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D5 권익위 명품백 의혹 종결 野 “金여사에출국 선물” 권익위투톱 고발 검토 배우자처벌규정미비가문제? 일각“최소조사도안 한권익위가문제” 檢총장“金여사 수사 증거^법리대로만 하면 대통령실과갈등없다” 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여사의 명품가방수수에대해국민권익위원회 가 “제재규정이없다”며종결하자 청 탁금지법의규정미비논란이커지고있 다. 공직자와 ‘경제공동체’인배우자처 벌규정을두지않은건입법취지에어 긋난다는것이다.다만이번김여사논 란의핵심은 법을 엄격하게적용하지 않은 반부패전담기구의총체적실패 라는주장도만만치않다. 청탁금지법은뇌물이은밀하게제공 되는탓에형법상뇌물죄입증이어렵다 는지적에따라도입됐다. 뇌물죄와 달 리대가성및직무관련성이없어도 100 만 원 초과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한 공직자등을처벌하도록했다.다만배 우자의경우직무관련성이있는 100만 원초과금품수수·요구·약속을금지하 되처벌조항은두지않았다. 물론관련 사실을안공직자등은지체없이반환· 신고해야하고위반시3년이하의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 수있다. 법조계에서는배우자처벌조항이없 는청탁금지법은 ‘입법미비’라는비판 이나온다. 수백만 원짜리고가 선물 을 받아도 제재할 수 없다면 공직부 정부패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 할수없기때문이다.김여사사건이널 리알려진만큼배우자를‘우회로’로삼 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대 가성이모호한 금품수수까지규제하 기위해도입된것이청탁금지법”이라 며“입법취지를감안할때일정액이상 에대해선배우자도처벌할수있게하 는법개정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 와 관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국회의장·국회의원·대법원장등 의배우자가 1회100만원또는회계연 도기준 300만원초과금품을받을경 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의개정안을 발 의했다. 하지만이는과도한 규제라는또다 른논란으로이어질소지도있다. 대가 성없는금품도처벌토록한청탁금지 법의규제범위가 지나치게넓어질 수 있다는이유에서다.실제‘배우자등가 족’에대한처벌조항은 2013년정부가 발의한 제정안에포함돼국회정무위 원회단계까지유지됐지만,“국민절반 이제재대상이된다”는우려에따라본 회의통과를앞두고배우자의직무관 련금품 수수에만 공직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선에서조정됐다. 장영수 고 려대법전원 교수는 헌법에서금지한 연좌제를거론하며“대가성없는금품 수수로가족을처벌하는건과도한형 법”이라고지적했다. 이번 김여사 논란을 ‘법의 문제’로 만봐선안된다는지적도많다.권익위 가제대로된조사도없이사건을종결 한 데대한 비판이다. 처벌조항이없더 라도 신고 의무자 ( 대통령 ) 에대한 조 사, 의견제시, 수사의뢰등이이뤄졌어 야한다는지적이다. 한상희건국대법 전원교수는“최소한서면질문이나조 사관파견등을통해금품을받은이후 이뤄진조치등을 확인했어야 한다”며 “막연하게법규가없다는이유로종결 처리한건부패방지기구로서의기능을 저버린 무책임한 직무유기”라고 지적 했다. 최동순기자 야권이국민권익위를향해파상공세 를폈다.공직자배우자에대한처벌근 거가없다는이유로 김건희여사 명품 백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하자 “여사 권익위냐”고성토했다.