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Ԃ 1 졂 ‘ 핂핺졓 4 맪핺 ’ 펞컪몒콛 검찰은2022년대선당시허위발언혐 의로같은해9월이대표를불구속기소 했다.지난해3월엔대장동개발비리·성 남FC후원금의혹으로,같은해10월에 는백현동개발 특혜의혹과위증교사 혐의로각각재판에넘겼다.이번기소로 이대표는 4개 ( 서울중앙지법3개·수원지 법1개 ) 재판을동시에받게됐다.수원지 검은이대표의법인카드유용의혹 ( 업 무상배임 ) 과민주당대선후보경선당 시‘쪼개기후원’ ( 정치자금법위반혐의 ) 에대해서도수사중이다. 한편,검찰은이날이전부지사를제 3자뇌물혐의로,김전회장을뇌물공여 혐의로각각추가기소했다.이전부지 사는이미외국환거래법위반등혐의로 구속기소돼지난 7일1심에서9년6개월 을선고받았다.이후이전부지사는지 난10일에,검찰은이날각각항소했다. 검찰이12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 표를 쌍방울대북송금의혹으로기소 하기까지관련수사는 1년 8개월동안 반전을거듭했다. 이대표가경기지사이던 2019년이뤄 진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대북송 금 사건은이화영전경기도 평화부지 사의뇌물사건 수사 과정에서불거졌 다.검찰은 2021년10월금융정보분석 원 ( FIU ) 으로부터쌍방울그룹의‘이상 거래’를 통보받은뒤수십억원대외화 밀반출정황을확인했고, 2022년10월 14일쌍방울그룹간부자택압수수색 으로강제수사에착수했다. 하지만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2022년5월싱가포르로도피하면서 초기수사는속도를내지못했다.그러 다 2023년 1월태국에서붙잡힌김전 회장이강제송환되면서양상이달라졌 다.이대표나경기도의관련성을 부인 하던그가 구속 상태로재판에넘겨진 뒤“이전부지사가대북사업지원을약 속해서북으로 800만 달러를 대신송 금했고, 이대표도이를 알았다”고 진 술한것이다. 김전회장의진술번복으로 ‘윗선’을 향하던검찰수사는또다시난관에봉 착했다. 지난해 6월“ ( 2019년 ) 이지사 에게쌍방울의대납사실을보고했다” 고 진술했던이전 부지사가 3개월뒤 옥중자필입장문을통해“검찰의지속 적인압박에따른허위진술”이라고 부 인하면서다. 곧이어백현동 개발 비리 와대북송금사건을묶어청구한이대 표구속영장도법원에서기각됐다. 이와중에수사를 총괄지휘하던이 정섭수원지검2차장이지난해11월위 장전입의혹 등으로 대전고검으로 자 리를옮겼다.지난 4월엔“검찰조사실 에서나를 회유하기위한 술자리가 벌 어졌다”는 이 전 부지사의 폭로까지 나왔다. 그러다지난 7일법원이이전부지사 의외국환거래법위반 ( 대북송금 ) 혐의 등을인정해징역 9년 6개월을선고하 면서검찰 수사는 다시반전의계기를 찾았다. 이종구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2일대 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되면서기존 대 장동및성남FC,선거법,위증교사에더 해총 4개재판을 한꺼번에받게됐다. 특히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인정된 대북송금 관련 사실 은 ‘제3자 뇌물수수죄’라는 중대범죄 로이어질수있어가장큰사법리스크 를안게됐다는평가가나온다. 검찰은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등혐의공범으로이대표를기소하 면서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 ( 뇌물 공여자 ) 이북한 ( 제3자 ) 에건넨800만달 러를이대표 ( 뇌물수수자 ) 에대한뇌물 로봤다.이대표가대북사업을노리던 김전회장에게 직 무와관련한‘부정한청 탁 ’을받았고,북한에 줘야할 500만달 러 ( 스 마트팜 지원 ) 와300만달러 ( 경기도 지사방북 ) 를김전회장이대신 냈 다는 것이다.제3자뇌물죄는공무원이 직 무에 관한청 탁 을받고제3자에게금 품 을주 도 록 하는 행 위로,이 때 제3자는 누 가되 든 상관 없 이혐의가성 립 한다. 이대표는 재판에대한 물리적인 부 담 부터 커 졌다. 일주일에 두세 차 례 이 던재판출석만서 너 차 례 로 늘 게됐고, 서울중앙지법에이어수원지법에서도 재판을받 아야 한다. 가장 먼저 1심선고가 예 상되는위증 교사사건이 첫 고비다.이대표가 2018 년 별 도의공 직 선거법위반 혐의재판 과정에서무죄를받기위해당시증인에 게위증을 요 구했다는게 골 자다.이대 표가 2022년대선과정에서‘고 ( 故 ) 김 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 다’고 말 하는등허위사실을공표 한혐의 ( 공 직 선거법위반 ) 재판의경 우 벌금 100만원이상이확정되면의원 직 상실은물 론 피선거 권 도박 탈 된다. 이번대북송금기소는가장 늦 은 사 법처리 였 지만,뇌물수수혐의가인정되 면 10년이상의징역 ( 법정 형 ) 이선고되 는만 큼형량측 면에서가장중대한혐 의다. 앞 서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성남FC 사건은시민구 단활 성화를위 한자치 단체 장의 행 정 행 위로 볼 여지가 있는 반면대북송금 사건은정치적이 익 을위한국제 규 범위반에다정경유착 의 형 태를 띄 고있다. 