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D8 사회 2024년6월13일목요일 “손님이가게까지찾아와서가져 가시는 포장 주문에까지배달과 똑 같은 수수료를 뗀다는 게 말이 됩 니까?” 서울 영등포구에서 6년째치킨집 을운영하는이상영 ( 49 ) 씨는화를참 지못했다.그의분노가향한곳은국 내최대음식배달 플랫폼 배달의민 족 ( 배민 ) .최근배민은신규가입점포 를대상으로포장 주문을받는경우 라도 6.8%중개수수료를물리는방 안을발표했다.기존점포들은내년4 월부터수수료를내야한다. 이씨가게는 당장 다음 달부터수 수료가부과되진않지만,내년부터는 꼼짝없이배민에 6.8%수수료를 내 야한다.그는“수수료에더해배달비 와 카드 수수료까지떼면 자영업자 들에게뭐가남느냐”면서“이렇게떼 다보면메뉴가격을올릴수밖에없 어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걱정했다. 배민이다음달부터신규입점점주 에대해포장 중개수수료를 받겠다 고 밝히면서, 점주들이‘거대플랫폼 의횡포’라며잇달아 불만을 토로하 고있다.점주의수수료부담은음식 값으로전이될게확실하다.이미고 공행진중인외식물가에혀를내두르 는 소비자들도 포장 수수료여파를 걱정하고있다. 배민이정한포장중개수수료율은 6.8%로,기존배달중개수수료와같 다. 2만원치킨한마리를포장주문 할경우,점주가 1,360원을부담하는 꼴이다.시장점유율 2위요기요는이 미 12.5%의포장 중개수수료를 부 과하고있고, 3위쿠팡이츠는내년 3 월까지포장 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연장하겠다고 밝힌상태다. 다만이 후계획은아직밝히지않았다. 점주들은높은수수료탓에이익이 확 줄어들 것이라며울상을 지었다. 양천구에서샐러드집을 운영하는김 모 ( 30 ) 씨는“간편식이라는샐러드메 뉴 특성상 포장 주문이많은데수수 료를 떼면매출이크게줄것”이라며 “울며겨자 먹기로 플랫폼을 사용해 야한다”고토로했다. 25년째피자집 을 운영하는 한명숙 ( 61 ) 씨도 “포장 주문은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수 고가더해져할인혜택을줘야한다” 며“그런데배달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분 통을터뜨렸다. 이럴 거면 아예 플랫폼으론 포장 주문을안 받는게낫겠다는의견도 있다. 자영업자커뮤니티‘아프니까사장 이다’에올라온 투표 게시글에선, 향 후 방침을 묻는질문에대해‘포장주 문을 삭제한다’ ( 53% ) 가 가장 많은 표 ( 7 일기 준 ) 를받았다. 배달 앱 을자주이용하는시민들도 걱정이크다.최소주문 금액 을 맞추 기 어 려워 1주일에 2 회 가 량 포장 주문 을 하는직장인이모 ( 29 ) 씨는 “포장 은 원 래 할인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수수료를물면가격이 오 히 려 올라갈 것”이라며“그렇게되면 굳 이배민을 이용해포장주문을할이유가없다” 고말했다. 배민은플랫폼입장에서포장과배 달에 별차 이가없다고 항변 한다. 포 장 주문도 플랫폼을 통해이 뤄 지는 거 래 이기에동일한 수수료를부과할 수있다는입장이다. 최 철 숙명여대소비자경제 학 과 교 수는 “양면시장인플랫폼업 종 의경 우 소비자에게 무료배달이 나 쿠 폰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그로부터발 생 하는 비용 부담을 수수료 등의 형 태로외식업자에전가하는경향이있 다”면서“이해 관 계주 체 들이모여비 용을어 떻 게 나눌 것인지 논 의가이 뤄 져야한다”고말했다. 김태연기자 “손님이치킨포장주문해도$점주는배달처럼‘수수료 6.8%’내라” 자영업자 울리고, 자기배만 불리는 배민 신규입점대상새수수료정책 기존점포는내년4월부터적용 2만원어치팔면 1360원부담 “포장주문고객은할인해줘야” 자영업자^소비자비판목소리에 배민“플랫폼서포장^배달동일” 사 법 부 최대 현 안인 재판 지연 문제 를 해 결 하기위해 각급 법 원이도입한 ‘ 법 원장직 접재판 ’제도가성과를내고 있는것으로확인 됐 다. 