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D9 종합 4 2024년6월14일금요일 정치 룰은 8대 2 확정$ 與 전대변수는 ‘한동훈이냐 아니냐’ 다음 달 열리는 국민의힘전당대회 의당심과민심반영비율이8대2로가 닥이잡혔다.이제당권주자들의인물 과구도경쟁에불이붙고있다.관건은 ‘한동훈 ( 사진 ) 이냐,아니냐’다.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비 대위회의를열고이런내용을담은전 대룰을의결했다.앞서당헌·당규개정 특위는당원과일반국민투표반영비 율을 7대 3 또는 8대2로해달라는 복 수안을 비대위에보고했다. 비대위는 이중당심에더비중을둔안을택했다. 이에 대해 김민전 당 수석대변인은 “지난전당대회때당원 100%를했다 가이번에크게움직이면제도의안정성 을 해칠 수있다”고 결정배경을 밝혔 다.개정안은오는 19일상임전국위,전 국위의결등추가절차를거쳐확정된 다.하지만이번결정을두고,지난총선 참패이후에도 중도 민심보다 지지층 목소리에더귀를 기울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경준전국민의힘의원은페 이스북을통해“5대5는못할망정2대 8이라니”라며“늘이런식이면국민의 힘은영원히국회다수 의석을 차지하 지못할것”이라고꼬집었다. 룰이정해진만큼남은최대변 수는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 의전대출마여부이다. 한 동훈 비대위 1호 영입인 재인정성국의원은이날취재진과만나 “곧한동훈의시간이올것”이라며당권 도전을기정사실화했다.벌써부터한 전비대위원장의러닝메이트로뛸최고 위원후보군이름이오르내릴정도다. 선거패배이후당내구심점이없어져미 래권력의강력한리더십을바라는지지 자들이많다는점은한전위원장에게 유리한조건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에비견될만한팬덤도갖고있다. 하지만 친윤석열계 등을 중심으로 한동훈대세론에대한 물밑견제도만 만치않다. 친윤석열계 5선으로 지난 해대표직에서중도 낙마한 김기현의 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이미지난 총선에서‘이조 심판’으로 패배했음 에도또다시‘이조심판’이라는논쟁 에매몰돼선안 된다”면 서 “지구 당 부활 같은정치권의밥그릇챙기기 이슈는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중진의원도이날“외부수혈인사의손 에당의운명을맡기는일은이제그만 해야 한다”면서“한전위원장의사상 부터검증된것이하나라도있느냐”고 말했다.사실여부와무관하게보수지 지층일각에서거론되는 한동훈 ‘강남 좌파설’을 언급 한것이다. 다만 친윤계또는 비 ( 非 ) 한동훈 세 력을결집할만한 단 일주자는아직나 타 나지않 았 다. 나경원의원을 중심으 로 연 대하는 방 안,친윤계중진인권영 세·권성동의원등이직 접 출마하는 방 안등이거론된다.나의원은이날국회 에서취재진과만나 “원외당대표는여 러어 려 움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여 야 대치전선이국회를 중심으로 그어 진만큼현 역 의원당대표가 낫 다는 발 언 으로원외인사인한전위원장에대 한견제구로보인다. 윤상현의원도이 날 페이스북에“총선패배를 책임지고 사 퇴 한 분 도그자리에다시나오 겠 다 고 한다”며“그러면 뭐 하러사 퇴 했느 냐”고 날을 세 웠 다. 당 쇄신 을 상 징 하 는안 철 수김재 섭 의원과유 승 민전의 원 등 비윤계 당권 주자들도 변수다. 다만진영대결이부각되며 쇄신 이 뒷 전 에 밀린 상 황 은 비윤계주자들이 넘 어 서야할과제다. 