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3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속도전나선야당‘채상병특검’상정 여당은15개특위동시다발띄우기 속도전나선야당 ‘채상병특검’ 상정 野상임위독주에與특위맞불…‘민생’없는기싸움 22대국회시작부터여야가‘따로국밥 ’으로각자움직이는초유의사태를맞 았다. 더불어민주당은12일에도법제사 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고입법독주에거침없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차지한 11개 상 임위를거부하는대신당차원의특별위 원회를동시다발로가동하며맞불을놨 다. ★관련기사4면 여야 모두‘민생’을 외치지만 마주 앉 지않고기싸움을벌이면서빚어진추태 다. 기형적인대치상황에정부부처공 무원들은야당주도상임위와여당주도 특위가운데어디에참석해야하는지눈 치싸움을벌였다.비정상적인국회운영 으로행정력은낭비되고국정혼선은가 중됐다. 전날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로포문 을연민주당은이날입법의‘최종관문’ 인법사위에주력했다. 여당의원들은상임위에이틀연속참 석하지 않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관례로법을무너뜨릴수없다”며윤석 열대통령의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로 21대국회에서폐기된‘채상병특검법’ 을상정했다. 숙려기간도건너뛰고, 7월 초본회의에서통과시키는게목표다. 속도전을 공언했지만, 여당과 정부가 외면한상임위는구색맞추기에그쳤다. 박성재법무부장관이불참해심도있는 질의응답은 불가능했고,“심히 유감” “ 국회 모독 행위”라는 일방적 호통만 회 의장을채웠다. 국민의힘의‘반쪽특위’도힘을못쓰 긴마찬가지였다. 15개특위를공언했지 만 전날 에너지 특위에 이어 이날 실제 가동된건재정·세제개편과교육개혁· 노동·재난안전 등 4개 특위에 불과했 다. 강윤주·나광현기자☞4면에계속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혐의등으로불구속기소했다.윤석 열정부들어5번째기소로,앞으로이대 표가받게될재판은4개로늘어났다. 이대표는“검찰의창작수준이갈수록 떨어진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민 주당은 대북송금특별검사법 추진을 예 고했다. 검찰이2022년10월쌍방울그룹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에 나선 지 1년 8개월 만이다.이대표는경기지사이던2019년 1~4월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와 공모 해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으로하여 금경기도가북한에지급하기로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를대신내도록한혐의와북한측이 요구한 경기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대납하게한혐의도더해졌다. 이 대표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가운데그가대북송금대납사실을 인식하고있었는지가향후재판의최대 쟁점이될전망이다. 정치적 기반을 넓히려 대북사업 추진 경험이있는이전부지사를영입한이대 표가관련사실을몰랐을리없다는게 검찰의시각이다. 앞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전부지사에게중형을내린재판부는 “이대표에게 (대납이) 보고됐다고들었 다”는김전쌍방울회장진술의신빙성 을인정하면서도실제보고가됐는지에 대해선“사건과직접관련없다”며판단 을보류했다. 이종구기자☞3면에계속 이재명또기소… 4개재판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