이른바 ‘김건희 특검’ 수사대상에권익위부실조사도 포함시키고,직무유기와직권남용혐의 로 위원장·부위원장을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검토하고있다. 아울러고위 공직자배우자의금품수수시처벌조 항을추가하는부정청탁금지법개정안 도발의하며제도보완에나섰다.김여 사에대한 노골적면죄부가 국민적반 감을더키웠다는판단에따라공세수 위를최대치로끌어올리는모 습 이다. 더불어민주당정무위소속의원 들 은 11일국회기자회견에서“대통령배우 자는금품을수수해도문제가없다는 억 지 궤변 으로청 렴 한공직사회의최후 의보 루 가돼야할권익위가헌법가치 를 스스 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그 러면서실정법에비 춰 이번결정이 얼마 나 자의적인지조목조목 따졌다. △ 윤 석열 대통령이배우자의법위반 사실 을알고 신고했는지여부도 조사하지 않았고 △ 공여자의여러진 술 에도 불 구,김여사의명품백수수의혹이직무 관련성이없다고단정했고 △ 대통령실 이금품 수수 행 위를 예 방할 시 스템 을 갖췄 는지 살피 는 행 정기관 감사도 실 시하지않았다는 것이다.이 들 은 12일 권익위항의방문에나선다. 김남근 의원은 “권익위가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에대한 조사를 실시 하지않은 것은직무유기이고, 직원 들 이하려했 던 조사를 위원장이방해했 다면직권남용의책임을물을수있다” 며유 철 환 권익위원장과 브 리 핑 을 주 도한정 승 윤부위원장 등 투톱 에대해 형사고발에나 설 수있다고경고했다. 유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 고,정부위원장은검 찰출 신으로윤대 통령과연이 깊 다. 국민권익위원장을지 낸 전현희의원 도유위원장과정부위원장등대통령 측 근 들 이윤 대통령과 김여사의 눈 치 를보 느 라권익위와부정청탁금지법을 망 가 뜨 리고있다고정조준했다. 전의 원은 “전 날 회의에서도 ( 대통령이임명 한 ) 정무직 들 이앞장서대통령부부에 게문제가없다는 점 을 공개적으로 피 력 하며심기경호에나섰다고 들었 다. 정치적 중립 이노골적으로무시된환경 이근본문제”라고지적했다. 위원장과부위원장이주도해다수결 로 분 위기를 몰 아가면반대의견을 내 기 쉽 지않다는것이다.이에전의원은 “무기명으로 표 결했다면결과는달라 졌을것”이라고도했다.전 날 권익위전 원위에선 ‘종결’ 9 명, 수사기관에보내 야한다는‘ 송 부’ 3명,수사필요성이있 다고 인정하는 ‘이 첩 ’ 3명으로 의견이 갈 려격론이 오간 것으로전해졌다. 민주당은이번논란을포함해권익위 의직권남용과직무유기혐의를다 룰 김 건희종 합 특검법을 신속하게추진할 방 침 이다. 윤종 군 원내대 변 인은 “권익 위의면죄부는김여사의 출 국선물이 었 는가”라며“민주당은김여사가더이상 도 망 치지 못 하도록김건희특검법을신 속 히 추진하 겠 다”고 강 조했다.김여사 의혹관련국정조사도거론되고있다. 이 런 가 운 데김여사의명품백의혹 과관련해윤대통령부부를신고한당 사자인 참 여연대는이 날 기자회견에서 권익위를 겨냥 해“부패방지주무기관 의 존 재이유를 스스 로부정했다”며유 위원장의사 퇴 를 촉 구했다. 또사건신 고이후 지난 6 개 월 간 권익위의조사 과정및전원위원회회의록 공개도 요 구했다. 강윤주^이유진기자 이원석 ( 사진 ) 검 찰 총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 건희여사 수사를 둘 러 싼 대통령실과의 갈 등 설 에대해“다른 고려없이증거와 법리대로 수사한다 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 축 했 다. 그 는 앞서김여사 소환조사도 시 사했다. 