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D5 종합 2024년6월13일목요일 “윤대통령, 명품백신고 의무 없다” 부실한 법뒤에숨는 권익위 국민의힘이다음달예정된전당대회 에서신임당대표 선출 시일반여론조 사를 ‘최소 20%,최대30%’반영하기로 결정했다.지난 4·10 총선참패이후현 행‘당심100%’ 방식이‘윤심 ( 尹心 ) ’ 후 보에게만 유리하고 민심과 괴리돼있 다는비판에따른것이다.이에따라윤 상현안철수의원과유승민전의원등 이른바 ‘비윤석열 ( 비윤 ) 계’로당권주자 들의도전이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상규국민의힘당헌·당규개정특별 위원장은 12일오전서울여의도 당사 에서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비상대책 위원회에 8 ( 당원투표 ) 대 2 ( 여론조사 ) 안, 7대3 안두가지를각각반영한당 헌·당규 개정초안을 넘기기로 의결했 다”고밝혔다. 당초특위의목표는 ‘만 장일치로 합의된’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이었지만, 마지막까지위원 7명의의 견이△여론조사 20% ( 3명 ) △여론조사 30% ( 3명 ) △중립 ( 1명 ) 으로 갈리며지 도부에최종결정을 넘긴것이다. 현행 ‘당심100%’는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친윤석열 ( 친윤 ) 계가주도해윤 심후보를뽑기위해변경한룰이다.실 제친윤 후보로나선김기현의원이대 표로선출됐지만,지난해10월서울강 서구청장보궐선거패배등으로이어진 위기를넘지못하고물러났다. 이날특위의결정은비윤계로분류되 는 당권주자들에게희소식이다. 안 의 원은이날 취재진을 만나 “ ( 당대표 경 선시 ) 민심의비율을높이는게우리당 이가야할길”이라며“ ( 여론조사 ) 30% 안, 심지어 50%안이라도 받아서민심 을 제대로 받들겠단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당권 도전을 저울질 하고있는 한동훈 전비상대책위원장 에게도나쁜소식은아니다.한전비대 위원장은 최근 4·10 총선영입인재등 측근들과전당대회출마 관련한 의견 을주고받은것으로알려졌다.당안팎 에서는 그의‘최종 결심’이임박했다는 관측이나온다. 공을넘겨받은황우여비상대책위원 장은 추가로 의견수렴에나설예정이 다. 황비대위원장은이날오전과오후 각각 중진 의원들, 비상대책위원들을 불러의견을 청취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않았다. 한 중진회의참석자는 “8대2로하자는의견이많았다”고분 위기를 전했다. 황 비대위원장도이날 “ ( 결정이 ) 늦으면전당대회에지장이생 길수있어서두르고있다”고 밝힌만 큼이르면 13일최종결정이날것으로 예상된다. 당헌·당규개정특위의주요의제였던 ‘지도체제전환’은 추진하지않기로결 정했다.여위원장은“새지도부에서시 간을충분히갖고결정하는게타당하 다는게다수의견이었다”고설명했다. 단일지도체제가유지됨에따라당대표 결선투표도 그대로 실시된다. 당대표 가대선에출마할경우대선1년 6개월 전에사퇴해야한다는 ‘당권·대권분리 규정’도유지된다. 나광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여사명품 백의혹’과 관련해배우자인윤석열대 통령을처벌할수없다는입장을분명히 했다.명품백수수와윤대통령직무간 직접적인관련 성 이없다는이유에서다. 덧붙 여설사직무 관련 성 이있다 해도 ‘대통령선물’에해당,청 탁금 지 법 이정한 신고의무에해당되지않는다는 논 리도 내 세웠 다.어 느쪽 이 든 신고의무는없 다는것으로, 법 이정한 테 두리내에서적 확 한판단을내 렸 다는주장이다. 하지만권익위가명품백이윤대통령 을 염 두에 둔 선물인지,대통령실의명품 백관리는적 절 했는지등실체적인진실 은 외 면하고있다는비판은 좀 체사그 라들지않고있다.권익위 스스 로 법뒤 로 숨 는것으로 ‘규정의 맹점 ’만인정한 채논란 을 키 우고있다는지적이다. 