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5일 (토요일) D4 종합 정부 “스테이지엑스 선정취소”$ 제4이통사 8번째 좌초 정부가 5세대이동통신 ( 5G ) 28기가 헤르츠 ( ㎓ ) 대역을 낙찰받아 ‘제4이동 통신사’로 출발을 준비하던 스테이지 엑스의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 다.신청당시약속한자본금납입이제 대로이뤄지지않았다는이유다. 정부 가 빅3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 가이끌어온통신시장에‘메기역할’을 맡기겠다며추진한 제4이통사 출범이 또다시좌초됐다. 업계와 시민사회는 스테이지엑스의준비부실과곳곳에서 너무 서두른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출발시키려고만했던정부의정책 실패를문제삼고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은14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 고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상 필요 사항 을이행하지못해주파수할당대상법 인선정을취소하기로했다고 밝혔다. 강차관은“스테이지엑스가 5월 7일접 수한필요서류를검토한결과자본금 이주파수할당신청서에명시된 2,050 억원보다 현저히적은 금액이었다”면 서“총지분 5%이상인주요구성주주 중스테이지파이브를제외한 5개가자 본금 납부를 하지않았고 납입 계획 도확정되지않았음이확인됐다”고설 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앞서10일설명자료 를 통해주파수 할당인가 후인 3분기 까지초기자본금으로밝힌2,050억원 을확보하겠다고밝혔다. 하지만정부 는 ①스테이지엑스 측이공개한 2,050 억원이5월 7일필요서류접수시점에 준비되지않았고 ②구성주주들도 할 당신청당시공개한자금조달계획을 지키지않은 것이선정취소 사유라고 설명했다. 13일 현재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이법인등기부등본에1억원으 로적힌점도문제가됐다. 스테이지엑스는강하게반발하고있 다. 이날 배포한입장문을 통해“주파 수 할당 계획서상 2,050억원완납 시 점은주파수할당이후임이명백하다” 면서“사후적으로자본금요건을문제 삼아할당대상법인선정취소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했다.류제명과기정통부네트워크정책 실장은“납입시기와납입금액을사업 자가임의로정할수있다면신뢰를담 보하기는어렵다”고맞섰다. 현재스테이지엑스의제4이통사 후 보 자격이완전히취소된것은아니며 청문절차를거쳐야한다. 통상이동통 신사에주파수할당취소통지가확정 되는데는한달정도가걸린다.스테이 지엑스는“청문절차를통해사실관계 를명확히하고필요한 법적·행정적절 차를밟아나가겠다”고밝혔다. 이번결정으로정부가 ‘7전 8기’를노 렸던제4이통사설립은여덟번째쓴맛 을 봤다. 2019년전기통신사업법개정 을 통해기간통신사업자 진입제도를 5G 28대역주파수할당취소 자본금 2050억에크게못미쳐 5개구성주주는납부도안해 스테이지엑스는거세게반발 “완납시점은주파수할당이후” 확정까진청문절차등한달걸려 “업체준비부실^정부정책실패탓” ( ) 허 가제에서등 록 제로 바꿨 고 지 난 해 5G 28㎓대역으로진입하는신 규 사업 자를위한제도개선과정책금 융 지원 등당 근 도 내 걸었지만사실상제4이통 사의출범을 눈 앞에 둔최종 관문에서 신 규 사업자의자금 동원 능력 이발 목 을 잡 은것이다. 이 같 은실패는스테이지엑스가 올 해 초 4,301억원에주파수를낙찰받을 때 부 터예 정됐다는 지적이나온다. 