이총장은 이 날 대검 찰 청 출 근 길 에 김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 찰 은 검 찰 차 원에서수사일정을 차 질없이수 행 할것”이라고 강 조했다.전 날 국민권익 위원회는 김여사의명품가방 수수 의 혹에대한비위신고사건을 ‘위반사항 없 음 ’으로종결처리했다. 김여사조사방 식 과시기등을두고 대통령실 갈 등이불거지는것아 니 냐는 지적에대해이총장은 “증거대로, 법리 대로수사하면 그런 일은없을것이라 기대한다”고 잘 라 말 했다. 그 는지난 3 일김여사소환조사여부를 묻 는질문 에“법앞에 예 외도, 특 혜 도, 성역도없 다”고 답 했다. 이총장은이사건으로김여사를소 환조사할 때도이치모 터스 주가조 작 연 루 의혹도함 께 조사할거란 관 측 에 대해“ 협 의해서 차 질없이진 행 하 겠 다” 고 말 했다.주가조 작 사건에대한검 찰 총장의수사지 휘 권회 복 요청여부를 묻 는질문에는“지난정부법무부장관 이검 찰 총장 수사지 휘 권을 박탈 한 바 있다”며“일선검 찰 청에서증거와법리 대로수사할것”이라고 답변 했다.검 찰 은 2020년10 월 추미 애 당시장관이윤 석열당시검 찰 총장에대해발동한 ‘검 찰 총장지 휘 배제’ 조치가여전 히 유 효 한것으로보고있다. 한 편 , 이총장은이재명더불어민주 당 대 표 를 ‘ 쌍 방울 대 북송 금 의혹’으 로기소할것인지를 묻 는질문에“이 화 영전경기도 평화 부지사의유죄판결 문을 분 석 중 ”이라며“일 각 의 잘못 된 주장과달리국정원문건을유죄판결 의근거로삼고있 음 이 드 러 났 다”고 설 명했다.민주당이추진 중 인‘ 쌍 방울대 북송 금사건조 작 수사의혹특 별 검사 ( 특검 ) 법’을 두고는 “법치주의를 훼손 하는이 런 시도는절대있어서는안된 다”며반대입장을거 듭밝혔 다. 강지수기자 수백만원짜리고가선물받아도 청탁금지법으론배우자제재못해 野“일정액이상처벌”개정추진 일부“대가성없을땐과도”반대 명품백조사종결에파상공세 “직무유기^직권남용책임물어야” ‘尹인연’유철환^정승윤고발경고 金여사특검법신속추진방침 참여연대“존재이유스스로부정” 위원회회의록등공개요구도 참여연대관계자들이11일서울종로구국민권익위원회정부합동민원센터앞에서 ‘대통령부부명품수수면죄부준국민권익위규탄’ 긴급기자회견 을열고있다. 뉴스1 30 전국종합 2024년6월12일수요일 11 청사진그렸다 지웠다 또$ ‘19년방치’ 캠프페이지개발 논란 11일 강 원 춘천 시 근 화동 1 99번 지. 경 춘 선전 철 의종 착역 인 춘천역 과 도 로 하나를 두 고 마주한 옛 미 군 기지 ( 캠 프 페 이지 ) 는 사방이높이 2 m 가 넘 는 철 제울 타 리로 꽉 막혀 있었다. 춘 천역 에서부 터 도 심 방 향 으로 2 ㎞ 남 짓 이어진울 타 리주 위엔 잡 초가 무성 해 흉물 스러 웠 다. 시민들은 “이거대 한 땅 이도 심 을 단절시키는 애물 단지 가 됐다”고입을 모 았다. 축 구장 70개 가 넘는 면적의 ‘ 노 른자 위땅 ’이 2005 년 3월미 군철 수 후 부 터 1 9 년째사 실 상방치되고있어서다. 춘천 시가 도 심 한복판에있는 캠 프 페 이지를 산업단지와 주거, 공원이 포 함된 복 합 단지로 개 발 하겠다는 계 획 을 내놓으면서절차적정당성과 경제 성논 란 이다시불 붙 었다. 이날 시는 캠 프 페 이지개 발 을 위 해 지난 7일국토교통부에도시재 생혁 신 지구 공 모 신청서를 접 수했다고 밝 혔 다. 활용가 능 한 51만5,000 ㎡ ( 약 15만 5,78 9평 ) 부지를 △ 산업·상업시 설 ( 15만 ㎡ ) △ 2,200가구규 모 주거단지 ( 9 만 ㎡ ) △ 공원 ( 27만 ㎡ ) 용지로나 눠 개 발 하겠 다는 구상이다. 경기판교를 떠 올리게 하는개 발 사업의 밑 그 림 이다. 시는 “이 사업에2조7,000 억 원이들어 갈 것”이라 고내다 봤 다.