다만 법 원마다 단독재판 부하 나 를더만드는것만으 로는한계가있어, 법관증 원등근 본적 대 책 이 절 실하다는 목 소리가 나 온다. 12일 법조 계에 따 르면, 서울중 앙 지 법 민사62 단독 재판 부는 A 씨가전국 화물자동 차 운 송 사업연합 회 를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 구소 송 에서 4월 2 일화해 권 고 결 정을내렸다. 교 통사고 로인한 A 씨의실질 적 피해를 감 안해, 청 구 액 중일부를연합 회측 이지 급 하 기로 하는 내용이다. 양 측 이이의를제 기하지않아, 같은 달 24일 재판 은 종 결됐 다. 이 재판 부는서울중 앙 지 법 의장기미 제사 건 담당이다. 재판 장은 바 로 199 7 년 판 사로 임관 한2 7 년경 력 의김정중 법 원장.자동 차 손해배상보장 법관련 분 쟁 이 나 근로자의업무상 재 해사 건 등 쟁 점 이 복잡 한소 송 이주로배당 된 다.이 번 사 건 도 2021년에발 생 한 교 통사고를 놓 고 2년 넘 게신 체감 정 절차 가지연되 다가,올해3월28일 첫변 론이 열 렸다. 고분 쟁 사 건 이 첫 변 론 한 달도 되 지않아 화해 결 정으로 마무리 된건재 판 진행의 효 율성 차 원에서상당한 의 미가 있다는 평 가가 나 온다. 수도 권 의한 판 사는 “당사자들은 송 사 부담 을 덜 수있고 법 원입장에서는 판결 문 작 성에드는 품 을 줄일수있다”고 설 명했다. 법 원장이직 접재판 을 맡 아 속 도를 내고있는 법 원은 또 있다.서울고 법 민 사합의60부 소 속 윤준 서울고 법 원장 은이달 초 까지25 건 의파기 환송 사 건 을 받아, 지 난 달 2 건 을 선고하고이달 중 6 건 의선고공 판 을 앞 두고있다. 지 난 해대 법 원이서울고 법 으로돌 려 보 낸 민사사 건 ( 전담제외 ) 이60 건 이었 던걸 감 안하면배당 건 수는 늘 어 난셈 이다. 법조 계에서는 조희 대대 법 원장이 재 판 지연해 결책 으로 들고 나 온 ‘ 법 원장 직 접재판 ’카드가 효 과를내고있는것 으로보고있다. 조 대 법 원장은지 난 해 12월 취임 이후 사 법 부의최우선과제 로 재판 지연문제를 꼽 고,이를위해 법 원장이 솔 선수 범 해 재판 을 소화할 수 있도 록 예규를정비했다. 다만이런 조 치가 재판 지연 문제에 모 범 사 례 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 체 로 문제의해 결 은기대하기어 렵 다. 서 울중 앙 지 법 만 하더라도소가가 3,000 만원을 넘 는민사 단독 사 건 의월 평균 접 수 건 수는 2022년 3,564 건 , 지 난 해 4,55 7건 이었는데, 올해상 반 기 ( 1 ~ 5월 ) 만 해도 4, 7 62 건 으로 크게 늘 었다. 21 대국 회 에서무 산된판 사정원 법 개정안 과 법조 일원화 제도 손질이우선 돼 야 한다는지 적 이 나오 는이유다. 최다원기자 복잡한쟁점으로수년끌었던사건 법원장직접심리로한달만에매듭 ‘27년경력’서울중앙지법원장 화해권고결정으로신속종결 “재판효율성차원큰의미”평가 “인력충원등근본대책을”지적도 육군 12사 단훈련병 사 망 사 건 가해 자로 지 목된 신 병교육 대중대장이 훈 련병 을 후 송 할 때 의료진에게가 혹 행 위당시상 황 을 축 소해서진 술 했다는 주장이제기 됐 다. 군 인 권센 터는 12일 서울 마포구 사 무실에서기자 회 견을 열 어“가해자인 중대장을 환 자 후 송 을 위한 선 임탑승 자 ( 운행 책임 자 ) 로지정했고, 신 병교육 대의무실 의무기 록 도 존 재 하지않았 다”며“부대 초 동 조 치의문제점이확인 된 것”이라고밝 혔 다. 군 인 권센 터가사 망 한 A 훈련병 의유족과 함께속초 의 료원과 강릉 아 산병 원등 병 원의무기 록 을발 급 받아 살펴본결 과다. 