자본 동원 력 이 충 분한대기업이아 닌알뜰폰 사업자 ( MVNO ) 스테이지파이브가중 심 이된신 규 법인의역 량 에의문이 쏟 아 졌 다.스테이지엑스의재정 능력 에계 속 물 음 표 를 달아 온 서울 YMCA 시 민중계실은 “법과 원 칙 에 따 른 과기정 통부의결정을 환 영한다”면서“앞으로 준비가부실한기업의기간통신사업진 입시도가 재 연 되지않도 록 관 련 제도 를개선하 길바란 다”고밝혔다. 정부가 통신비인하라는 정책 목표 를 내 세워제4이동통신사의진입을 졸 속으로추진했다는비 판 역시 피 할 수 없 을전 망 이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초부 터 기 존 이통 3사가 포기한 28㎓ 대역을 신 규 사업자를 끌어들일 주파 수 대역으로 내 세 웠 지만 파장이 짧 아 기지 국 을 훨씬 많 이설 치 해야 하고 경 제성이 떨 어진다는지적이이어 져왔 다. 결과적으로 28㎓주파수 활용 을신청 한사업자중대 형 사업자가 없 었던것 도시장성부 족때 문이라는 얘 기다. 정부는주파수 경매 절차와할당공 고등제도전반의문제점을 살피 고재 정비한 뒤 주파수 경매 도다시나설 방 침 이다. 심 지어중장기주파수 공 급 계 획 ( 디 지 털 스 펙 트 럼 플 랜 ) 역시 변경 여 지가있다고밝혔다.다만통신시장에 신 규 사업자를 불러들이겠다는 방향 성자 체 는 유지하겠다는입장이다. 류 실장은 “28㎓대역의 활용 성이불 투 명 하지만 기술 발전의여지가 충 분히있 고 여전히기 존 이통 3사와 차 별 화한 혁 신의가 능 성이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 했다. 인현우기자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14일정부서울청사에서의대교육정상화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 뉴스1 ⇥㋋ℽජ⭾Ჩ᩵ ㏖㋌c㋉㋏㑪⋅ⳕᯡ Ჩ ޥ ᩵ᾎ⅙㏗ ᫩⇞ᗘ➱᭕ⅅ⎉ } 2022.12 Œó㍠“c⃩⻕ᆵᱭ㋌c㋉㋏㑪೉ᾶ⋅ⳕᯡ ⼩ೂ➱᭕ } 2023. 1 ߹ۅ ⇞⭾ᝉ㍘㋌c㋉㋏㑪Ჩ ޥ ᩵ᾎ⅙⃩⠡ ≎⼲೉☎ᗥ⸥ } 2023.5 çŒ⬝ᇑ⤭㋌c㋉㋏㑪೉ᾶ⋅ⳕᯡ⼩ೂ ➱᭕ } 2023.7 Ჩ ޥ ᩵ᾎ⅙⼩ೂ೉׉ੲᝉᝉಽ יچ ຺ ⎉ₙ⇞☎ᗥ⸥ } 2023.12 ᬁ≎⬝ᇑ⤭㍠ᱭ⬕ℽ⎉ᾚᱭ㍠᎑ℽᑱᗝⅅ ⢱᭕Ქᾍ㍘㋉㋏㑪⋅ⳕᯡ⼩ೂᲩ♶ } 2024. 1.25 ㋉㋏㑪⋅ⳕᯡ೉ᾶ چ ᎭᲥ⅚ } 2024. 1.31 ᱭ⬕ℽ⎉ᾚᱭ㋋㍘㋊㋇㋈὾ₙᾙ㋉㋏㑪 چ Ꭽ ੢◹ } 2024.2.5 ᱭ⬕ℽ⎉ᾚᱭ㍘⋅ⳕᯡ⼩ೂ೉᪊ᙞ⅁℅ሥ ᫩⇞ } 2024.5.7 ᱭ⬕ℽ⎉ᾚᱭ㍘⼍⁝᫥ጡ⇥❥ } 2024.5.9,21,23 ߹ۅ ⇞⭾ᝉ㍘⅙ᛁ ߑ ੲⅎ⍦ᠢ᫥ጡ⇥❥ ⁝♶ } 2024.6.14 ߹ۅ ⇞⭾ᝉ㍘⋅ⳕᯡ⼩ೂ೉᪊ᙞ⅁᫩⇞ ➱᭕♡ᝍῑ ک 서상원스테이지엑스대표가2월서울영등포구페어몬트앰버서더서울에서열린스테이지엑스미디 어데이행사에서28GHz통신사업전략을소개하고있다. 뉴시스 Ԃ 1 졂 ‘ 솧엳썶펂힒힟삶힒 ’ 펞컪몒콛 ( ) 30 ( ) ( ) ( ) Ԃ 1 졂 ‘ 헒묻픎잶짪픦헒햏 ’ 펞컪몒콛 에 도 “배임죄폐지어렵다면 구속요건더명확히해야” Ԃ 1 졂 ‘ 핂쫃짾핒횒힎 슪 ’ 펞컪몒콛 이원장은 “배임 죄 는 타 인의임 무 를 다루는자가 손해를 끼 치기만 하면형 사 처벌 을 받 을수있는 전세계 어 디 에 도없는제도”라며“ 폐 지가 맞 다고생 각 한다”고말했다. 상법개정이 후 일부 주주들이경 영 진 이주주 의 견 을 충 실 히 반 영 하지않 았 다는이유를 들며 무 차별적으로 배 임 죄처벌 목 적의소송을 제기하지못 하도 록 해 균 형의추를 맞 추 겠 다는 얘 기다.이원장은“현실적으로 폐 지가어 렵 다면 구속 요건을 좀 더명 확히 해정 말나 쁜 의도가 확 인된경우만해당하 는등제한할 필 요가있다”고말했다. 