 분하는과정에 큰 부 담 이 될 것”이 라 고 말 했다. 강지수기자 SK실트론팔아서이혼자금마련? 검찰은‘최태원지분취득’수사 중 ‘에코델타洞’주민될뻔했는데$ 부산 강서구가 신도시에 외국어로 된법정 동 ( 에 코델타동 ) 을 붙 이 려 다가 정부 제지로 무산됐다. 전국에서 처 음 으로 법정 동 이 름 을 외국어로 바 꾸 는 시도였지만, 동 명을 외국어로 써 서야 되 겠냐 는거부 감 을 넘 지 못 했다. 부산 강서구는 강 동동 , 명지 동 , 대 저 2 동 일대에조성되는에 코델타 시 티 ( Eco Delta City ) 에‘ 환 경’을 뜻 하는 에 코 ( eco ) 와 ‘삼각주’를 뜻 하는 델타 를 합 친 ‘에 코델타동 ( 洞 ) ’ 설치를 추 진 했다.이이 름 은 주민들이직 접선택 한 동 명이다. 지난해 10월주민과입주 예 정자를상대로한 선호 도조사를실시 했 더 니,에 코델타동 ( 4 8% ) 이가장 좋 은 반 응 을 얻었 다. 그러나정부가제 동 을 걸 었 다.행정안전부는 3일‘국어기본법’ 과강서구의‘국어진 흥 조례’ 등에 맞 지 않 는다며이이 름 을 승 인하지 않 았다. 강서구 측 은에 코델타동 을 포함 해다 른대안을검 토 한다는방 침 이다. 행정구역신설에는행안부의 승 인이 필 요하다. 하지만 신설이아 닌변 경은 지방자치단체조례만으로 가능하다. 이 런 점을 활 용해행정구역에외국어를 넣 어보 려 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 었 다. 2010년대전 유 성구는대 덕 테 크 노 밸 리 일대행정 동 이 름 을 ‘관평테 크 노 동 ’으 로 변 경했다. 하지만 지역명에외국어 를 쓰는 것은 부적 절 하다는여 론 에, 3 개월여만에관평 동 으로회 귀 했다. 동 명이아 닌 도로명 주소에 선 이미 외국어가 널 리쓰이고있다. 도로명주 소는 지자체가 결정 할 수 있고, 로마 자 표 기만준수하면별다른문제가없 기때문이다.인 천 에는청 라 사 파 이어로, 크 리스 탈 로가있고, 부산에는 마 린 시 티 로, A PEC 로가있다. 울산 엔 모 듈화 산업로, 경기수원시에에 듀타 운로, 경 북봉화군 에 파 인 토피 아로, 충 남 보 령 시에 머 드로 등이쓰인다. 경기 파 주시 엘 씨디 ( LG 디스 플레 이 ) 로, 광 주 앰코 ( 앰코 테 크놀 로지 ) 로 처럼 영문 기업이 름 을 딴 도로명도있다. 외국어가 삶 의공간 이 름 에 침투 한 현상은신 축 아 파트 단지이 름 을보면 두드러진다. 과거에는 ‘반 포 자이’ 처럼 지역명과 건설사이 름 만 딴 아 파트 가 많 았지만, 최근엔 외국어나 외래어가 붙 지 않 은것을 찾 기가 더 어 렵 다. 한 글 단체들은일상생 활 에서이미외 국어남용이이 뤄 지고있는상 황 에서,지 역명으로까지이 런 경 향 이 확 산하는현 상을우 려 하고있다.원 광호 한국바른 말 연구원장은“지역명 칭 이나아 파트 를 외국어로한다고해서가치가 올라 간다 는것은시대 착 오적”이 라 며“한 글 의우 수성을지키면서도공공성과재산 권 을 보장 할 수있는대안마 련 과인식개 선 이 필 요하다”고강조했다. 김재현기자 대입수험생대상 679회성악교습 일부는실기시험당일도집중과외 수강료 1회50만원, 수억원대챙겨 사실숨긴교수,실기심사위원으로 곡목등단서로교습학생합격시켜 경찰, 서울대등 4곳입시비리적발 업무방해혐의등 17명검찰송치 주민대상선호도조사로결정불구 부산외국어동명,정부제지에무산 과거시도때에도반대여론부딪혀 승인필요없는도로명에는적용중 “명칭에부동산상승?$시대착오적” 2017년매입때‘사익편취’논란 시민단체고발건 5년째檢계류 공정위,과징금^시정명령그쳤지만 그나마도행정취소법정다툼중 향후지분매각시걸림돌가능성 2014년 세 월 호 참사 당시해 양 경찰 이 피 해자를 헬 기가아 닌함 정으로이 송해결국 사 망 에이르게했다는의 혹 에대해“국가의 손 해배상 책 임이인정 된다”는 법원 판 결이나 왔 다. 