정승윤 권익위부위원장 겸 사무처 장은 12일서울종로구한식당에서취 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의직무 관련 성 과관련해“지 금밖 으로 드 러나는제공 자 ( 최재영목사 ) 의진 술 등에비 춰 다수 의견은직무 관련 성 이없다는것”이라 고밝혔다.권익위는10일의혹조사결 과를 발 표하면서“대통령과이사건제 공자에대해직무 관련 성 여부를 논 의 한결과종결 ( 을 ) 결정했다”고만했다. 청 탁금 지 법 상 배우자에게 간 선물이 공직자 직무와 관련이있으면 공직자 에게신고 의무가 생기는 데 ,이 번 명품 백은윤대통령직무와 무관해신고할 필 요가없었다는설명이다. 정부위원장은 그러나, 구체적인근 거를생 략 했다.대신“직무관련 성 이있 더 라도신고의무는없다”는 논 리를내 세웠 다. 대통령기 록 물 법 에따라 ‘직무 와관련해 외 국인에게받은선물’로 ‘대 통령선물’에해당,신고 절차 없이국가 소유가된다는것이다. 마 침 명품백을 건 넨 최목사는 미 국국적이다. 그 럼 에도 법 조계등에선대통령배우 자가개인사무실에서사인으로부 터 받 은명품가방까지‘대통령선물’로보는 게 맞느냐 는지적이나온다. 정부위원 장은 ‘ 외 국공직자도아 닌데 , 대통령물 관리 법 취지와 맞느냐 ’는 취재진질 문 에“저희는 법 령이그 렇 게해석되기 때문 에그 렇 게한것”이라고만 답 했다.대통 령배우자는 외 국국적자로부 터 어 떠 한 선물을받아도된다고권익위가인정해 버린셈 이다. 게다가주요판단 근거인 최목사국적을 확 인했 느냐 는질 문 에정 부위원장은 답 하지않았다. 정부위원장은김여사에대해서도“배 우자제재조 문 이없기 때문 에종결”이 라는기 존 입장을반 복 했다. 권익위전 원위원일부는청 탁금 지 법외 의 법 위반 을들어김여사를수사기관에이 첩 하거 나 송 부해야한다는의견을 냈 다고한 다. 하지만정부위원장은“청 탁금 지 법 외 의사유로인해서이 첩 하거나 송 부하 거나하는규정이없다”고선을그었다. 이날 브 리 핑 을 두고는 ‘권익위가 법 조 항뒤 에 숨 은 채 ,제대로된판단을회 피 한이유와 변명만 내 놓 았다’는비판 이제기된다.실제정부위원장은 ‘윤대 통령부부에게서면자 료 제출을요구 했 느냐 ’는 등의질 문 에 “조사 내 용 과 방 법 에대해선공개할수없다”는 답 만 반 복 했다.최목사를조사하지않은이 유에대해선“ 범죄혐 의도없고처벌할 수없는 사 람 을소환하면권익위가직 권 남용 아니 냐 ”고 말 했다. 대면 또 는 서면등의조사를거치지않고내 린 결 론이라는 점 을 스스 로인정한 것이다. 손영하기자 “사도 광산 이 문화 유 산 으로 평 가 받도 록 한국정부와 성 실하고 부단 하게 논 의하겠다.” 일 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요시마 사관방장관은지난 7일정 례 기자회 견에서니가타현 사도 광산 유 네스 코 세 계 문화 유 산 등재시도를 둘 러 싼 한국 측과의이견에대해이 같 이 말 했다.일 본 은등재를처음시도한 2022년부 터 ‘한국과의 성 실한 논 의’ 를강조해 왔 다.하지만자신들이했 던일은이 미잊 은 듯 하다. 시간을 2017년으로 되 돌 려보자. 한국 정부는 당시 9 개국 15개단체 와 연 대해일 본군 위안부 기 록 물의 유 네스코 세 계기 록 유 산 등재를 추 진했다. 초반만해도분위기는 순 조 로 웠 다.그러나 같 은해10월‘대 화 를 전제로한등재보류’가결정됐다. 반전은일 본 의 작업 결과였다. 일 본 은 ‘정치적 논란 이있는안건은심 사를 연 기하자’고 주장하며, 관철되 지않으면유 네스코 분 담금 을지 급 하지않겠다고 맞섰 다.두 번째 로많 은 분 담금 을 내는일 본 의바 람 대로 위안부기 록 물은 ‘계 속논 의할대상’ 이되고 말 았다. 일 본 의 압 박은 여기서 그치지않 았다. 유 네스코 는 일 본 의 요구를 수 용 해 2021년회원국의반대가있 는 안건은 심사 대상에서 일단 제 외 하도 록 기 록 유 산 등재규 칙 을 개 정했다. 기 록 유 산 과 문화 유 산 의등재 규 칙 은다르다. 그러나일 본 의과거주 장대로라면 사도 광산 도 이견이있 는안건인만큼등재를 미루 고한국 과계 속논 의하는게 논 리에 맞 다. 등재여부를 결정할 유 네스코 세 계 문화 유 산 위원회 ( 7월 21 ~ 31일 ) 가 한달정도 남 았다.