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5일 (토요일) D8 사회 고이예람중사사망사건부실수사 로 강등 처분을 받은 전익수 ( 사진 ) 전 공군 법무실장이징계처분 취소 소송 을냈지만,법원은전전실장의계급을 준장에서대령으로 강등한 국방부 조 치가타당하다고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행정1부 ( 부장양상윤 ) 는전전실장이국방부장관을상대로 낸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청구를기 각하고 14일원고패소판결했다.재판 부는 “이사건징계처분이사회통념상 현저하게타당성을 잃어재량권을 일 탈·남용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전전실장에게적용된대부분의징계 사유를인정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군검찰 수사가진행 되던같은해 5월스스로 목숨을 끊었 다. 전전실장은이중사 사망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의책임자로 지목 됐다.유족들은그가부실하게수사를 지휘해이중사가 2차피해를입었다고 주장해왔다.국방부는 2022년11월전 전실장을 ‘원스타’인준장에서대령으 로 강등했다. 다만, 법원이 2022년 12 월전전실장의효력정지신청을받아 들여그해12월준장으로전역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은 공군 법무 실장으로 다른 군인 들보다 높은 도덕성 과 성실성을 갖춘 자 세로 공직에임할 것 이 기대됐다”며 “군 내주요 범죄가 발생 할경우, 사건이적시에처리될수있도 록 군검사를지휘·감독할 최종 책임도 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사 건 수리보고가 적시에이뤄지지않은 점,적절한 조치를취하지않은점등 4 가지징계사유중 3가지가정당하다고 판단했다.인정되지않은한 가지징계 사유에대해선“원고가 법무실직제의 개정소요를제기할구체적조치의무가 없었다”고설명했다. 재판부는 “’파면 - 해임’보다 1단계더 강한징계를의결할 수있는데도,징계 양정기준에의하면 23년간 성실히근 무했던점이나표창을받은점등유리 한 사정을고려해해임보다낮은강등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 렸다. 이중사의아버지는 선고 후 취재진 들과 만나 “피해자를 위해, 억울한 유 족들을 위해정당한 판결을 ( 법원이 ) 해줬다”고강조했다. 한편,전전실장은이중사사망사건 수사에불법개입한 혐의로 진행중인 형사사건1심에선무죄를선고받았다. 현재항소심이진행중이다. 이근아기자 해를거듭할수록 노인학대신고및 학대판정이늘어나고있다. 학대행위 자는 3년연속 배우자 비중이아들보 다높았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학대 예방의 날’ ( 6월 15일 ) 을 맞아 한 해동안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 된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 년 노인 학대현황보고서’를 14일 발 간했다. 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노인 학대 신고는 총 2만1,936건으로 2022년 ( 1 만9,552건 ) 보다 12.2%늘었다. 그 가 운데학대판정된사례는피해자기준 7,025건 ( 32% ) 이다.전년 ( 6,807건 ) 대비 3.2%증가했다. 학대발생장소는여 전히가정이86.5%로압도적이었고,생 활·이용시설 ( 9.7% ) 이뒤를이었다. 두 가지이상이 동반될 수 있는 노 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학대 4,541 건 ( 42.7% ) △정서적 학대 4,531건 ( 42.6% ) △방임758건 ( 7.1% ) △경제적 학대 352건 ( 3.3% ) △성적학대 265건 ( 2.5% ) 순이었다. 두 명이상에게학대받는 경우도있 다 보니지난해학대행위자는 피해자 보다 많은 7,900명으로 집계됐다. 배 우자가 2,830명 ( 35.8% ) ,아들은 2,080 명 ( 26.3% ) 이었다. 2020년 까 지는아들 의비중이가장 높았지만 2021년부 터 배우자가아들을 앞 질 렀 다. 배우자비 중은 2021년 29.1%에서2022년 34.9% 로 상 승 했고 지난해에는 조 금 더 상 승 했다. 