이원장이검사 시절 이재용 삼 성 전 자회장등주요재 계 인물을배임 죄 로 기소한 전력 이있는 만 큼 이제와서배 임 죄폐 지를거 론 하는것이부적 절 하다 는지적도제기됐다.이에대해이원장 은 “ 전 현직 통틀 어배임 죄 를제일 많 이 해본만 큼 ( 배임 죄 에 ) 제일고 민 이 많 은 사 람 중한명”이라며“내가말하는게 더설득 력 이있지않을까”라고말했다. 14일경기평택시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열린 ‘제1연평해전승전 25주년기념식’에서참석자들 이국민의례를하고있다. 평택=연합뉴스 제1연평해전승전25주년기념식 북한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 령의방문을앞두고 ‘우크라이나 때리 기’에나서며노골적으로 러시아를 두 둔했다. 우리정부는러시아에유엔안 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으로서의책 임을강조했고, 미국과는 북러군사협 력심화에대한우려를표명했다. 북한은 14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15일 ( 현지시간 ) 부터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대해 “평화의미명으로대결과전쟁을부추 기려는 자들이모의하는 음모적인 회 의”라고비난했다.우크라이나종전문 제를협의하는이번회의엔러시아를제 외한유럽주요국정상들이참석한다. 통신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 라이나 대통령을 겨냥해“러시아의안 전이익을침해한대가를톡톡히치르고 있는 젤렌스키는연초부터미국과 나 토 동맹국들,여러국제회의장을 찾아 다니며‘평화회의’를 구걸하는 청탁외 교를 벌였다”고 주장했다.이어“우크 라이나 문제해결의기본 당사국인러 시아의참가도없이평화에대해운운 하는 것이야말로어불성설”이라고 목 소리를높였다. 북한의이번논평은 조만간있을 푸 틴대통령의방문을의식한 행보로 풀 이된다. 실제북한에선 최근 김 일성광 장에대 형 구조물이설치되는등 ‘푸틴 맞 이 준 비’로 추정되는 동 향 이연이어 포착 되고있다. 우리정부는 북러 밀착 의파장을 의 식해러시아에‘책임있는자 세 ’를 촉 구 했다. 김 인 애 통일부 부대 변 인은이 날 정 례 브리 핑 에서“러시아와 북한 간 교 류 ·협력은 관련안보리협력을 준 수하 는가운 데 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도 움 이되는방 향 으로추진 돼 야한다”며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으 로서의책임과역 할 을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북러군사협력 견 제 차원에서한미 양국의외교적결속도 다졌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 날 커 트 캠벨 미국 국 무 부 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 고 “푸틴대통령의방북을통해북한의유 엔안보리결의위반과역 내 평화·안정 을 저 해하는 군사 협력등이심화 돼 선 안된다”는 입 장을설명했다고외교부 가전했다. 캠벨 부장관은 “푸틴대통 령의방북이야기 할 수있는역 내 불안 정과 도전에대해 긴밀 히협력하자”고 화 답 했다. 김형준^문재연기자 푸틴방북앞둔北, 러두둔하며‘우크라때리기’ 스위스서열리는평화회의겨냥 “젤렌스키, 나토국들에회의구걸 당사국러빼고평화운운”논평 韓, 러에안보리이사국책임강조 美와‘북러군사협력’우려표명 ( ) ( ) ( ) ( ) ( ) 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3일모스크 바 북부 두브나의핵공동연구소를 방문해입 자충돌기복합시설을살펴보고있다. 