일 본 은사도 광산 등재시기를에도시대 ( 1603 ~ 1868년 ) 로 한정하며등재의지를 드 러내고 있다. 문 제는일제강 점 기조선인강 제 노역 의현장인사도 광산 의강제동 원 역 사를 담 지않으려는 꼼 수라는 비판이많다는 점 이다. 오 죽 하면일 본 언 론도 이를 지적 한적이있다. 도 쿄 신 문 은 2022년 2 월 4일 자 사설에서사도 광산 논란 에대해“반대국이있으면심사를중 단하고 대 화 를 촉 구하자는 기 록 유 산 등 록 규 칙 은일 본 정부주도로도 입됐다. 분야가 달라도 한국의의견 을 무시하고 진행한다면이중적 태 도라는 비난을 피 할 수 없다”고 지 적했다. 그 렇 다면 답 은이 미 나와있다.일 본 은 과거사를 지우려는 꼼 수 대신 강제동원의아 픈 역 사를 성 의있게 알리는조치를취하고, 한국측의견 을 성 실히반영할 수있도 록 진중하 게 협 의에임해야한다. 집 권자민당의원들이12일윤 덕 민 주일대사에게 사도 광산 등재 관련 면 담 을조율중이라는보도도나 왔 지만, 명분 쌓 기에그치는일방적 논 의시도는 무 례 하다는인상만 남 길 뿐 이다. 류호 도쿄특파원 기자의 한국발목잡고$사도광산세계유산등재,日의‘내로남불’ 내달전당대회당대표선출때 여론조사 20~30%반영의결 원톱체제, 당권^대권분리유지 윤심후보에유리한룰폐기에 안철수^유승민당권도전관측 ‘당심 100%’전대룰허문與$비윤계당권도전‘꿈틀’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 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대로향하고있다. 국민의힘 은이날의총에서상임위원장단독선출에항의하며우원식국회의장에대한사퇴촉구결의안을발의했다. 뉴스1 권익위, 金여사명품백조사간담회 “명품백수수尹직무와관련없고 관련성있어도최목사美국적자라 ‘대통령선물’해당신고의무없어” 직무관련성관련구체적근거생략 다른법적용이첩의견“규정없다” 의총발언대향하는추경호 6 2024년6월13일목요일 외교안보 김일성광장에대형구조물$北‘푸틴맞이’분주 ( ) - ( ) ( ) ( ) ( ) . ( ) - 12일 미국의 소 리 ( V O A ) 에 따 르 면 , 미위성서비스 ‘플래 닛랩 스’의최 근 위 성사진에 김 일성광장 양 쪽 끝 으로 설 치 된대 형 구조물이식별됐다. 구조물 은지 난 9일 촬영 된사진에서부 터 등장 했는데, 11일에는 형 상이더 또렷 했다. 남쪽 으로는 광장 한 면 을 모두 채울 만 큼 긴약 100 m 길 이의구조물이정 렬 됐고, 북쪽 에는정사각 형 모양의대 형 구조물두개가설 치 됐다고 V O A 는 전했다. 북 한전문가들은이를‘ 푸틴 맞이’ 준 비로 보고있다.양무진 북 한대학원대 교 수는 “ 푸틴 방 북 시 북 한은 평 양 시 내를축제의장으로만들가 능 성이높 은데, 이를 위해 김 일성광장에서대 형 행 사를 준 비하고있을가 능 성이높다” 고 봤 다. 다만 ‘열 병 식’과관련해선“ 북 한이러시아에무기를 제공한다는 걸 인정하는 셈 이되기때문에열 병 식보단 ‘화 려 한의전’에 초 점을 맞 출 가 능 성이 높다”고했다. 김 정은국무위원장은러시아연방설 립기 념 일 ( 러시아의 날 · 6월 12일 ) 을 맞 아 푸틴 대통령에 게 축전을보 냈 다. 축 전에는 ‘우리인민은로 씨 야 ( 러시아 ) 군 대와인민의성업에전적인지지성원과 연대성을보내고있다’는 ‘지지와연대’ 의뜻이담 겼 다. 러시아 매 체 베 도모스티는 외교소 식 통을인 용 해 푸틴 대통령이이르 면 이 달 내 북 한을방문할예정이라고보도 했다.일 본NHK 방 송 은이 날 “ 푸틴 대 통령이다 음 주 초 방 북 하는방향으로 조율이이 뤄 지고있다”고보도했다. 김형준기자 일 본 정부가 11일한국해양조사 선의 독 도 주변 조사 활동에대해 한국정부에 또 다시항의했다.지 난 6 일에항의한지5일만이다. 일 본외 무성은이 날밤 “지 난 6 일 에이어일 본 정부가항의한같은표 기의선 박 이다시다 케 시마 ( 일 본 이 주장하는 독 도 명칭 ) 남쪽 일 본 의 배 타적경제수역 ( EEZ ) 에서조사를 실 시했다”고밝혔다. 