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D6 사회 분만할 때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 ( 일명‘페인버스터’ ) 병용을금지하려던 정부 방침에반발이거세자 당국이이 를재검토하기로했다. 11일보건복지부는 “임신부와 의사 들의견을반영해환자가원하는경우 무통주사를맞았더라도페인버스터를 비급여로이용할 수있는방향으로정 책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 통주사는척수를감싸고있는경막바 깥에,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근막에 각각 마취제를 투여해진통을 줄이는 요법이다. 지난달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페인 버스터와무통주사를함께맞을수없 도록하는내용으로요양급여고시개 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무통주사만 쓸 때와비교해통증 조절에유의미한 차 이가없었고,마취통증의학회가“두방 법을 함께사용하면전신독성이우려 된다”는의견을밝혔기때문이다.산부 인과학회는 의견 요청에답하지않았 다고 한다. 이에복지부는 페인버스터 본인부담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올리고, 무통주사를맞은경우엔페인 버스터를 비급여로도 사용할 수없도 록방침을정했다. 하지만임신부를중심으로반발이터 져나오자복지부는한발물러섰다. 맘 카페등에선“안그래도저출산인데아 이를낳으라는거냐”등비판이거셌다. 제왕절개로아이를 낳는경우진통 때 무통주사를맞고수술후페인버스터를 투여하는경우가많았기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이느끼는 통 증차이가있으므로환자가원하는경 우 페인버스터를 비급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 다. 페인버스터가 선별급여 ( 본인부담 80% ) 에서비급여로 전환되면 비용은 12만~30만원에서16만~51만원으로 오를전망이다. 박지영기자 “경찰아저씨,치과가려면어디로가 야하죠?” 11일서울 중구 회현역인근 서울중 부경찰서임시청사의로비. 민원실과 당직실근처를불안하게서성이던중년 여성이초조한얼굴로묻자,안내경찰 관은능숙하게이여성을상가전용엘 리베이터로 유도했다. 현재중부서는 남대문 시장인근아울렛건물 지하 2 층부터4층까지를사용하고있는데,이 중 4층 사무실은 상가 손님들이드나 드는치과나피부과와공유하고있다. 중부서는이아울렛건물에서3일근 무를시작했다.1982년세워진낡은청 사를 40년이넘게사용해오다가, 마침 내신축 공사에 들어갔다. 중부서소 속 경찰관들은 공사가 마무리될 때 까지중구 저동2가의‘옛집’에서나와, 이임시청사에서앞으로 3년을 일해 야한다. 그런데특이한 건임시청사가 중부 서가아닌, 남대문서관할에위치하고 있다는점이다.중부서관계자는“관내 에서구해보려했으나입주할 건물이 마땅치않아가까운곳을찾다보 니타 경찰서관할에자리 잡 게 됐 다” 며 “수 백 명인원이 3년이상이용할 수있는 규모 여야 하고, 국가기관인만 큼 지 켜 야할조건이많아보통일이아 니 었다” 고한 숨 을 쉬 었다. 재건축 기 간 동안 경찰서가 들어가 있을임시청사마 련 은 매번큰 고민거 리다. 국가 기관이면서도 범죄 나 생 명 을다 루 는곳이라여러조건이 따 라 붙 는다. 우선 △ 300~1,000명까지의경찰 서근무인 력 이동시에 모 일수있어야 하고 △ 수사 · 민원시 설 을분리하고유 치장시 설 을 갖 출수있을정도로공 간 적 여유가 넉넉 해야 하 며△ 공공 업 무 시 설 로 용도 변 경도가능해야 한다. 