두브나=AFP연합뉴스 - ( ) ( ) 해샵카트미르지요예프(오른쪽) 우즈베키스탄대통령과 함께 타슈켄트=연합뉴스 김건희여사가10일(현지시간)투 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 텔에서열린국빈만찬에서투르 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아보고있다. 대통령실제공 <2700억원규모> 사회 11 2024년6월14일금요일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외애플리케 이 션 ( 앱 ) 으로 또래 여 성에게접근해 흉 기로 살해하고, 시신 을 훼손 ·유기한정유정 ( 24 ) 의무기 징역 이대 법 원에서 확 정됐다. 대 법 원 2부 ( 주심김상환 대 법 관 ) 는 살인, 사 체손괴 , 사 체 유기, 절 도혐의로 기소된정씨에대한상고심에서13일상 고를기각하고, 무기 징역 과 30년간 위 치추적전 자 장치부 착 을 명 한원심 판 결 을 확 정했다. 대 법 원은 “ 피 고인의 연 령·성행·환경, 범 행의동기·수단과 결 과 등양형조건이되는여러사정을살펴 보면무기 징역 을 선 고한 것은심 히 부 당하다고할수없다”고 판 단했다. 정유정은지난해 5 월 23일과 외앱 으 로만난 20대여성 집 에들어가 흉 기로 100회 넘 게 찔 러살해한 뒤 시 체 를 훼손 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 판 에 넘겨 졌다. 범 행전대상을 물색하기위해 스스 로 를 중학 교 3학년학부모인것처럼 속 이고 앱 에서 5 4 명 의과 외선 생 님 과 연 락 을시도했다. 범 행이 용 이한 혼자 거 주하는여성을 노 렸 고, 그중에서도 피 해 자 의 집 에서과 외 수업이가능한 조 건을물색한것으로조사됐다. 정씨는그렇게만난 피 해 자 를 잔혹 하 게살해한 뒤 , 피 해 자 가실종된것처럼 위장하려시신을 훼손 하고경남양 산 시 풀숲 에유기했다.그과정에서 자 신의 옷 에 피 가 묻자 이를 숨 기려 피 해 자 의 옷 으 로 갈 아입은혐의 ( 절 도 ) 도적 용 됐다.그 는 범 행당시새벽에 혼자 여행 용 가방을 들고이동하는 모 습 을 수상하게여긴 한 택 시기사의신고로 검 거됐다. 1심과 2심은모 두 정유정에게무기 징 역 을 선 고했다.조사 결 과,정유정은부 모대신 친 할아 버 지와새할 머니 와함께 살면서여러 갈 등을겪는등 평탄 지않 은성장과정을거 친 것으로 드 러 났 다. 정씨는 항소심에서 46차 례 반 성문 을 내 며선 처를 호소했지만, 무기 징역 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2심재 판 부는 검 찰이구형한 사형을 선 고하지 않는이유에대해“ 개선 과 교화 가능성 이전 혀 없다고단정하기어 렵 다”고 판 단했다. 이날대 법 원이정유정에대한상고를 기각하면서정유정에대한 무기 징역 형 은그대로 확 정됐다. 이근아기자 ( ) ( ) . 반성문안통한다$‘또래살해’정유정, 무기징역확정 54명연락하며범행대상물색 살해후시신훼손^유기까지$ 대법“원심양형, 부당하지않아” 김건희여사에게명품가방을건네는장면을몰래촬영한혐의를받고있는최재영목사가 13일서 울영등포구영등포경찰서에서 ‘건조물침입’ 등고발사항과관련된조사를받기위해경찰에출석 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 박시몬기자 순직한채수근상병의1주기(7월19일)를앞두 고직속상관이었던이용민전해병대 1사단 포 병여단포병7대대장(중령)이13일대전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채상병의묘역을찾아참배한 뒤눈물을흘리고있다. 대전=뉴스1 ( ) ( ) (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