이성택^나광현기자 비대위룰선택, 19일전국위서의결 당구심점상실리더십절실한상황 이재명대적할강력한팬덤도갖춰 “韓, 출마가능성90%이상”전망 친윤계“사상부터검증된게없어” 나경원“원외당대표한계”견제구 쇄신상징비윤계주자도넘어서야 황우여(오른쪽)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추경호원내대표가13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열린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성과와개 선방안세미나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 뉴시스 성남시, 부지용도변경속전속결$시정보좌정진상에칼끝 <당심> <민심>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요 . 그런 데 할게 뭐 가있나 요 .이 젠 ‘ 노딜 ( No deal ·결 렬 ) ’이‘ 뉴노멀 ( 새 로운 표준 ) ’이된거아 닌 가 요? ” 22대국회에입성한국민의힘 초 선 의원이 씩씩 거리며말했다. 여당 후 보들이추 풍 낙 엽 으로스러져간총선 에서 죽 다 살 아난 그다. 나름 큰 포 부를안고 국회 문 이열리기만을 손 꼽 아 기다 렸 지만 시 작 부터 멀뚱멀 뚱 쳐다만 봐 야 했다. 여야 원 구성 협 상이 꽉 막힌탓 에국회상임위회 의장 문턱 은 밟 아보지도 못했 단 다. 그는한참하소 연 을늘어 놓 다가“원 래 국회가 이런 거냐”고 되물었다. 당 혹감 과 무력 감 , 심지어배 신감까 지치 밀 어올 랐 지만 꾹꾹 눌 러담아 야했다. 당 초 총선이더불어민주당의 압승 으로 끝 나자 6월 이후여의도에서전 례 없는 상 황 이 속 출할 것이라는 예 상이많 았 다. 좋 게말해 뉴노멀 이다. 국회의기준과 방 식이야당 중심으 로재 편 되는것이다. 하지만이정도일 줄 은몰 랐 다. 민 주당은 관 례 를 무시하고 법 제사 법 위원장과운영위원장자리를비 롯 해 11개상임위원장 자리를 독 식했다. 이에국민의힘은보이 콧 을운운하더 니난 데 없이15개특위를 가동해야 당에 맞섰 다.서로등진 채 각자의 길 을가 겠 다는것이다. 그러 려 면 왜막 대한 혈세를 받 으며국회라는 공 간 에 모 여있나.지 켜 보는국민을 농락 하는 격 이다. 협 상은 사라지고 공허 한 외 침 만 반복 됐 다. “실 천 하는 국회를 만들 기위해 법 사위를, 정권견제를 위해 운영위를가져와야한다” ( 박찬 대민 주당 원내대표 ) “상호 존 중을 바 탕 으로 협 의할 때만 상임위안을 제출 할수있다” (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 표 ) 며상대를 겨냥 한주 술 을 읊 어 댔 다. 거대의석을확보한야당은입 법 독 주에혈안이돼있고, 윤석열대통 령 의거부권 릴 레 이로 실망 감 을 안 긴 집권여당은아무런 태 도 변화없 이야당을 공박 하는 데 주력했다. 심지어국민의힘은입 법 권도없는 당 특위에서민 생 을 챙기 겠 다고 한 다. 야당 의원에게 업 무보고를 하지 말라며정부부 처 를 향 해 압 력도 행 사한다니기가 찰 일이다. 민주당에 선 ‘거부권 마일리지’라는 단 어 까 지 등장했다. 윤대통 령 이국회통과 법 안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 사할수 록 민심이 떠났 다는 조 롱 섞 인표현 이다. 여당은야당의‘힘자 랑 ’을, 야 당은 집권여당의 고집을 부추기고 있는 셈 이다.여야가중시하는건국 민이아니라상대의‘ 독 선’이다.그 독 선을 후 벼 파야 지지층이열 광 하고 여론이지지한다고 믿 는 듯 하다. 이 처럼 국회가 제 살 갉 아 먹 는 성 토 의장으로 변 질됐 다. 여기서 멈 추 지않는다면여야가 공멸 하는 최 악 의시나리오로치달을수도있다. 국 회의 역 할과 존 재 감 은 추 락 하고 정 치 혐 오 감 만 조장할 뿐 이다. 이러 려 고 금 배지를 달기위해지난 봄 에그 사투를 벌인건가. 무더위가기 승 을 부리면서가 뜩 이나 짜 증 나는 계절 이다. 정치는 제 발 제 역 할만이라도 해달라. 김도형 정치부기자 기자의 ‘따로국밥’이뉴노멀? 공멸로가는여야 Ԃ 1 졂 ‘ 墝 , 핂핺졓삲킪혾훎 ’ 펞컪몒콛 계 약체 결직후부지용도변경 ( 자 연녹 지 → 일반상 업 지 ) 의 속 전 속 결진 행 ,‘30 년 무상임대후유상임대’라는이 례적방 식 의수의계 약체 결등이 근 거다.외국인투 자 촉 진 법적 용으로 토 지임대 료 도대 폭 감 면 됐 다.