게 다가 △빌딩 전 체 나일부 층을 통 째 로 임대해야하는데 △ 정부예산때문에임 대 료 가과도한곳은선 택 할수가없다. 지난해상가 빌딩 으로 청사를 이전 한 한 경찰서관계자는 “조건에맞는 장소를 찾으려 2, 3년을 고 생 했다”고 털 어 놨 다. 지난해 6 월 임시청사 후보 를 추렸 던 혜화 서는역시아직임시 둥 지를 확 정하지 못 한상 태 다. 이 렇 다 보 니 특이한 곳에입주하는 경찰서도있다. 2022년임시청사를물 색 하던당시구로서는관할 밖 인금 천 구 일대건물 2 군 데에나 눠 입주하는 방안까지 논 의했다. 그러다 결 국 공실 상 태 던신도 림테크노 마 트 5층에입주 하게 됐 다. 종암 서는 2021년기 존 청사 로부터도보 10분거리에있는 찜질 방 건물에입주했다. 강 서서도 2020년 새 청사 완 공전까지양 천 구 웨딩홀 건물 을임시청사로사용했고,인 천 남동서 는2022년 폐 교건물에터를 잡 았다. 경찰관사이에선 힘 들게임시청사를 구해도 고 생 은계속된다는 토로도나 온 다.예 컨 대옛 SM 면세점건물일부층 을청사로 사용하는 종 로서는경운동 신청사공사장에서옛집터 · 고분 · 건물터 등 유구가 다수발견되 며 재건축작 업 이 멈췄 다. 종 로서관계자는“아직문 화 재청으로부터답신이오지않아 넉 달 째 공사가안되고있다”고 설 명했다. 이 렇 게 외 부 변 수가 생 기면 매 달 억 단 위로나가야 하는임대 료 부담이 커 지기마 련 이다. 신축공사가진행중인 경찰서관계자는 “임시청사는 3년계 약 을 했지만, ( 신축 현장에서 ) 문 화 재 라도 나오면 5년까지도 길 어 질 수 있 다고 보고있다” 며 “ 추 가로지출할임 대 료 나, 청사계 약갱 신에대한 부담이 큰 건사실”이라고 말 했다. 글^사진이유진기자 박 민 ( 사진 ) KBS 사장이 단 행한감사 실인사를두고,법원이“감사의독 립 성 을저해할우려가있다” 며 인사조치의 효력 을정지했다. 11일법조계에 따르 면,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 부장 김 우현 ) 는 KBS 전감 사실장등 3명이 KBS 를상대로 낸 보 직 및 전보발 령효력 정지가처분 신청 을인용했다.지난해11 월박 사장취임 뒤 법원이인사 조치에제동을건 것 은 처음이다. 박 사장은 2 월 8일 박찬욱 KBS 감 사의동의나 요청없이감사실장과 방 송 감사부장, 기술감사부장을 타 부서 로 보내 논란 이 됐 다. 당시 박 감사는 사내게시판에입장문을 통해“감사의 동의와정상 적 인 협 의없이일방 적 으로 인사를 냈 다”면서“감사의독 립 성을침 해하고진행중인감사 활 동을 방해했 다”고지 적 했다. 재판부는 KBS 전보 명 령 에절차 적 문제가있다고 봤 다. 재판부는 “전보 명 령 은감사직무 규 정제9 조에반해감사의요 청없이이 뤄졌 다” 며 “절차 적 하자가있어 무 효 라고 보는 것 이 타 당하다”고 판 단 했다. 보직 순 환차원에서인사발 령 이이 뤄 졌 다는 KBS 측 의주장에대해선, “전 보 요청을 기다리기어려운 긴 급한 필 요가있었다는점에관한 소명이부 족 하다” 며 “전보 조치된감사실 부서장 들이전임자에비해근무 기 간 이 길 다 고 단 정하기도어 렵 다”고 설 명했다. 재판부는 특 히 감사 업 무의독 립 성 저해우려때문에라도 감사실직원전 보에신중해야 한다고지 적 했다. 재판 부는 “ KBS 의주관 적 인 의도와는 무 관하게감사가 반대하는 직원들이책 임직급을 맡 게될경우,감사 업 무의 연 속성과 독 립 성이저해될 염 려가있다” 면서“감사직무수행의독 립 성보장을 위해선감사의요청이없는 한 감사실 직원들의전보를 삼갈필 요가있다”고 판 단 했다. 