임 태 훈 군 인 권센 터소장은 가해중 대장이의료진에게가 혹 행위를제대로 설 명하지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가 혹 행위가해자가구 급차 선 탑 자 역 할을수행하거 나환 자인 솔 을 맡 을경우,자기방어기제로인해사 건 발 생 전후 상 황 을 사실대로 얘 기하지않 거 나 축 소할 가 능 성이높다”며“2014 년 윤승 주 일 병 가 혹 행위 사 건 ( 28사 단 ) 때 에도가해자들이 윤 일 병 을구 급 차 에 싣 고후 송 해‘ 냉 동만두를먹다가 기도가 막 혀 쓰 러 졌 다’고거 짓 말한전 례 가있다”고 언급 했다. 군 인 권센 터가확인한 병 원의무기 록 에가 혹 행위 관련 내용이 빠 져있어,이 런의 혹 은더커지고있다.사 망 한 훈련 병 이 쓰 러진 뒤 최 초 방문했 던 신 병교육 대의무실에의무기 록 이없다는의 혹 도 나왔 다. 임 소장은“11일유족이 군병 원 을 찾아 의무실의무기 록 사 본 발 급 을 신 청 했지만, 군병 원은 훈련병 과 관련 한어 떤 의무기 록 도없다는 답변 을내 놨 다”고말했다.이어“ 군 이 응급조 치와 긴급 후 송 을 한게사실이라면기 록 이 없다는 건 명 백 히 관 계 법령 을 위 반 한 행위”라고지 적 했다. 서현정기자 “가혹행위중대장, 의료진에축소설명정황” “훈련병후송때선임탑승자역할 첫치료한의무대엔기록도없어” 군인권센터서추가의혹제기 자기자 본 없이전 세 보 증금 을 받아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수도 권 에 서전 세 보 증금 수 백억 원을 가로 챈세 모 녀 일당의주 범 ( 어 머 니 ) 이1 심 에서 법 정최고 형 을 선고받았다.이들과 조 직 적범 행을 공모한 분양업자도 법 정최 고 형 을면치못했고, 주 범 의 딸 들도 징 역형 을받았다. 서울중 앙 지 법형 사26 단독 최민혜 판 사는 12일사기등 혐 의로기소 된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부동 산 실명 법 위 반혐 의를받는김씨의두 딸 에 겐각징 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재판 에 넘 겨 진분양업 체 대표와 팀 장들에게는 징역 6 ~ 15년 형 이내 려졌 다. 이들은 201 7 년부터2년간서울 강 서 구등에서 빌 라 400여 채 를 ‘무자 본갭 투자’로 사들인 뒤세 입자 2 7 0명으로 부터보 증금 614 억 원을 가로 챈 혐 의 로 재판 에 넘 겨 졌 다. 김씨가 분양대행 업 체 대표인 송 씨등과 함께범 행대상 주택을 낙 점하면,계 약 은 30대인두 딸 명의로 맺 는식이었다 앞 서김씨는 별 도 사 건 에서 세 입자 85명에게183 억 원의보 증금 을편 취 한 혐 의로 지 난 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 다. 항 소 심 과 상고 심 에서사 건 이 병 합 되지않은 채형 이그대로확정되면, 김 씨는도합 25년 형 을 복역 하게 된 다. 최다원기자 ‘세모녀전세사기’모친, 징역 15년$사기죄법정최고형 614억가로채$딸들은징역2년 Ԃ 1 졂 ‘ 픦샎묞쿦슲힒엺 ’ 펞컪몒콛 앞 서1 7 일 휴 진돌입을 선 언 한 서울 대의대에이어두 번 째무기한 휴 진선 언 이다. 지 난 9 ~ 11일 3개 병 원소 속 교 수 7 35명을 설 문 조 사한 결 과 531명 ( 7 2.2% ) 이무기한 휴 진에 찬 성했다는 게비대위 설 명이다. 가 톨릭 대의대 교 수 비대위도 이 날 “전 체 구성원중 60%이상이참여한 설 문 조 사에서 7 5%이상이 휴 진을 통한 항 의에동의했다”고 18일일일 휴 진을 예고했다. 이에 따 라 서울성모 병 원을 포 함 한가 톨릭 중 앙 의료원 산 하 8개 병 원이 휴 진에참여한다. 