사 업 추진결과지난해 초글 로벌 체 인특 급 호 텔 이들어 섰 다. 2017 년 성남시의회에서 처 음 의 혹 이제기 됐 고,지난해1 월 시민 단체 고 발 로검 찰 수사가시 작됐 다.이대표와 B 사의전직대표김 모씨 , 최대주주 황모 씨 , 안 태 준전경기주택도시 공 사 부사 장 ( 현민주당의원 ) 등 4 명이고 발됐 다. 이대표에게는 특 혜 성계 약 으로 시에 손해를입 힌혐 의 (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 벌 법 상배임,위계에의한 공 무집 행방 해 등 ) 가 적 용된것으로 알려졌 다.검 찰 은 성남시자 체감 사결과를 넘겨받 은 뒤 B 사와성남시도시계 획 과·비서실·회계 과 등을 압 수수 색 하고김 씨 도 소 환 조 사했다. B 사는“ 모든 계 약 은 적법 했으 며특 혜 는전 혀 없었다”는입장이다. 지 금 검 찰 의 칼끝 은정진상전민주 당 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을 향 해있 다.당시이대표의시정을보좌하 던 그 는호 텔 개 발 사 업 실무를주도한것으 로 알려졌 다. 수사 팀 은 성남도시개 발 공 사실무진으로부터“정보좌관이해 당 업체 와의수의계 약 을 압박 했다”는 취지의진 술 을확보했다고한다.정전 실장은 황씨 와친 분 이있는것으로 알 려졌 다. 검 찰 은 사 업협약 서 문 건에이 대표의‘성남시장 서명’이날인된점을 파 악 , 특 혜 의 혹 에 깊숙 이관여했다고 의심하는것으로 알려졌 다. 검 찰 은의 혹 전반에대한사실관계파 악 후정전실장의 역 할규명에집중할것 으로보인다.이대표로선최 측근 의 혐 의 가재차 드 러날경 우 부담이가중될수 밖 에없다.이대표는이미대장동· 백 현동·위 례신 도시비리의 혹 과성남 FC 불 법 후원 금 의 혹 ,대북 송금 의 혹 등7개사건11개 혐 의로 4 개의재판을 받 고있다. 이런가운 데 국민의힘은이날 ‘이재명 사 법 파 괴저 지특 별 위원회’를구성하기 로했다.특위위원장과간사에는검사출 신 인유상 범 ·주진 우 의원을내정했다.추 경호원내대표는“민주당은어 떻 게 든 ( 이 대표의사 법 리스크를 ) 피 하기위해특검 법 을 발 의하고검사를 탄핵 하 겠 다고하 고,판사 탄핵 에판사선출제 까 지운운하 고있다”며“입 법 부파 괴 도 모 자라사 법 부 까 지파 괴 하 려 들기때 문 에 우 리가전 면 저 지시 켜 야한다”고강조했다. 與‘李사법파괴저지특위’구성 140억배럴매장? 전문가들 “통계의함정있어가능성희박” “최근에최대 140억배럴에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있을 가능성 이매우높다는결과가나왔고유수연 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 다.” ( 윤석열대통령 ) 윤석열대통령이3일취임후첫국정 브리핑을열고 경북 포항시영일만앞 바다의동해심해탐사 시추계획을 승 인하며나온 ‘깜짝 발표’다. 윤 대통령 은 “1990년대후반에발견된동해가 스전의300배가넘는규모로우리나라 전체가천연가스는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넘게쓸 수있는양이라고 판 단된다”고강조했다.특히21세기최대 석유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가 이아나광구의110억배럴보다도더많 은탐사자원량이라고덧붙였다.안덕 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한술더떠 “지금최대매장가능성140억배럴얘 기를 하고있는데현재가치로 따져보 면삼성전자 시가총액의다섯배정도 가된다”고말했다. 본보는이에국내지질학 및자원공 학 전문가 7인을인터뷰하고 관련연 구문헌을바탕으로정부의전망이현 실적으로 어느 정도의가능성이있는 것인지따져봤다. 샎잲핳많쁳컿뮪졶쁢 140 펃짾엂 ? 매우 희박하다. 13일한국석유공사 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제 출한 답변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심 해탐사자원량최소 35억배럴과최대 140억배럴을 두고 “확률적으로 도출 된 탐사자원량을 의미한다”고 밝혔 다. 