김태연기자 학교 폭력 ( 학 폭 ) 피해자유 족 의소 송 을 맡 고도재판에출 석 하지않아 패 소 하게만 든 권 경 애 ( 59 ^ 사진 ) 변호 사가 유 족 에게5,000만원을 배 상해야한다 고법원이판 단 했다. 소 송 에서 변론 기 회를 상실한 유 족 들이 받 았을 정신 적 고통을감안한 액 수다. 서울중 앙 지법민사88 단 독 노 한동 판사는학 폭 피해자고 박 주원양의어 머니 이기 철 씨가 권변호 사와 소속 법 무법인등을 상대로 낸 2 억 원상당의 손해 배 상청구소 송 에서, 11일일부 승 소 판 결 했다. 재판부는 “ 권 변호 사와 해미 르 법무법인은 공동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 결 했다. 민사 소 송 은 형 사소 송 과달리당사자출 석 의 무가없 긴 하지만, 권변호 사는해당소 송 재판 모 두출 석 하지않았다. 재판부는소 송 위임계 약 에 따른 담당 변호 사로서, 소 송 을수행할의무를부 담하는 권변호 사가 잇 달아세차 례 재 판에출 석 하지않아 항 소를취하한 것 으로 간 주 됐 다고인정했다. 민사사건 항 소심을불성실하게수행한점이인정 된 것 이다. 특 히 2심에서2회불출 석 을 인지하고 기일 지정신청을 했음에도 다시불출 석 한점을들 며 “거의고의에 가 깝 게주의를 결 여한 것 으로 중과실 에해당한다”고 질 책했다. 다만, 원고가주장하는재산상손해 에대해선소 멸 시 효 가지난점등을들 어“민사에서 승 소했을개 연 성이있다 고 보기는어려워, 재산상 손해의인과 관계는인정되지않는다”고판 단 했다. 그러면서도 “사건 승패 를 떠 나 ( 변론 ) 기회상실로인해원고가 정신 적 고통 을 받 았을 것 이기때 문에 위자 료 일부인 5,000만 원을인정했 다”고 설 명했다. 권 변호 사는 학교 폭력 에시달리다 숨 진 박 주원양의어 머니 를대리해,2016년가 해자등을상대로제기한민사소 송 1심 에서일부 승 소했다. 하지만 항 소심에 선 변론 기일에 권변호 사가세차 례 불 출 석 해 결 국 패 소했다. 민사소 송 법상 당사자가 3회이상재판에출 석 하지않 거나 출 석 해도 변론 하지않으면소를 취하한 것 으로 간 주한다.이후 권변호 사는 패 소사실을 5개 월간 이씨에게 알 리지않았다. 결 국상고가이 뤄질 수없 었고, 판 결 은그대로 확 정 됐 다.재판에 출 석 하지않는 동안에도 권변호 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정치관 련 글 을 꾸준히 올 렸 다. 이근아기자 법원‘학폭재판노쇼’권경애변호사에 5000만원배상판결 “고의에가까운행동,중과실해당” 변론기회상실^정신적고통감안 도심항공교통(UAM) 스타트업모비에이션이플랫폼기반헬기운송서비스인본에어시승행사를개최한10일서울송파구잠실헬기 장에서시승자들이헬기에탑승을하고있다. 서울강남에서인천공항구간을 20분내로이동할수있는본에어이용가격은 1인편 도기준44만원으로11일이후오전8시부터오후6시까지1시간단위로예약이가능하다.아래사진은헬기내부의좌석. 뉴시스 “법인도장위조해골프학교사업” ‘박세리부친’고소한박세리재단 골프 선수출신 박 세리 ( 46 ) 씨가이사 장으로있는 박 세리 희 망재 단 이 박 세리 부 친 을 사문서위조 등 혐 의로 고소한 것 으로 확 인 됐 다. 11일 검찰에 따르 면 대전지검은 사 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 의 로 박 씨의아버지 박준철 씨에대한 수 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 단 은 앞서지 난해 9 월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 의로 대전유성경찰서에고소했고, 경 찰은지난달기소의견으로검찰에 송 치했다. 