비대위는 “정부 대 응 을지 켜본뒤 이달 20일전 체교 수 회 의를 열 고무기한 휴 진등 추 가행동 을 논 의할예정”이라며무기한 휴 진가 능 성을 열 어 놨 다. 삼 성서울 병 원 등이 속 한 성 균관 대의대와 서울아 산병 원 등이 속 한울 산 대의대도전 날교 수비 대위 차 원에서18일 휴 진을 결 정했다. 교 수들은 휴 진하더라도 응급 실 · 중 환 자실은 지킨다는 입장이지만, 대 학 병 원 휴 진은 개원의 휴 진에비해파장 이 클 수밖에없다. 특히무기한 휴 진이 확 산 될경우 환 자불편은물론이고 병 원경영상 타 격이불가피하다는 우 려 가 나 온다. 반 면 교 수들의 휴 진참여율 이 저조 할거 란관측 도있다.지 난 달에 도 빅 5를 포 함 한 주요 상 급종 합 병 원 소 속교 수들이주1 회휴 진에 나섰 지만 환 자들불편은크지않았다. 서울의대 형병 원 관 계자는 “외 래나 비 응급 수 술 은이미최소화 된 상태라 병 원에 타 격 이크진않을것같다”고내다 봤 다. 결속력 이지 속 될지의문이라는시 각 도있다.의 협 은‘내년도의대 증 원전면 철회 ’를 조건 으로내 세 운데비해, 서울 대 · 가 톨릭 대의대 교 수들은 ‘ 복귀 여부 와 관 계없이모 든 전공의에대한 행정 처 분 취 소’를 내 걸 었다. 연 세 대의대는 “정부가 현 의료대 란 과의대 교육 사태 를해 결 하는 가시 적조 치를 취 할 때 까 지무기한 휴 진을시행하기로했다”며 다소모 호 한 조건 을제시했다. 환 자들의분노는들 끓 고있다. 추 후 의사계에대한 고소 고발도 검 토하겠 다고했다. 한국다발 골 수 종환 우 회 , 한국 폐암 환 우 회 등 6개 단체 가 속 한 한국중 증 질 환 연합 회 는이 날 서울 종 로구 서울 대 병 원 앞 에서기자 회 견을 열 어“의사 들은제자들을 생각 한다면서당장 목 숨 이위태로운 환 자들의하소연은 매 몰차 게거 절 하고있다”며“서울대의대 교 수들은의료 현 장으로 돌아 오 라”고 질 타 했다. 서울대 병 원 교 수들이 휴 진 을 결 정한이후 대한의사 협회 전 회 원 휴 진이 급 물 살 을 탔 다는지 적 이다. 식도 암 4기 환 자인김성주한국중 증 질 환 연합 회회 장은“ 윤 리와도 덕 과상 식에 따 라모 범 을보여야할 서울대의 대 교 수들이국민에대한 책임 과 의무 를내 팽 개 쳤 다”며“ 밥 그 릇챙 기기가아 니고무 엇 이냐”고비 판 했다. 28년째투 병 중인김태 현 한국 루 게 릭 연 맹회회 장은대 독 자를통해“국민 의0.001%도안되는소수기 득권 을유 지하기위해의사들은 국민을 저버 리 고이사 회 를아비규 환 으로만들었다” 며“정부는어 떠 한 희생 을 감 수하더라 도 의료개 혁 을 성공시 키 고 법 과 원 칙 에입 각 해불 법 행동을 엄벌 하라”고 주 장했다. 중 증 질 환 연합 회 는 △ 전공의 즉각복 귀△필 수 · 공공의료 및 지 역 의사제실 행방안 마 련△교 수사직서수리 △ 의 사집 단 행동제 재법률 제 · 개정등을의 료계,정부,정치 권 에 각각 요구했다. 한편의과대 학 정상화를 위한 총 장 협 의 회 ( 의 총협 ) 는 12일이같은내용을 포 함 해 6개 건 의사 항 을담은 ‘의대 학 사 운영정상화 및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대정부 건 의문’을 작 성해 교육 부 에공문으로발 송 했다. “제자걱정하는의대교수들, 목숨위태로운환자는외면” 12일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앞에서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등 6개단체가속한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기자회견을열고서울의대교수비대위의무기한휴진결정철회를촉구하는 가운데, 췌장암판정을받고투병중인한환자(맨왼쪽)가기자회견장한쪽에서서눈물을흘리고있다. 