외 무성은이 날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 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 게 , 미 바 에 다이스 케 주한일 본 대사관 총괄 공 사가 서민정 외교 부아시아 태평 양 국장에 게 각각 “ 즉 시조사 중단을 요구한다”며항의했다. 일 본 순 시 선은 조사 활동 중인한국 조사선 ‘해양2000’을 상대로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무선도보 낸 것으로전해 졌 다. 일 본 은지 난 6 일해양2000의 독 도 주변 해양 조사에반발하며한 국 정부에항의한 바 있다. 5일 만 에 같은 내 용 으로 또 다시항의한 것이다. 일 본 외 무성은 5일전에도 “일 본 EEZ 에서일 본 의사전 동의 없 이조사가이루어진것을 받 아들 일수 없 다”며한국정부에항의한 바 있다. 일 본 정부는 독 도를자국 영 토라 고 주장하며한국 측이 독 도 주변 에서해양조사활동을벌일때마다 항의해 왔 다. 그러나 한국 외교 부 는 독 도 주변해양 조사는 정 당 한 활동이라며일 본 측주장을일축해 왔 다. 외교 부는이에대해“ 독 도는역사 적,지리적, 국제 법 적으로 명백 한우 리고유의 영 토”라며“국제 법 및관 련국내 법 령에 따 라이루어진정 당 한 활동에대한 일 본 측의문제제 기는수 용 할수 없 으며, 영 토주 권 에 대한일 본 측의어 떠 한주장도 받 아 들일수 없 다”고설 명 했다. 도쿄=류호특파원 日“韓선박또독도조사에항의” 카자흐스탄을국빈방문한윤석열(오른쪽)대통령이12일카심조마르트토카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과함께아스타나대통령궁에서열린공식환영식 에참석해의장대를사열하고있다. 아스타나=뉴시스 김정은, 푸틴에러시아의날축전 5일만에다시$韓“정당한활동” ( ) ( - ) ( ) ( ) 3,000톤급잠수함안무함이11일부산작전기 지에서훈련을위해출항을준비하고있다. 해군제공 2024년6월13일목요일 진앙서42.6㎞거리 한빛원전정상가동 전북부안군남남서쪽 4 ज 부근지역에서규모 4.8지진이발생한12일경기수원시수도권기상 청에서지진담당관이상황을분석하고있다. 수원=뉴시스 전북 부안군에서규모 4.8의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원자력발전소는이상 없이가동되고있는것으로 확인됐다. 부안과가장가까운한빛원전에서파 악된이번지진계측값은내진설계기준 에크게못미쳤다. 다만원자력안전위 원회는앞으로의여진과 혹시모를 사 고에 대비해비상근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원안위는 12일“오전 8시26분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에서 규모 4.8 지진이발생한 것과 관련해, 원안 위지역사무소가 모든 부지원전에대 해긴급현장안전점검을실시했다”며 “현재까지국내모든원자력시설의안 전성에는이상이없다”고밝혔다. 원전은지진으로지반이움직인최대 가속도를이용해지진의영향을 측정 한다.이번진앙에서가장가까운원자 력시설은약 42.6㎞떨어진한빛원전 이다. 이날 한빛원전의지진계측값은 최대0.018g로나타났다. 국내원전의내진설계기준은 0.2g나 0.3g ( g는중력가속도 ) 다. 원안위관계 자는 “0.2g를 버틸수있는 설계면원 전하부에서규모 6.5 정도지진이일어 나도 괜찮다고 평가한다”며 “비교적 최근에지어진대형원전은내진설계기 준이 0.3g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만 일이보다 더큰 규모의지진이발생해 도 지진계측값 0.1g에서는 수동으로, 0.18g에서는자동으로발전을멈추게 돼있다. 오지혜기자 원안위“규모 6.5 지진도버텨” ( ) ( ) ( ) ( ) ( ) ( ) . ( ) ( ) 자전주의한중학교에서수업중이던학생들과교직원들이건물을빠져나와운동장에대피해있다.이번 진은올해한반도와주변해역에서발생 로강력한것으로나타났다. 전북교육청제공 ( ) 은 이 ⽮ℽජಱ⟾Ⲃ⎞ 자료 기상청 단층면 단층면의경사와상관없이단층면과평행한방향으로 로어긋나수평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