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D3 종합 구인매매기타광고문의 770. 622. 9600 巨野 브레이크 없는 입법공세$ ‘이재명방탄’ 법안도 줄줄이 “대통령거부권제한”강경법안꺼내든민주당 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3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 고영권기자 ( ) ( ) 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13일서울여의도 국회의안과에 ‘윤석열대통령거부권제한법(이 해충돌방지법개정안)’을제출하고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22대국회 초 반부 터 ‘법안 융 단 폭 격’을 퍼붓 고있다.개 혁 ·민 생법안들과함께윤석열대통령재의요 구권 ( 거부권 ) 을막아서는법안은물론 ‘이재명방 탄 법’으로인식 될 만한 법안 까지 쏟 아내고있다. 1 9 2석 ( 야권전체 ) 의 절 대적인수적우위에다국회법제사 법위원장까지 틀 어 쥔 만큼 ‘발의 = 통과’ 가능성이높다. 하지만일방통행에대 한 역풍 도 예 상된다. 민주당은당장검 찰 과법원등 사법 기관을 전방위로압박하는 법안에주 력 하고있다. 내건명분은 ‘사법개 혁 ’이 다. 하지만여권은대 북송 금사건기소 로 4개의재판을 받게된이대표의사 법 리 스 크 방어용이라고 비 판한다. 실제로 민주당 발의법안이모두 국 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방 탄 국회’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 ‘대장 동 변호 사’ 출 신 인이건 태 의원이대표 발의한 ‘표적수사 금지법’이대표적이 다. 특정인처벌을 목 적으로 범죄 혐의 를 찾 는표적수사가의심 될 경우판사 는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게 핵 심이 다.이의원은13일 친 야성향유 튜브 방 송 에서“검 찰 이 ( 대 북송 금사건조 작 을 위해 ) 이대표를상위표적으로,이화영 전경기도 평 화부지사를 하위표적으 로 삼 았다”고대놓고검 찰 의표적수사 를주장했다. 강성 친 이재명 ( 친 명 ) 계인김용민의 원은 수사기관이 증 거를 위조·은 닉 한 경우 무고 죄 로 처벌하는 내용의법안 을 발의했다. 또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 해사건당사자를유 리 또는불 리 하게만들면처벌하는법안도 준비 중 이다. ‘서 울 시공무원 간첩 조 작 사건’ 등을염두에 뒀 다지만, 경우에따라선 이대표 방 탄 용이 란비 판을 받을 소지 가있다는지적이나 온 다.실제로대 북 송 금특검법을발의하며수사검사 탄 핵 을 거론했 던 민주당은 이 날 “판사 탄핵 까지검토하겠다”고 한발 더나 아 갔 다. 민주당은개 혁 ·민생입법에도속도전 으로 나섰다. 이 날 정책의원 총 회에서 채 택 된관련당론법안만 23개 ( 결의안 1개포함 ) 에 달 한다. 공영방 송 의지배 구조 개선방안을 다 룬 기 존 방 송 3법 에방 송 통 신 위원회법개정안을추가한 ‘ 언 론 정상화 4법’이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김건희여사 특검법’과 마 찬 가 지로21대국회에서윤석열대통령의거 부권행사로 폐 기된 뒤 22대국회개원 후재발의 됐 다. 이대표가 콕집 어강조한 소상공인 법 ( 코 로나1 9 대출의1 0년 이상장기분 할상 환 도입 ) 과공공의대 설 립 및 지 역 의사 양 성법 ( 필수·지 역 의 료 기반구 축 ) , 아동수당법 ( 지 급 대상 확대 및 지 급액 상향 ) 등도 당론 법안에이름을 올렸 다.대출가 산 금 리산 정체계합 리 화 및 채무자의생계 비 상당 예 금보장, 은행 이자이익사회 환 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련법들도중점추진대상이다. 다만 일각에선법안수 혜 자의형 평 성문제 와 재원마련등을이유로 포 퓰리즘 우려 도나 온 다. 