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D4 정치 “지진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대본 ) 가구성됐는데안가셔도되나 요?” ( 이만희재난안전특위위원장 ) “제가사실담당국장인데요.” ( 박형 배행정안전부자연재난대응국장 ) “빨리,빨리가십시오!” ( 이위원장 ) 12일 국민의힘재난안전특위. 북한 오물풍선피해지원과여름철재난대 응을 주제로열린자리, 더불어민주당 의국회상임위독식에맞서국민의힘이 특위를 무더기가동하며맞불을 놨다 가스텝이꼬인사례다. 국민의힘은이날재정·세제개편,교육 개혁, 노동,재난안전등 4개특위를열 었다. 전날에는에너지특위를열고 ‘동 해심해가스전개발프로젝트’를논의 했다.외형상으로는주요현안을모두 다뤘다.민주당이장악한국회상임위와 차별화를꾀하면서정부와의적극적인 협력으로 ‘정책주도권’을쥐겠다는계 산이다.의원총회에기획재정부차관을 불러경제상황과현황을, 13일에는산 업통상자원부업무를보고받는다. 하지만시작부터특위정치의한계가 명확해보인다. 당내특위는국회상임 위와달리입법권한이없다.이날재난 안전특위회의에서도 북한 오물 풍선 살포에따른 주민피해보상이필요하 지만지원근거가없는점이문제로지 적됐다.김주이행안부안전정책국장은 “국회에서지원근거를 위한 민방위기 본법개정안을빨리통과시켜주시면신 속하게진행할 수있을것같다”고 말 했지만 민주당이호응하지않으면어 림없는일이다.국민의힘은이미민방위 기본법개정안을제출하고서도상임위 의회일정을 거부한 탓에법안 처리에 나설수없는민망한상황이다. 당 재정·세제특위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논의했다.이또한야당의벽을 넘어야 한다. 송언석특위위원장은기 자들과만나“국회는민주당이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있기때문에법제정 과개정은절대우리뜻대로하는건아 니다.당연히야당과상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여당의특위정치와 민주당의상임 위일정이동시에진행되면서정부가난 감해졌다. 민주당은 “각 부처업무보 고 요구에불응하면청문회를 추진하 겠다” ( 박찬대원내대표 ) 며압박수위를 높이고있다.여당특위의힘을빼는조 치다. 송재봉민주당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야당 의원에대한 업무 보고를 중단해달라고 산업부에요구 했다’는의혹을제기했다. 개입의혹에대해추경호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얘기한건없다”고했지만, 사실상 협조하지말라고압박하는것 으로알려졌다.정부관계자는통화에서 “비공식적으로는 ( 야당에보고하지말 라는 ) 협조요청이있었던것은맞다”며 “여야합의로상임위가구성된게아닌 상황에서개별의원에게보고하는것은 부적절하다는취지”라고말했다. 다른 관계자는“물리적으로정부가가야할 곳이두배가됐다.양쪽에서부르면누 가어디를가야할지난감하다”고토로 했다. 김민순^나광현기자 ‘몽골기병’식속도전에나선 더불어 민주당이22대국회‘당론 1호법안’인 채상병특별검사법을 12일 법제사법 위원회에상정했다. 야당 법사위원 간 의 결 로법안제출 후 2 0 일 간 의‘ 숙 려기 간 ’도 생략 한채,채상병사망 1주기전 인 다 음 달 초 본회의처리방 침 을 세 웠 다.입법독주라는비 판 에도아 랑 곳 않고 당 초예 고한 쟁 점법안들을여당 과 협의없이따박따박 밀 어 붙 이는 모 양 새 다. 법사위는이날 야당 소 속 의원들만 참 석한 전 체 회의를열고 채상병특검 법을상정했다. 22대개원 첫 날인지난 달 3 0 일특검법을제출한민주당은 새 로 제정하는 법안에대해상임위상정 까 지2 0 일 간 두도 록 한 숙 려기 간 도이 날회의에서야당의원들 간 의 결 로 생 략 했다.정청 래 법사위원장은 “13일 까 지 소 위원회선임명단을 제출하지않 으면위원장재 량 으로배치할수있다” 고여당을압박했다.정위원장은국민 의힘이 소 위명단을 제출하지않으면 14일 소 위원장과 위원을 임의로 배정 하고채상병특검법을 소 위에회부할 방 침 이다. 윤 석열 대통 령 의재의요구권 ( 거부 권 ) 행사가 능 성 까 지 염 두에 둔 민주당 은채상병사망 1주기인다 음 달 1 9 일 이전에 재표 결까 지 끝낸 다는 구상이 다. 채상병사건 수사와 관 련 된 통신 기 록 이다 음 달 말에서 8월초 사이말 소 된다는점도고려했다.야당 간 사인 김 승 원민주당 의원은이날 CBS 라디 오에서“통화기 록 이말 소 되면수사외 압에대한진실이 묻힐 수있어서두르 는것”이라며“거부권을 예 상할때 7월 초까 지는 통과 돼 야 타 임라인이맞다” 고 말했다. 