재 단 측 변호 인은이 날 본보 통 화 에 서“ 박 씨부 친 은국제 골프 학교를 설립 하는 업체 로부터 참 여제안을 받 고재 단 의법인도장을 몰 래제작해사용했 다” 며 “ 설립업체 가관 련 서 류 를행정기 관에제출했는데, 나중에저 희 가 위조 된도장인 것 을 알 고고소한 것 ”이라고 밝혔다. 변호 인은이어“위조한문서와 도장은실제재 단 문서 및 도장과다 르 다는 것 을 육 안으로도금방 확 인할수 있을정도”라고 덧붙였 다. 재 단 측 은이와 관 련홈 페이지에‘ 박 세리감독은 국제 골프 스 쿨 , 박 세리국 제학교 ( 골프 아카데미 및태 안, 새 만금 등전국 모든 곳 포 함 ) 유치 및설립 계 획· 예정이없다’는안내문을올 렸 다. 재 단 관계자는 “재 단 의 모든 의사 결 정은 등기이사회를 거 쳐 진행된다. 이 번 사안 역시이사회를 통해정 식 으 로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 뢰 한 것 ”이라고 설 명했다. 박 세리씨역시재 단 이사중 1명인만 큼 부 친 고소에동 의했다는의미로해 석 된다. 대전=최두선기자 “독립성침해우려”$법원‘KBS 감사실물갈이인사’효력정지 여기는아울렛^찜질방? 아니요, 경찰서입니다! 재건축경찰서‘임시둥지’ 수난사 최소 3년머물임시청사찾기난항 면적^용도^임대료등조건까다로워 지역내마땅한장소못구한중부서 결국엔남대문서관할건물로입주 마트^웨딩홀^폐교등에자리잡기도 “조건맞는곳찾느라 2~3년고생 향후임대료^계약갱신등부담커” 서울 회현역인근에 위치한 상가 건물에 임시 청사를 꾸린서울중부경찰서의주차장을안내 하는 표지판이같은 건물에입주한 병원 등의 팻말과함께놓여있다. “감사요청없이전보, 절차적하자 기존업무연속성에방해가능성도” 박민사장취임후인사에첫제동 “임신부원하면‘무통주사^국소마취제’병용가능” 출산의고통몰랐던정부, 산모들반발에재검토 ‘집단휴진’일주일앞$빅5 병원진료^수술일정변경은아직 “헬기택시가떴다”…강남~인천공항20분 Ԃ 1 졂 ’ 힟삶힒솧 풎힏핒 ’ 펞컪몒콛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 료 정책실 장은“ 휴 진전에사 태 를해 결 하기위해 교수 비대위와 지속 적 으로 소통하고 있다”고밝혔다. 다만 휴 진을일주일 남 겨둔 현재까 지 빅 5 병원에서진 료 나수술일정 변 경 은거의없는 것 으로 파악됐 다. A 병원 관계자는“병원장 승 인없이교수가독 자 적 으로 휴 진할 수없다” 며 “교수비 대위가 휴 진을 추 진하고있지만 외 부 에서보는 것 과 달리내부에선 호응 도 가 높 지않다”고전했다. B 병원 관계자도 “비대위가 휴 진여 부를 교수의자 율적 판 단 에 맡겼 으나 아직진 료 변 경요청이없어서대책을 준 비하진않고있다”고했다. C 병원역 시“원 칙 과실행은별개문제”라 며 “ 결 국 찻잔 속 태풍 으로 끝날 것 ”이라고 내다 봤 다. 집 단휴 진 대 열 의선 봉 에선 서울대 의대교수들도 고심이 깊 은 것 으로전 해진다. 10일 열린 교수전 체 회의에선 휴 진 반대 목 소리도 나 왔 고 휴 진 방 법,기한등을두고 갑론 을 박 이오갔다 고한다. 병원내부여 론 은 싸 늘 하다. 분당서 울대병원의경우 노 동조 합 차원에서 ‘교수 휴 진에 협 조하지않는다’는지침 을마 련 했다. 110일넘게의 료 공 백 을견 뎌온 환자 들도 “더는 참 기어 렵 다” 며 행동에나 섰다. 한국중증 질 환 연합 회는 12일서 울대병원앞에서서울대병원 휴 진 및 의 료 계 총파업철 회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