다만 구 조 당시희생자가이미숨 졌 을 가능성 이높다고 평가해지 휘 부 책 임은인정 하지 않 았다. 서울중 앙 지법 민사211단 독 김 승 곤부장 판 사는고임경 빈군유족 이국 가를 상대로 낸 손 해배상 소송에서 “2,000만원을지 급 하 라 ”고원고일부 승 소 판 결했다. 재 판 부는 “소속 공무 원들의공무수행과정에서불법행위로 원고들에게입 힌 정신적 손 해를배상 할 책 임이있다”고설명했다. 세 월 호 참사 희생자 중 한명인임 군 은 당일 오후 5시 24분에구조 돼 6분 뒤3009 함 에인계됐다. 그러나 헬 기가 아 닌 경비정3척에 옮겨 이송되다가오 후 10시 5분이 돼 서야 병 원에도 착 해 사 망판 정을받았다. 오후 7시15분이 후로는 심 폐 소생 술 도 이 뤄 지지 않 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에임 군 의 유족 은 2022년“해경의구조방기로아들이사 망 했다”며 2억원의소송을 제기했다. 구조 책 임자인 김 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전서해해경청장, 김문 홍 전목 포 해경서장,이재두전 3009 함함 장등 이당시 3009 함 에있 었 으면서도 주의 의무를다하지 않 았다는이 유 였다. 1심은우 선 이들이신속한이송조치 를 하지 않 았다는 사실관계는인정했 다.재 판 부는 “임 군 이경비정으로 처 음 보내진오후 6시40분에만이 라 도 헬 기 에 태웠 다면 심 폐 소생 술 중단 이전에 병 원에 충 분 히 도 착 했을 것”이 라 면서 “이는수난구 호 법의직무상의무를위 반한것”이 라 고 질타 했다. 다만 구조 당시임 군 이생존했을가 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해위자료인 정액수는대 폭낮췄 다. 최다원기자 “세월호구조뒤이송지연사망” 법원, 국가손해배상책임인정 지난 달 육 군 모 보 병 사단 신 병 교육 대에서 군 기 훈련 ( 얼 차 려 ) 을받다 숨진 훈련병 사건을 수사 중인경찰이중대 장과 부중대장을 정식입건해소 환 을 통 보했다. 육 군 으로부터사건을 넘겨 받은지12일만이다. 강원경찰청 형 사기 동 대수사전 담팀 은 10일지난 달 23일사고당시 얼 차 려 를실시한중대장 ( 대위 ) A씨와부중대 장 ( 중위 ) B씨를업무상과실치사와직 권 남용가 혹 행위혐의로입건했다고밝 혔다.경찰은이들을 곧피 의자신분으 로소 환할 방 침 이다. 동 료 훈련병 5명과의료진등에대한 참고인조사와 부대내 폐쇄 회로 ( CC ) TV 분 석 을 마 친 경찰은 두 장교를 불 러 얼 차 려 를준시간과어 떤 강도로진 행했는지, 관 련규 정을지 켰 는지등을 조사한다. 얼 차 려 가 교육목적이 라 해 도정당한 한도를초과했는지가중요 한 판 단요소 라 는게법조계안 팎 의분 석 이다. 앞선 훈련병 들에대한 참고인 조사 에서경찰은 “ 얼 차 려 당시건강이상 징 후를간부에게보고한적이없다”는진 술 을 확 보했다. 육 군 에따르면이사건은지난 달 23 일오후 5시20분 쯤 강원인제 군 모사 단 신교대연 병 장에서일어났다. 당시 동 료 5명과 함께얼 차 려 를받던쓰러진 C ( 25 ) 훈련병 은부대내 응급처 치뒤속 초의료원을거쳐강 릉 아산 병 원에서치 료를 받다이 틀 만인 25일숨 졌 다. 완 전 군 장 달 리기등 규 정을위반한 얼 차 려 가이 뤄졌 다고 판 단한 육 군 은지난 달 27일중대장과 부중대장을직무에 서배제하고사건을강원경찰청에이 첩 했다. 박은성기자 ‘6·10민주항쟁’ 37주년 ‘교수^브로커^학부모’ 음대입시비리커넥션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