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Ԃ 1 졂 ’ 짊훊샇솓훊많嫪쇮않 ’ 펞컪몒콛 장경태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지금정권은 ‘전두환정권시즌2’”라며 “13대국회가‘5공청문회’국회가된것 처럼22대국회는 ‘윤석열정권청문회’ 국회가돼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 서“국회법에서정한행정조사권과증인 출석을요구하고필요할경우국정조사 와청문회도실시해야한다”고말했다. 하지만이에따르는후폭풍도점점거 세질전망이다.당장우의장의상임위강 제배분에대해국민의힘은헌법재판소 에권한쟁의심판청구를검토중이어서 경우에따라절차적정당성에제동이걸 릴수있다.더큰문제는명분이다.민주 당이내세운입법부독식의명분이결국 윤석열정부의일방적국정운영을비판 하는것과무슨차이가있느냐는비판 이제기될수있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 외교학과교수는한국일보와의통화에 서“민주당이법사위원장을가져가도거 부권에가로막힐것”이라며“이대로라면 국회는공멸”이라고우려했다. 그러면 서“국회는행정부나사법부와는다르게 싸우는공간이어야한다”고강조했다. 민주당의강경일변도방침에대통령 실은강력반발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 자는이날 “민주당이대화와타협이라 는의회민주주의의본령을외면했다”며 “힘자랑일변도의국회운영을고집한 다면대통령의거부권행사명분은더견 고해질것”이라고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가대화와타협으로확립한국회 의관례와전통은어떤면에서는국회법 보다더소중한가치”라고했다. 이는대통령실이거부권행사의명분 을쌓는수순으로보인다.정진석비서 실장도전날 우의장을예방한 자리에 서“대통령은헌법수호자로서재의요 구권을 권한으로만 생각하는것이아 니라동시에책무에해당하는것이라는 인식을갖고계실것”이라며“여야가더 머리를맞대고법안이본회의를통과하 는순간까지대화와타협을해야한다” 고강조했다. “민주당이한마디하면모든것을마 음대로굴릴수있다는오만함의극치 다.” (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 ) 국민의힘이더불어민주당의기세에 맥을못추고있다.거대야당이11개국 회상임위원장을꿰찬데이어의석수를 내세운입법독주를공언했는데도저지 할묘안이딱히없는상태다. 국회일정‘전면보이콧’으로결기를 드러내려다일단미뤘다. 판을깨는건 집권여당의책임을저버리는격이다.민 주당의폭주에끌려가는건더더욱 용 납하기어렵다.그렇다고야당도아닌데 장외투쟁에나서는건모양새가이상하 다.국민의힘이22대국회초반부터투쟁 과타협의기로에서사면초가에몰렸다. 국민의힘은 11일의원총회에서‘민주 당의오만, 국회의장의폭거’를규탄하 는데주력했다. 민주당이이날법사위 를 비롯한일부 상임위회의를 소집하 고, 대정부질문을 비롯한 6월 국회일 정을강행하겠다며엄포를놓자 “절대 받아 들 일수없다”고격하게반발했다. “민주당의 들 러리를서지 않 겠다”는성 토가 봇물 터 졌 다.전날국회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1개상임위원장을 독식하도 록 길 을 터 준 우원식국회의장에대해서도사 퇴 촉 구결의안을당 론 으로 채택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 들 과 만나 “민주당이일방적으로 선 출한 ( 11개 ) 상임위원장을인정하기어렵다”며“민 주당에서일방적으로진행하거나통보 하는 그 런 의사일정에전 혀 동 참 하거 나협조할수없다”고못 박았 다. 