정책위원회관계자는 “22대국회개 원전에 56 개법안당론채 택 을공 언 한 만큼이제시 작 에불과하다”며“ 오히 려 ‘ 왜 더안 하느냐’는 비 판이나 올 까 두 렵 다”고말했다.이 날간호 법제정안과 신 재생에 너 지법은추가 논 의를이유로 당론채 택 이 미뤄졌 다. 강윤주기자 이민석 인턴기자 野“검찰, 대북송금李상위표적” ‘표적수사의심땐영장기각’발의 법왜곡판검사처벌법안도준비 “지나친일방통행땐역풍”지적도 수적우위에법사위원장까지장악 방송 3법+방통위법개정안등 어제당론채택법안 23개속도전 30 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3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 고영권기자 더불어민주당이‘사적이해관계’에한 해대통령의재의요구권 ( 거부권 ) 행사 를제한하는법개정에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본인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대해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당장은 21대국회에서윤 대통령의거부권행 사에막혔다가 22대국회개원과함께 재추진중인‘채상병특별검사법’과 ‘김 건희여사종합특검법’을염두에둔조 치로풀이된다. 민주당의원 74명은 13일 ‘대통령은 직무수행시이해충돌발생이우려되는 사적관계자의법안에대해선 스스로 회피해야한다’는내용을골자로한‘공 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개정안을발의 했다. 대표발의자인전현희의원은“대 통령은최고직책의공직자로서공익과 사익이충돌할 때사익을 배제하고 공 익을추구해야 한다는것은헌법과 법 률상이론의여지가 없다”며“ ( 개정안 은 ) 대통령도이해충돌회피의무가있 음을확인하는취지”라고강조했다. 민주당은최근재발의한채상병특 검법의입법화에착수했고, 김여사 특 검법은 혐의를 추가해재발의했다. 따 라서개정안은이들두법안에대한 윤 대통령의거부권행사 자체를 원천봉 쇄하겠다는의도로 보인다. 윤대통령 은취임이후 14차례거부권을행사했 는데,여기엔본인과배우자가각각의 혹의중심인두특검법이포함돼있다. 전의원은개정안이헌법에보장된대 통령의권한을침해해위헌소지가있 다는 국민의힘의주장에대해“대통령 의거부권행사자체를금지하는게아 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거부권은 무 소불위의권한이아니며내재적한계가 있다는게헌법학자들의견해”라고맞 받았다.거부권행사에서도 3권분립과 이해충돌회피원칙이지켜져야한다는 것이다.전의원은개정안에대한 윤대 통령의거부권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헌법을 무시하고 직책을 형해화시키 는 자격없는 공직자가아니고서야 거 부권을행사하겠느냐”고반문했다. 김여사 특검법의‘확장판’을 발의하 겠다는뜻도밝혔다.전의원은국민권 익위원회가 김여사의명품백수수 의 혹관련처벌규정이없다는이유로조 사를종결한것과관련해“대통령의청 탁금지법위반여부를 따져야 하는 만 큼대통령부부를포함시켜야한다”며 “윤 대통령과 김여사는 물론 부실 조 사한 권익위까지묶어낸 ‘김건희특검 법’을발의할것”이라고말했다. 강윤주기자 “사적이해관계땐행사못하게” 채상병^金여사특검법재추진에 尹거부권행사원천봉쇄의도 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13일서울여의도 국회의안과에 ‘윤석열대통령거부권제한법(이 해충돌방지법개정안)’을제출하고있다. 뉴시스 ( ) ( ) ( ) ( ) ( ) ( ) ( ) ( ) 30 野“상임위비협조땐강제출석”정부부처군기잡기 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3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 고영권기자 ( ) ( ) 국회 11개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더 불어민주당이정부부처를 상대로 바 짝 군기를잡고있다. 국민의힘이여당 의강점을앞세워무더기로 특위를 가 동하며장·차관들을 단속하고훼방을 놓는 통에특위보다 상위인국회상임 위를열어도 부처마다 눈치만 보기때 문이다. 