대통 령 이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법안이정부로이송된 후 1 5 일 이내에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 을감안하면,민주당은 늦 어도다 음 달 4일이전에는본회의처리를해야한다. 소집후 3 0 일 째 인다 음 달 4일 까 지열 려있는 6월 임시국회는열려있다. 법사위는14일전 체 회의를열고법무 부와 헌 법재 판소 , 감사원, 고위공 직 자 범죄 수사처,법원행정처, 군 사법원등 6 개기관으로부터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기관장출석을요구했다.정위원 장은이날불 참 한박성재법무부장관 에게불출석사 유 서제출을요구했다. 민주당이위원장을 맡 은 다른 상임 위도 쟁 점법안처리에속도를 내고있 다.전세사기대책특별법처리가필요한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전 체 회의를열 고 국무위원출석요구안건을 처리할 예 정이다. 현안보고 후 특별법처리를 위한 수 순 이다.이재명대표총선공 약 이었던 ‘민 생 회 복 지원 금 ’ 처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도같은날전 체 회의를 소집 한다. 민주당은 13일정책의원총 회를 통해당론으로 지정할 방송 3법 ( 방송법·방송문화진 흥 회법·한국교육 방송공사법 ) 도다 음 달안에처리할 예 정이다. MBC 와 KBS , EBS 등 공 영 방 송이사진이 8월 부터 순 차적으로교 체 에들어 간 다는점을고려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속도전을 위한 국회법개정도동시에추진하고있다. 박세인기자 정청래법사위원장이12일국민의힘의원이불참한가운데열린국회법사위전체회의에서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 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상정하고있다. 고영권기자 與, 부처에‘野업무보고자제’방침전달 논란 “지휘관 합당한책임져야$수사 속도를” 지난해 7월폭 우피해실종자 수 색 작전 중 순직 한 채상병의어 머 니가 아들 1주기를 한 달여 앞 두 고 2, 500 여자의편지를 해병대에 보 냈 다. 채상병어 머 니는편지를통해지 지부진한 수사를 독려하고, “진실 을 밝혀 달라”고 호 소 했다. 또한 “진실이 밝혀져 야아들한 테 미안한 마음 이없을것같다”고했고“ 혐 의 가있는지 휘 관들은 그 에합당한책 임을 져 야 한다고 생 각한다”고 강 조했다. 이어“아 직 도아들이이세 상 어디 엔 가 숨 을 쉬 고 있는 것만 같아 미 친 사 람 처 럼 살고있고, 죽 을힘을다해하 루 하 루 를 버티 고있 다”며“모 든 삶 이송두리 째 무너지 고 고통 속에사는 모 습 을 한 번 이 라도 생 각해 봤 다면, 투 명하게진실 이 밝혀질 수있도 록 수사에속도를 내달라”고했다. 채상병사고를조사했던박정 훈 전해병대수사단장에대해서는신원 식국방부장관과관계당국에“ 군 인 으로서의명 예 를회 복 시켜주고,과감 하게선처를해주시기를 간곡 히부 탁 드 린다”고전했다. 김경준기자 “자식잃은고통생각해봤다면 투명하게진실밝혀지게노력을 박정훈대령선처간곡히부탁” 채상병어머니, 아들 1주기한달앞해병대에편지 野, 상임위쟁점법안 ‘제볼일’만$ 與, 무더기특위열고도 ‘헛일’로 尹거부권염두재표결일정정해 “소위임의배정가능”여당압박 전세사기특별법등처리속도전 행안부국장, 지진소식에발동동 주요현안듣고도입법권한없어 “야당과상의해야”민망한상황도 Ԃ 1 졂 ‘ ꅿ캏핒퓒솓훊 , 莃퓒재쭖 ’ 컪몒콛 정부 관 료 들을 한가 득 불러모으고 도 뚜렷 한 결 론은없었다.각종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다 짐 만 가 득 할 뿐 의석 수열세인여당 단독으로법안을통과 시 키 는건현실적으로불가 능 했다. 이 런 가 운 데국민의힘원내지도부에 서각부처에‘야당의원실에대한업무 보고를 자제하라’는 방 침 이내려 온 것 으로전해 져 논 란 이일었다. 송재봉민 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 고취 소 사례를전하며“부처공무원이 국민의힘당 직 자인가”라고성토했다. 민주당은 13일국토위와 행안위 복 지위개 최 를 예 고했다. 이재명대표가 아 직 위원장을선출하지 못 한 7 개상임 위에대해“언제 까 지기다 릴 거 냐 ”고독 촉 한 만 큼 일사 천 리로 다시 밀 어 붙 일 참 이다. 국민의힘도 물러설 생 각이없 다.추경호원내대표는“민주당의 광란 의 질 주에맞서 ( 단독 통과 법안은 ) 대 통 령 에게거부권을 강 력히요구할것” 이라고 배수진을 쳤 다. 시 급 한 민 생 과 안보현안들은 뒷 전으로 밀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