국민의힘은대 신 당내에구성한15개 특별 위원회와 당정협의를 통해민생 현 안을 챙 기며맞서기로 했다. 시 급 한 현 안은 국회입법이아닌정부 차원의 시행령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논 리다. 이에에 너 지 특 위를열고 ‘동해심해가 스 전개발 프 로 젝트 ’를주제로다 룬 데 이어12일에는 노 동 특 위와외교안보 특 22대국회개원과 함 께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국회운영위원회가 정국의 뇌 관으로 떠 오르고있다. 운영위원장 을 박 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맡 으면서다. 당장 윤석열대통령의영 일만석 유매 장 발표경위와 김 건 희 여 사 명 품백 처리방식에대한검증 공세 가예상된다.야권에서최 근 부 쩍 거 론 되 는 ‘탄 핵 ’ 추진과도 맞 물 릴 수있는 민 감 한사안 들 이다. 역 대국회에서운영위원장은여당원 내대표가 맡았 다. 삼 권분립을 존 중해 대통령실이정쟁에 휘 말리는것을막기 위한일 종 의 신 사 협정이 었 다. 2 0 1 7년 당시야당이 던 자 유 한국당 ( 국민의힘 전 신 ) 김 성태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 을 맡 은적이있지만, 박근혜 대통령탄 핵 으로여야가 뒤바뀐 데따 른 예외적 사례 였 다. 이 번 에는 국회개원부터야 당에서운영위원장을 맡 는 헌정사 초 유 의상 황 이다. 민주당은 운영위를 통해 대통령실 집중견제에나 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 권에 선 윤대통령의석 유 매 장 직접 발 표경위, 기내식비용을 포함한 대통령 해외순방예 산 세부내 역 , 김 여사명 품 백 관 련 사안, ‘입 틀 막’ 논란 을 비롯한 대통령경호처의상 황 대 응 매뉴얼등 이주요 현 안으로 꼽힌 다. 21대 국회만 해도 민주당은 다수 당이 었 지만 국민의힘이운영위원장을 맡 고있어대통령실상대 현 안질의요 구를 제대로 관 철 시 키 지못했다. 하지 만 이 번엔 회의개최와 안건 상정, 자 료 요구, 증인 신 청 등 위원회운영을 좌 우하는 위원장의권한을 최대한 활 용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증인 들 의정 당한 사 유 없는 불출석이나 위증, 국 회모 욕 등 에대한 고발도 벼 르고 있 다. 대통령실 참 모 들 이 타 깃 이 될 가 능 성이있다. 야당 운영위원 들 의면면도 화려하 다. 윤대통령과 악연 이 깊 은추미 애 의 원,문재인정부청와대 참 모출 신 인 박 수 현· 고민정 · 윤건영의원 등 이포진했 다. 당장 “민주당에서윤 대통령의기 내식비용부터 들 여다 볼 것”이 란 말이 나 온 다. 정권엄호가필수적인국민의힘입장 에서는 적절한 대 응 이 쉽 지 않 은 상 황 이다. 우원식국회의장이추경호 원내 대표와 배 준 영원내수석부대표 등 1 0 명을 운영위원으로 강제배정한 것에 반발해전원 사임계를 제출하며 스스 로무방비상태가 됐 기 때 문이다. 한 원내관계자는 11일 “지금은 민 주당의일방적의사일정에협조할 수 없다는것이큰 틀 의방 향 ”이라면서도 “ 현 안질의 등 사안이발생하면그 때 대 응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 실적으로야당의공세를 막을 뚜렷 한 대안이없다는 점에서고심이 깊 을수 밖 에없어보인다. 