따져봐야 할 것은 석유공사가 활 용한 평가 방식인 ‘확률론적 방법’이 무엇인가다. 이 방법론에선 탐사자원량 산정에 필요한 각종 변수 ( 면적, 층후, 공극률, 수포화율,용적계수등 ) 들을계산해가 능한모든범위의분포내에그린뒤수 천회무작위로변수값을추출해작은 값부터큰값까지나열한다.이렇게나 온 값은 확률에따라 최소 ( P90 ) , 최적 ( P50 ) , 최대 ( P10 ) 값으로 구별한다. 최 대값 ( P10 ) 은 10%확률로이보다많은 자원량을기대할 수있다는뜻이며, 최 소값 ( P90 ) 은 90%확률로이보다많은 자원량을기대할수있다는뜻이다.즉, 정부가 발표한 최대값 ( P10 ) ‘140억배 럴’의경우석유·가스가발견된다는전 제아래140억배럴규모가 나올 가능 성이10%확률로긍정적이다. 사실상최대140억배럴규모의수치 에는 ‘통계의함정’이숨어있는셈이다. 최경식서울대지구환경과학부교수는 “확률론적방법으로추산했을때최소 치는가장높은확률,최대치는가장 낮 은확률을의미한다”며“140억배럴이 나올가능성은희박하다는뜻”이라고 설명 했다. 확률론적방법론에서가장 ‘ 합 리적’ 인값은 ‘최적값 ( P50 ) ’이다. 실제로 회 수 될 것으로 기대되는양의최적평가 량이기때문이다. 윤 대통령이나 정부 가 국민들에게보다정확한정보를제 공하 려 면양 극단의최 저 값과 최소값 범위가아 닌 , 최적값 ( P50 ) 을 제시했어 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그 러 나석유 공사는 ‘최적값’이 얼마 인지 묻 는본보 질의에 “앞으로 해 외투 자 유치나 사 업등에영 향 을 미 칠 수 있는 내용”이 라며“법인의경영상·영업상 비밀 에관 한 사항에포함 돼알려줄 수 없 다”고 밝혔다. 빶짆많핂팒빦퓮헒픒쒾펂뻦쁢뮪졶 ? 사실이아니다. 남미가이아나 유전 은 ‘금세기최대 규모’로 영일만 유전 과 비 교되고있다. 산업부는 3일배포 한 백 브리핑자 료 에서“금세기발견된 단일광구최대심해유전으로평가되는 남미가이아나 스 타 브 록 ( Stabroek ) 광구의발견자원량 ( 매장량 + 발견 잠 재 자원량 ) 이 110억배럴”이라며영일만 탐사자원량의가치를 높게평가했다. 그 러 나영일만의탐사자원량과가이아 나광구를 같 은선상에서 비 교하는것 은치 명 적 오류 라는게전문가들의지 적이다. 한국지구시스 템 공학회지에발표된 ‘국내석유자원량 분 류 체계의표 준 화 ( 2009 ) ’에따르면, 탐사자원량이 란 아 직 발견되지 않 은 탄 화수소 집 적구조 로부터 잠 재적으로 거 둬 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석유의양으로, 아 직 시추를 통해확인되지 않 은자원량이다.아 직 7 개유망구조에서석유나 가스를 찾 지 못 했기때문에이미발견된뒤상업성 까지따져본 ‘발견자원량’과 비 교하는 것은 맞 지 않 다. 7개유망구조에석유나가스가있다 는 보장이 없 어실제발견 돼 도 상업적 으로 생 산 가능한 양은 140억배럴보 다 훨씬 적을수 밖 에 없 는것도이때문 이다.결국모든것은가능성과확률을 따 졌 을때그리고석유나가스가실제 존 재한다는전제아래나온 ‘추정치’라 는것이전문가들의공통된 입 장이다. 나주예기자 동해‘석유^가스매장량’ 논란 유망구조서석유^가스발견전제 최대치는가장낮은확률의미 가장합리적‘최적값’제시했어야 가이아나유전뛰어넘는규모? 탐사자원량은확인되지않은양 발견자원량과비교는맞지않아 유망구조에실제매장보장없어 발견돼도생산량은훨씬적을것 ( ) ( ) 발견 생산량 상업성확보 매장량 확인 추정 가능 발견잠재자원량 상업성미확보 미발견 탐사자원량 최소 최적 최대 심해 가스 부정합면 석유 저류암 근원암 덮개암 ᫦⃩⅙ₙᆒᝍጡ♽ ڍ 체 크 탈북민단체겨레얼통일연대회원들이7일밤인천강화도에서대북전단을살포하고있다.이날회원 들은대형풍선10개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을비판하는내용의대북전단20만장등을담아북 한방향으로날려보냈다고밝혔다. 겨레얼통일연대제공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