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2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野단독상임위가동실력행사 이재명“행정독주일상,국회역할중요” 최민희 ㆍ 정청래등강경파입법드라이브 대통령실“힘자랑국회운영고집땐 尹거부권행사명분더욱견고해져” “국조ㆍ청문회도추진”…민주당독주가毒될라 22대국회단독개원에이어11개상임 위원장 선출까지 밀어붙인 더불어민주 당의독주에브레이크가없다. 11일엔 야당 의원들만으로 국회 과학 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단독국회 운영의예고편을보여줬고,윤석열정부 를겨냥한국정조사와청문회까지거론 했다. ★관련기사3면 대통령실은“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명분이더견고해질것”이라고반발 했다.윤석열정부의일방통행식국정운 영을비판해온민주당이이를따라가고 있다는우려가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입법 드 라이브에본격적인시동을걸었다. 이재명대표는“행정독주가일상이된 상황에선국회의역할이어느때보다중 요하다”며“원 구성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국회의기능을장시간방치하는 건국민눈높이에서옳지않다”고강조 했다. 박찬대원내대표도“당장부처업무보 고부터요구하고불응시청문회를추진 하겠다”며“필요한 사안들은 국정조사 를추진하고국회법에따른대정부질문 도진행하겠다”고밝혔다. 그는우원식국회의장을향해“위원장 을선출하지못한나머지 7개상임위도 신속하게구성을마칠수있게본회의를 열어달라”고요청했다. 강성의원들도보조를맞췄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야당 간사(김현 의원) 선임 안건을 의결하는 등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처리에시동을걸었다. 원구성협상에서국민의힘이가장반 발했던법사위도12일전체회의를열예 정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한 유튜브 채널 에서“이번주내에 (‘채상병특별검사 법’을) 심의하겠다”며“(야당 간사로 내 정된)김승원의원에게소위구성을지시 했다”고말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을 야당이 맡아 특 검법을다룰경우소위와전체회의를거 쳐본회의까지속전속결로처리할수있 다. 이 대표가 언급한‘몽골기병식’입법 처리가가능해지는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 을 처리할 때 법사위 소관 법안들은 신 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거 나 다른 상임위 법안들은 본회의 직회 부 절차를 밟는 등 우회로를 활용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11개상임위모두그럴필요가없게됐 다. 당장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재통과시키겠다는방침이다. 강유정원내대변인은“채상병특검법 과방송3법,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 전세사기특별법등을6월임시국회에서 처리할계획”이라고공언했다. 입법독주를예고한민주당은국회청 문회가능성도거론하기시작했다. 강진구·우태경·정준기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