이성택기자 강경투쟁이냐민생타협이냐$ ‘국회보이콧’ 딜레마 빠진與 野손에넘어간 운영위, 與‘용산엄호’무방비 與, ‘국회의장 상임위강제배분’헌재권한쟁의심판청구검토 野국회일정강행에규탄주력 ‘우원식의장사퇴촉구’당론채택 당내특위·당정협의로‘버티기’ 입법없이‘시행령꼼수’비판도 “들러리사절”강경대응밝혔지만 7개상임위원장수용결정유보 헌정사최초‘野운영위원장’개원 ‘강성’추미애‘친문’고민정등포진 석유발표·순방예산등공세펼듯 與전원사임계낸상황,대안고심 ㋉㋉೉ܶさᾙ᫥ഝᝑώᗅ⋅ೂℽ❝⎍⼡ౝ⼾Ჵᙞἑ ᙞἑ ᭕ ۉ ᪊⅍⃍ₙさ ⃍ₙⅮ᭕᭖⇞ೂ ᙞἑ੽⁲ ☍᪊ᚚ Ⲃᚍ ى ᩵ᙞ ᙞ⇥᩵ᙞ⃍ₙさ ഝᝑώᗅ⋅ೂ ☍᪊ᚚᯥ⎊᩵ ؽ ᗘᯡ᩵⁁἞ᾙ ೉⼥⎍᪊∹᩵ ᗲ᭪㋊ᙞ ۅ ⼢߹ᯩ⇞ᚽᗲ᭪ ⭾Ჩ⃍ₙさ ഝᝑώᗅ⋅ೂ ھ Ὴᗲ᭪ℽ᩵⎍〞೉ᗘ ❝♥ ݕ ⼥⁁ᝉℽජ ᗅ᪦⃍߹ ߂ ᚾ Ⲃᚍ∹⠡ᙞ ⽒⇞ἑ⇍⃍ₙさ ഝᝑώᗅ⋅ೂ ܶᗅ㋈⅁ೂ㋉㋌᎕ₙᗅ᪦さᚾ ⎉ₙ ߑ ℍ⎉ᾶ᩵ᅚ᪊⹑ ݕ ℅ሥ⎉ ߒ ὚ ۉڪ ፵ᙞ ୖᎅ❞᩹Ღ⹑⼽὚ ᯡ᩹⃍ₙさ ഝᝑώᗅ⋅ೂ ᳉ כ ⶶᅆᲥ⇞ᝉ℡ Ꭽⅎ℡ᓽ ޥ ⇞ ⇍ᬁ᩵߹ Ⲃᚍᙞ ܶ⭩ ܙ ⭾⃍ₙさ ഝᝑώᗅ⋅ೂ ⼅⼽⅙⁹᫩ܵ⇥ろ چ ㍠ ھ Ꭽፅ ⭾⼥ ߑ Ἢさᯡ 위 등 을본격가동할계 획 이다. 하지만 사태해결이아닌 ‘버 티 기’에 불과해전 략 의한계가 뚜렷 하다. 당내 특 위는 국회상임위와 달 리입법권한 이없다. 법아 래 단계인시행령으로민 생을 풀 어가는것도 꼼 수비판을 피 하 기어렵다. 외려여당이국회일정을 거 부하는 상 황 이 길 어질수 록 민생을 외 면하고국정운영에책임이있는여당의 입지를 스스 로 좁힌 다는 역 풍을 맞을 공 산 이 크 다.이에국민의힘은이날 의 총에서강경대 응 을 천 명하면서도 남 은 7 개상임위원장자리를받아 들 일것인 지는결정을 유 보했다. 장외투쟁과 단 식,장 · 차관 등 정부인사의상임위보이 콧방안 등 이거 론됐 지만“국민 들 이집 권여당에기대하는 자세와 거리가 멀 다”,“고발 등 법적문제를야기한다”는 지적이나 온 것으로 알 려 졌 다. 한 참 석자는“21대국회와마찬가지 로 1 8 개상임위를다 던 져주고민주당 의오만함을 보여 줘 야 한다는 주장도 나 왔 다”며“다만 ‘여당인것을 잊 지말 자.강경투쟁은야당일 때먹 히는방식’ 이라는반 론 도적지 않았 다”고전했다. 총 선패 배후예견된상 황 에미리대 비하지못한 ‘전 략 부재’도문제로지적 됐 다. 다 른참 석자는 “ ( 국회가 ) 이렇게 될 줄알 고있 었 는데투쟁이든 타협이 든 선 제적대 응 조치가없 었 다”며“원 내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전 략 을 짜 고 개 별 의원 들 은각자 현 안과이 슈 를주 도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있 었 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 일의총 을열고원구성에대한최 종 입장을정 리할방침이다. 김민순·나광현기자 추경호(왼쪽)국민의힘원내대표가11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배준영원내수석부대표와대화하고있다(왼쪽사진).이재명(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박찬대원내대표와대화하고있다. 고영권기자 D3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