이에민주당은상임위에출석하지않 는 공무원을 겨냥해청문회를 활용한 법적조치를 경고하면서필요한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겠다고 으름장 을놨다. 향후국회운영과정에서국회 법에보장된권한을 최대치로 활용해 압박수위를높이겠다는것이다. 민주당은 13일국토교통·보건복지· 행정안전 등 3개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었다. 국민의힘의원들은 모두 불 참 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상임위원장 들은아 랑곳 없이추후일정을 확정했 다. 이에국토위는 1 8 일, 복지위는 1 9 일부처장·차관을불 러업 무보고를진 행한다. 이과정에서정부·여당을 향한 질타 가 쏟 아 졌 다. 맹 성규국토위원장은“위 원회운영에 협 조하지않을 경우 증 인 출석요구 등 국회법에서정해진 수단 을 적 극 활용해위원장으로서특단의 조치를취할 수 밖 에없음을 분명 히 밝 힌 다”고강조했다.정청 래 법사위원장 은전 날 상임위에박성재법무부 장관 이불 참 하자“국민의 녹 을 먹 는사 람 들 이이 런 행 태 를 보이니까 국민의 욕 을 먹 는것”이라고 비 판했다. 이처 럼 상임위를열어도개점 휴업 상 태 로 끝 나는 행 태 가 반복되자 민주당 은 온갖 대 응 방안을 늘 어놓으며강 력 조치를 예 고했다. 심지어청문회 카드 까지거론 됐 다. 노 종면 원내대 변 인은 “정부부처관계자들을실 질 적으로 국 회로출석시키는수단을강구할것”이 라면서“상임위차원의청문회제도를 십 분활용하겠다”고밝혔다.청문회는 국회 증언감 정법이적용되는만큼 증 인 이회의에불출석하거나 위 증 할 경우 징역 형을받을수도있다. 아 울러 국회운영과정전반에 걸쳐 국회법에명시된대정부견제장치를적 극 활용하기로했다. 박 찬 대원내대표 는 정책의원 총 회에서“국회기능 실 질 화방안을강 력 하게추진하겠다”고선 전포고를했다. 방안에는 상임위현안 질 의나 국정조사에정부 관 료 들이불 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 고, 대정부 질 문에국무위원등이불출 석하면해임건의 와 탄핵 소추가 가능 하다는내용이 담겼 다.부처장·차관들 을국회로직 접끌 고 오 거나아니면자 리 에서물 러 나도록 몰 아 붙 이겠다는것 이다. 우태경기자 이민석인턴기자 與무더기특위로장^차관단속 野, 청문회등견제장치적극활용 “필요시동행명령권발동”으름장 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13일서울여의도 국회의안과에 ‘윤석열대통령거부권제한법(이 해충돌방지법개정안)’을제출하고있다. 뉴시스 사회 11 2024년6월14일금요일 해병대채모 상병사망사건으로 경 찰에형사입건된전 해병1사단 포병7 대대장 이모 중령이해병대 사령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긴급구제를 신 청했다. 이중령의변호인인김경호변호사는 13일이같은사실을언론에공유하고, 이날 새벽국민신문고를 통해국가인 권위원회긴급구제신청서와진정서제 출을완료했다고밝혔다. 진정서에따르면이중령은 그동안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임성근 전해 병1사단장의노골적인차별과고립및 학대로정신과진료를 받다가지난달 29일정신병원폐쇄병동에입원했다.입 원 중에도 동기들에게유서를 남기는 등심각한정신적고통을겪었던이중 령은 13일퇴원했다.김변호사는이후 김계환해병대사령관과임성근전 1사 단장의노골적인차별과 고립및학대 의지휘를멈추게하기위해국가인권위 에긴급구제와 함께관련진정을제출 한다고밝혔다. 진정서에서이중령측은채상병사망 사고후김계환해병대사령관과임성근 전1사단장이이중령과7포병대대부대 원간접촉을차단하고,이중령의해병 대내공식모임참석을막는등차별했 다고주장했다.이중령은채상병사망 이후인작년12월대대장보직에서해임 됐다.현재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경북 경찰청의수사를받고있다. 그는경찰조사에서채상병사망전 날인지난해7월 18일 ‘호우로인한 수 색종료’를 건의했지만, 임성근 당시1 사단장이이를 무시하고 수중수색을 강행했다고주장했다. 