특히이대표는 “대북송금은경기도 의대북사업용”이라고인정한이전부 지사의1심판 결 로불리한위치에서재 판을 받는다.이전부지사 1심재판부 는쌍방울의대북사업추진에대해“이 전부지사 부 탁 으로경기도 스 마트팜 비용을 대납 함 으로 써 경기도가 ( 사업 을 ) 지원 할 것으로 신 뢰 했다는 것 외 에다른사유를상정하기어 렵 다”고판 단 했다. 도지사 방북비용에대해서도 “이전부지사의 요 청에따른게 아니 라 면” 추가 위 험 을 감 수 할 이유가 없 다 고봤다. 800만달러가대가성및 직 무 관련성있는 뇌물이 었 다는 검찰 입장 에 힘 을 실은 것이다. 재판부는 두 차 례 ( 2019년 1·7월 ) 이대표와 직접 통화 했다는김전회장진술의신 빙 성도인 정했다. 다만 검찰입장에선이대표가 대북 송금을알고 최종승 인했다는 점 을증 명해 야 한다. 이전부지사의1심재판 부는“이전부지사에게‘경기도를대신 해스 마트팜 비용을 내는것을이재명 지사에게보고했 냐 ’고물 었 을 때 이전 부지사가 ‘당 연 히그 쪽 에 말씀 드 렸 다’ 는 취 지로 말 했다”고 한 김전회장의 진술을 “ 충 분히수 긍할 수있다”고봤 다.다만이전부지사가이대표에게보 고했는지에대한판 단 은유보했다. 해외 투 자 전문가 김 모씨 의회의 록 , 국가정보원문건등의증거 능력 도이 대표재판의 쟁점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대북사업에관여했던김 씨 가김 전회장 등과 2019년 1 ~ 4월수차 례 회 의를 한 뒤 작 성한 회의 록 에는 ‘경기도 와 공동으로 추진하 며 경기도 부지사 의전폭적인지원이있 음 ’ ‘경기도계속 지원여부 ?→변함없음 ’등의내용이 담 겼다. 재판부는이를 대북송금이경기 도대북사업용이라는증거로인정했다. 또이전부지사가쌍방울주가조 작 용 의 근 거로내 세운 국정원문건에대해서 도“김전회장진술의신 빙 성을배 척 한 다고 볼 수는 없 다”고판 단 했다. 최동순기자 제3자 뇌물 유죄땐 ‘중형’$ 가장 늦게덮친최대 사법리스크 李“檢창작수준갈수록떨어져”사건조작주장 김성태강제송환, 이화영진술번복$반전에반전 㐰᳖ᗲ₁೉ᝊ᭪ ߑ ℡。㐱ℽⅵᑎ߹᭕ ࠕ ⎉ 2022년 10월17일 검찰쌍방울그룹압수수색 11월29일 안부수아태협회장구속기소 2023년 1월17일 김성태쌍방울전회장국내송환 1월31일 김성태 “이재명방북위해 ⻌ 에 300만달러송금” 진술 2월3일 김성태대북송금혐의구속기소 3월21일 이화영대북송금혐의추가기소 6월 이화영 “이재명에쌍방울북한에 돈대납보고” 검찰진술 8월22일 검찰이재명대북송금제3자뇌물 혐의피의자전환 9월7일 이화영,이재명검찰소환이틀전 옥중입장문 “검찰압박에 허위진술” 9월18일 검찰이재명사전구속영장청구 9월27일 법원영장기각 2024년 6월7일 이화영1심징역9년6개월선고 6월12일 이재명기소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해제3자뇌물혐의등으로 12일기소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 준 이 갈 수 록떨 어진다” 며 혐의 를전면부인했다.민주당은‘ 야 당 탄 압’ 이라 며 이대표를 엄호 했고, 대북송금 특 별 검사법추진에도속도를 낼 방 침 이 다. 하지만대장동개발비리등 4개재 판을 동시에받게된이대표의사법리 스크에대한부 담 은 커 질수 밖 에 없 다. 이대표는이날검찰의불구속기소이 후 취 재진과만나“이사건이 얼마 나 엉 터리인지는국민 들 이조금만 살펴봐 도 알수있다” 며 “이 럴힘 이있으면어 려운 민 생 과안보와경제를 챙 기 길바란 다” 고 말 했다. 이대표는 특히자신과 통 화했다는 김성태전쌍방울그룹 회장 의진술을법원이인정한 데 대해“ 말 같 지 않 다”고 반박했다. 이대표는 전날 본 인의유 튜브채널 에서도 ‘쌍방울 측 이대북송금 사건의 핵 심증인인안부 수 아 태평화교 류협 회회장을금 품 으로 매 수한정황을포착했다’는내용의 뉴 스 타파 영상을공유하 며 “사건조 작 과 모 해위증의혹”이라고주장했다. 민주당도 즉 각이대표 엄호 에나 섰 다.한민수대 변 인은“검찰이또다시 야 당 탄 압과 대통 령 의정적 죽 이기에나 섰 다” 며 “나날이지지 율 이추 락 하는 윤 석 열 정부의무 능 과 실정을 가리 려 는 국면전환용기소”라고 목 소리를 높였 다. 민주당검찰 독 재정치 탄 압대 책 위원 회는대북송금사건수사검찰을대상 으로 한 특검법의입법과 관련국정조 사실시를공언했다. 강진구기자 김성태진술인정에“말같지않다” 민주당“대통령정적죽이기”엄호 대북송금기소쟁점과전망 檢“김성태대북사업위해대납” 이화영재판부도“지사방북비용” “이재명과통화”金진술도인정 정치적이익목적정경유착형태 법조계“성남FC 사건보다엄중” 일주일 3, 4번법정출석부담도 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박찬대원내대표와귓속말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1년 8개월우여곡절 檢‘3자뇌물’이화영‘뇌물공여’김성태추가기소 D3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