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1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청탁금지법배우자제재조항없어” 野“권익위마저권력의시녀로전락” 권익위, 반년만에종결 “金여사명품백의혹, 제재규정없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수수의혹을조사해온국민 권익위원회가10일김여사에대해청탁 금지법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며사건 을종결했다. 청탁금지법상공직자배우 자에대한제재규정이없다는이유에서 다. 사건을접수한지약반년만에내려 진결론이다. 김여사는이날윤대통령의중앙아시 아3개국순방일정동행차출국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세종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 의명품가방수수의혹에대한조사종 결 결정을 내리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해공직자등이 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을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은 이 를인지하고도조치를취하지않은공직 자당사자에게만해당된다.정부위원장 은또윤대통령과명품가방을공여한 최재영목사에대해선“직무관련성여 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 의한결과,종결결정을했다”며“청탁금 지법시행령 14조에따른사유”라고밝 혔다. 권익위는이번사건이‘신고내용 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새로운증거가없는경우’와‘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필요하지않다고인정되어종결하 는것이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경우’에 해당한다고봤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최 목사로 부터명품가방등을받은사실이알려 지고지난해 12월 19일윤대통령부부 와최목사를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권 익위에신고했다. 김여사는 2022년 6월재미동포인최 목사로부터명품향수와화장품을,같은 해 9월 300만원상당의크리스챤디올 가방을받은사실이공개됐다. 손영하기자☞4면에계속 | (02)724-2114 | 2024년6월10일월요일 제23686호 | 세상을보는균형 1954- 2024 국가상대손배소 대출은바늘구멍 ★ 뫎엶믾칺 5 졂 Ԃ 5 졂펞몒콛 ( ) ★ 뫎엶믾칺 2 졂 ( ) ( ) ( ) Ԃ 2 졂펞몒콛 이 ★ 뫎엶믾칺 23 졂 ( ) ( ) ( ) Ԃ 3 졂펞몒콛 ( ) ★ 뫎엶믾칺 6 졂 Ԃ 6 졂펞몒콛 ☆׍㋎㋇⋅଍Ⲃᚍ߹ざ ⛑⅁ጡ⬕⨵ 한팔레스타인주민이8일이스라엘의인질구출작전이벌어진가자지구누세이라트난민촌캠프의무너진건물 잔해에힘빠진모습으로앉아있다. 구출된이스라엘남성이엄지를치켜들며기뻐하고있다(작은사진). 이스라 엘군은인질4명을구출했지만하마스측은이작전으로팔레스타인주민210명이숨졌다고주장했다. ★관련기사12면 누세이라트·라마트간=UPI·로이터연합뉴스 이,인질4명구출에 “가자난민촌210명사망” 30 한 팔레스타인 주민이 8일 이스라엘의 인질 구출 작전 이벌어진가자지구누세이라트난민촌캠프의무너진건물잔해에힘빠진모습으로앉아있다. 구출 된이스라엘남성이엄지를치켜들며기뻐하고있다(작은사진). 이스라엘군은인질4명을구출했지만 하마스측은이작전으로팔레스타인주민210명이숨졌다고주장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 인질4명구출에… “가자난민촌210명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