국토부는 8월 쯤 도시재 생 혁 신지구지정여부를결정한다. 시민단 체등 은 시가 약 속 한 시민공 원을일방적으로파기하고, 아 파 트 분 양 사업으로 변 질 시 켰 다고 비판했다. 권 용 범춘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 합 사 무 처 장은 “ 캠 프 페 이지부지는 2000년 대초부 터 반 환 운동과활용방안을 찾 기 위 한수차례공청회,용 역 을통해시 민공원으로계 획된곳 ”이라며“그 런 데 도 시는 절차적정당성과 산업단지에 대한 경제효과, 자금회수에대한 검 증 과 공 론 화 과정없이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목소 리를높 였 다. 실 제시는 2018년1월이 곳 에시민공 원을 만들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4년 뒤강 원도와 시는 강 원도청을 옮겨새 로 짓 고 복 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 고계 획 을수정했다.이어2022년민선 8기시작 뒤 국토부 도시재 생혁 신지구 공 모 절차에참여했다. 이 번 공 모 절차 참여는 행정절차 위 반이라는 지적도 나 왔 다. 도시계 획 상 공원으로지정 된캠 프 페 이지에산업단 지와 아 파 트 를 짓 기 위 해서는도의승인 을받 아 용도를변경해 야 하는데시가 무시했다는것이다. 시의회에선 2조원 이 훌쩍 넘는사업비중국비지원이1 % 에 불과해한해이자가 500 억 원이상으로 추산 된 다는우려도제기됐다.여기에국 민의 힘강 원도당이“ 춘천 시가최 근 내놓 은개 발 계 획 은시민의견을무시하는일 방적 처 사”라고비판하자 더 불어민주당 강 원도당은“경쟁 력 을 갖 추기 위 한사업 과시민의 염 원을 짓밟아 서는안 된 다” 고맞 섰 다.민주당 소속 시장이제시한 개 발 계 획 을 둘 러 싼 논쟁이정치 권 으로 번 지는 모양새 다. 시는 문제없다는입장이다. 2,200가 구넘는 아 파 트 공 급 이과도하다는지 적에 윤 여준 도시건 설 국장은 “산업 생 태 계 구 축 에 필 요한 요 소 중 하나가 안정적인정주공간 마 련 ”이라며“주거 용지를 제외할 경우 선정시요구되는 사업성기준을 충족 할 수 없게 된 다” 고 답 변했다. 또 “지난 5월 국무조정 실 주한미 군 기지지원단과행정안전부 를 방문해진행과정에문제가없음을 확인했다”며용도 변경 등 행정절차 상문제에대해서도선을그었다. 캠 프 페 이지에는 한국전쟁이한 창 이 던 1 9 51년 8월부 터 2005년 3월까지미 군 이주 둔 했다.이 후 환 경정화사업 등 을 거쳐 춘천 시는 2012년부 터 4년간 1,750 억 원을 주고 국방부로부 터캠 프 페 이지 소 유 권 을넘 겨 받았다. 춘천=박은성기자 ❡♥⡩⻍ⵡℽ⎉ ץ ᗥⅅ⎉ } 1951.8 ᗁܹ᠍⽒Ⅾ ؽ ᫭ } 1958.7 ᗁܹ⡩⻍ⵡℽ⎉ሥᑎᑎ } 2005.3 ᗁܹⅵᗹ⠡ ڍ ざ℅ሥ⶙ᮍ㍘ܶᗲᝉ ῭῅∹᩵ඕⅎ } 2007.12 ܶᗲᝉ⡩⻍ⵡℽ⎉ᾁሩ ץھ } 2009~2012 〡 چ ῭῅⇞〝⅚ᾎ } 2014. 1 ₝ລᅅℽⲁ⬕᎑ⳕ⨵ᓽ᩹ } 2016.5 ❡♥Ქሥ᭕⃩ ݕ ‍⇍ℽ⇍ } 2018. 1 ❡♥Ქ ھ ₙ ڍ ざᗥ⸥ } 2020.6 ㋉◱⭩὚῭῅⇞〝⅚ᾎ } 2022.12 מ ₙඍ♶Ჩ❞ℽ⇍ᓽ᩹ } 2024.6 ܶ⭩ᝉඍᲥⅵ᪦⿊Ჩ⎉ܵ ھ ᑱᲩ♶ 산업단지^주거^공원등복합단지 춘천시, 도시재생혁신지구신청 시민단체“시민공원약속어기고 아파트분양사업으로변질 용도변경행정절차어겨”비판 시“주거용지있어야사업성충족 행안부서‘문제없음’확인”반박 춘천시가첨단산업과주거, 공원이어우러진도시재생혁신지구로개발하겠다고밝힌캠프페이지(옛 미군기지)터.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