하상윤기자 중증질환연합회기자회견 “기득권지키려아비규환만들어 정부, 의사들불법행동엄벌해야” 향후의사계고소^고발검토도 30 충청강원 2024년6월13일목요일 11 충남 천안시공무원들이하수관로 교체시공업체로부터형사 고소를 당 했다. 안전하게공사할 수있도록 ‘공 사설계변경’을요구한업체와이요청 을 거부한천안시의오랜갈등이형사 사건으로비화한 것이다. 공사가지체 되면서애꿎은 시민들만 교통 혼잡과 악취로피해를보고있다. 12일천안시와논산경찰서에따르면 원성동하수관로정비시공업체인A사 는 최근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 맑은 물본부 ) 본부장과과장,팀장등 4명을 논산경찰서에고소했다. 혐의는 강요 에의한 갑질, 보복조치, 건설기본산업 법위반이다.A사는논산에있다. 천안시관계자는 “22년 말 공사를 수주한 A사가 내년 6월까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하지만, 공정률이아직 5%도안되고있다”며“이때문에맑은 물본부가지난 3일A사에계약해지를 예고했고,이에반발한 A사가담당공 무원들을 고소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잘아는건설업계관계자는“공사를수 주한‘을’ ( A사 ) 이발주처인‘갑’ ( 천안시 ) 을형사고소한,개가주인을문사건” 이라며“천안시의느슨한 행정이빚은 하게대응하면서논란을 키웠다. 6~8 월토사 붕괴사고가 6회나 발생했다. 그중에는 작업자가 흙에묻히는 사고 도있었다.‘잘못된공사설계로발생한 구했다. 그러나 감리와 발주처인 맑은물본 부는 “토사 붕괴는 설계하자 때문에 발생한게아니다”며A사에공사강행 을 요구했고, A사는 “이상태로는안 전한공사가불가능하다”며공법설계 변경을재차 요구했다. 해당 사업장은 총공사비110억원규모로중대재해처 벌법대상이된다.아파트건설현장작 업자추락사, 산업단지조성현장의매 몰사 등 중대재해법을 비웃듯 관내에 서터지는산업재해를줄이기위해서라 도천안시는적극대응해야했지만, 대 신‘공사기간지연’을이유로A사에벌 점부과했다. 이에대해A사관계자는 “공정률부 진은 부실한 공사 설계에서기인하고, 위험을인지하고도이를 바로 잡지않 은발주처와설계사에그책임이있다” 며“그런데도벌점을매긴것도모자라 ‘계약해지’ 운운하는것은우리더러죽 으라는소리”라고주장했다.일정벌점 을받은업체는다른관급공사에입찰 할수없고,계약해지를당하면부정당 업체로 등록돼역시다른 공사에입찰 할수없다. 시민들의불편은 가중되고 있지만, 천안시는팔짱을끼고있다. 원성동주 민김모 ( 56 ) 씨는 “부시장이우기를앞 두고시가발주한공사현장들의안전 점검에나섰지만, 우리동네하수관로 정비사업의공사지연과고소전에대해 업체“토사붕괴, 공법설계변경” 시,“변경불가, 공사강행”압박 그사이현장서사고 6회나발생 업체‘거부’에시‘계약해지’엄포 업계“시느슨한행정이빚은촌극” 공사지연으로시민불편만가중 지난해6월충남천안시하수관로정비공사현장에서흙더미가무너져작업자가파묻히는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사고현장에서안전관리자와감리가안전점검하는모습. 독자제공 지난10일자운대에서신원식(왼쪽) 국방부장관과이장우대전시장이자운대재창조를골자로한 ‘민·군사앵발전방안모색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 대전시제공 충청강원 2024년6월13일목요일 11 ( ) ( ) ( ) ( ) ‘초유의관급공사 반란’$ 업체가 천안시공무원들 형사 고소 지난해6월충남천안시하수관로정비공사현장에서흙더미가무너져작업자가파묻히는사고가 발생했다.사진은사고현장에서안전관리자와감리가안전점검하는모습. 독자제공 ( ) ( ) ( ) 지난10일자운대에서신원식(왼쪽)국방부장관과이장우대전시장이자운대재창조를골자로한 ‘민·군사앵발전방안모색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 대전시제공 한국일보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