정광진기자 ( ) ( ) ( ) ( ) ( ) ( ) ( ) ( ) ( ) ( ) ( ) 소 도 ( ) ( ) ( ) ( ) ( ) ( ) ( ) ‘채상병사망’당시대대장, 인권위에긴급구제신청 “해병대사령부에차별^학대당해” 병원퇴원하며채상병묘소참배 김건희여사에게명품가방을건네는장면을몰래촬영한혐의를받고있는최재영목사가 13일서 울영등포구영등포경찰서에서 ‘건조물침입’ 등고발사항과관련된조사를받기위해경찰에출석 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 박시몬기자 순직한채수근상병의1주기(7월19일)를앞두 고직속상관이었던이용민전해병대 1사단 포 병여단포병7대대장(중령)이13일대전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채상병의묘역을찾아참배한 뒤눈물을흘리고있다. 대전=뉴스1 ( ) ( ) ( ) 사회 11 2024년6월14일금요일 ( ) ( ) ( ) ( ) ( ) ( ) ( ) ( ) ( ) ( ) 윤 석 열 대통령부인김건 희 여사에게 명 품 가방을건 네 고이를 촬영 한 최 재 영 목사가 13일경찰에출석해“여러 선 물을제공한후김여사가청 탁 을들어 주려시도했다”고말했다. 최 목사는이날 오전 9시 55 분 쯤 서 울 영 등포경찰서에서기 자 들과 만나 “이사건의본 질 은우 리 가언더커 버 ( 위 장수사 ) 차원에서제공한 선 물을무분 별하게다 받 았 다는 것”이 라며 “ 명 품 화 장품이들어 갈 때도김여사와김여 사의비서가 접 견 일시와 장소를 알 려 줬 다” 라 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2022 년 9월 김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 품 가방을 전하 며 이를 손 목시계 에달 린카메라 로 몰래촬영 한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김여사의행위가 공직 자 등의 금 품 수수를 금 지한 청 탁금 지 법 위 반 이 라 고주장했다. 최 목사는“주는 선 물은다받 았 고시도하는청 탁 은한 가지말고거의다 들어주려고했다는 게 핵 심내 용 ”이 라며 “들어주려고노 력 하고 시 늉 한 것도 엄 격 히 는 청 탁 이적 용 되는부분이 라 생각한다”고말했다. 그러면서“여러 선 물을주고청 탁 하는 과정에서 ( 저 의 ) 개 인적인이 득 이있었 다면당 연히 처 벌 받 겠 으나, 그 런 의도 로 녹취 하고 촬영 한건아 니 다” 라 고주 장했다. 자 유언론국민 연합 등 보수 성향 시 민단 체 들은 2월 최 목사와 명 품 백 전 달 영 상을 보도한 서 울 의소 리 관계 자 등을 건조물 침 입과 위계에의한 공무 집 행방해, 명 예 훼손 혐의등으로 고발 했다.경찰은 최 목사가 영 상을 몰래찍 기위해김여사사무실을 찾 은것이불 법 인지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는 서 울 서 초 경찰서등에서도 수사를받고있다. 서 초 서에 선 김여사 를 몰래촬영 한 영 상을인 터넷 에유포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 에해당하는지 를들여다보고있다. 앞서 명 품 백 수수사건을조사한국 민권 익 위원회는10일김여사에대해청 탁금 지 법 위 반 에 해당하지않는다 며 사건을 무혐의종 결 했다. 청 탁금 지 법 에 배 우 자 관련처 벌 규정이없다는것 이처분의이유 였 다. 법 조계에서는 배 우 자 처 벌 조항이없는청 탁금 지 법 은 ‘입 법 미비’ 라 는비 판 이나온다. 법 문제와 별도로권 익 위가제대로된조사도없 이사건을종 결 한것에대한비 판 도나 온다. 김태연기자 명품백건넨최재영“김건희여사, 주는선물다 받았다” 몰래촬영등혐의로경찰출석 “청탁들어주려했다”주장도 “ 김건희여사에게명품가방을건네는장면을몰래촬영한혐의를받고있는최재영목사가 13일서 울영등포구영등포경찰서에서 ‘건조물침입’ 등고발사항과관련된조사를받기위해경찰에출석 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 박시몬기자 순직한채수근상병의1주기(7월19일)를앞두 고직속상관이었던이용민전해병대 1사단 포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