학대피해판정을 받은 노인은여성 이5,333명 ( 75.9% ) 으로남성 ( 1,692명 ) 의세배가 넘 었다. 반대로 학대행위 를한배우자는남성이2,466명,여성이 364명으로 남성비중이 87% 였 다. 노 년에자 녀와 따로 사는게일반 화 되면 서남성노인의배우자학대가계속증 가하는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학대 피해자 중 39%는 노인부부가구에서 나왔다. 한편이날 오 전서울 마포 구 서울가 든 호 텔 에서 열린 제8회노인학대예방 의날기념 식 에서복지부는 학계, 언 론 계, 인권전문가 등과 함께마련 한 ‘노 인학대보도권고기준 1.0’을제시했다. 노인인권보호및학대예방에대한정 확 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서다. 이기 일 복지부 1차관은 “재학대위 험 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 화 해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안전한 노후를 보 낼 수있도록노력하 겠 다”고 밝혔 다. 김창훈기자 ⠺᥶=#ᶞഞᶟ⩪Ḫ ⊬㢬䚍␴ #㘳➮⠺#Ữ⟒ 5356ᇮ#໚⦪+⷇#:/<33ഞ, ( ᳚❚⠺ ໚ඪ ◮ᖎ 681; 4<1; 5916 ᗢ #:1: ໚ㅪ 예년보다 빨 리 찾 아 온 폭염 에 온열 질 환 자도지난해같은기간보다 배이 상늘어난것으로조사됐다.주초에내 려진 폭염특 보는 주 말 에전국적으로 비가 오 면서해제될전망이다. 14일질 병 관리청의 온열 질 환응 급실 감시체계신고현황에따르면, 올 해 온 열 질 환 감시가 시 작 된지난 달 20일부 터 이 달 13일 까 지발생한 온열 질 환 자 는 157명 ( 2명은 온열 질 환 추정사망 ) 이다.이는지난해같은기간 온열 질 환 자 ( 77명, 1명은 사망 ) 의두 배가 넘 는 다.질 병 청은 매 년범부처 폭염 종 합 대 책운 영 기간 ( 5월 20일 ~ 9월 30일 ) 전국 507개 응 급실에서 열 사 병 , 열 탈진등으 로내원한 환 자를 모 니 터링 하고있다. 온열 질 환 자는 올 해 첫 폭염특 보가 내려진이 번 주에급증했다.지난 9 ~ 13 일 환 자 94명이신고 돼 직전 까 지집계 된 63명을 크 게 웃돈 다. 폭염 주의보가 10일대구·경 북 , 울 산 ·경남을시 작 으로 11 ~ 12일경기용인· 광 주,전남으로 확 대 되면서,일일 환 자수도 11일부 터 20명 대로늘었다. 온열 질 환 이가장 많이발생한 장소 는 실 외작업 장 ( 38명, 24.2% ) 과 논밭 ( 33명, 21.0% ) 이었다. 환 자 직 업 은 단 순노무종사자 34명 ( 21.7% ) , 농림 어 업 숙련 종사자 21명 ( 13.4% ) , 군인 14명 ( 8.9% ) 등 야외작업 자가많았다. 환 자 가 많은연령대는 50대 ( 28명, 17.8% ) , 40대 와 60대 ( 각각 22명, 14.0% ) 순이 었다. 환 자의 30%가량은 65세이상 ( 29.3% ) 에서발생, 고령자가 폭염 에취 약 하다는점도 확 인됐다. 이날 까 지 닷새째 이어진 폭염 주의보 는 토 요일인 15일에비가 오 면서해제 될전망이다.기상청에따르면 15일 오 전부 터밤 사이수도권과강원도에가 끔 비가 내리 겠 고, 충 청권과 남부지방 에도소나기가 내리는 곳 이있 겠 다. 전 국예상강수량은 5 ~ 20 ㎜ 이다. 다만남부지방중비가 오 지않는지 역은 15일체감 온 도가 31도안 팎 으로 올 라무더울전망이다.기상청은 폭염영 향 예보를통해15일남부지방 축산 · 농 업 분 야 에주의 또 는경고수준의위 험 을 예고했다.기상청은 “ 축산농 가에서는 송 풍 과 분무장치를 가동하고, 농작업 시 물 을자주 마 시는등 온열 질 환 에유 의해 야 한다”고당부했다. 신혜정기자 윤석 열 대통령부인 김 건 희 여사에게 건 넨 명 품 가방을준비하고,가방수수 장면을보도한이명수 ( 사진 ) 서울의소 리기자가 명예 훼손 혐의조사를 받기 위해경찰에 출 석했다. 그는“ 디올백 과 샤넬화 장 품 은 모 두제 돈 으로 샀 으니, 이제는 돌 려 달 라”고 말 했다. 이기자는이날 오 전 9시 47분 쯤 서 울 영 등 포 경찰서에서기자들과 만나 “명 품 가방을대통령기록 물 로보 존 한 다니부 끄럽 다”며“ 김 건 희 여사는명 품 백 받은사실에대한입장을 밝혀 의혹 을해소하라”고 촉 구했다.이어“죄없 는 서울의소리에대한 공 격 을 중단하 라”고 말 했다. 올 해 2월자유 언 론국 민 연 합 과 서울 기독 교 총연 합 회등은 최재 영 목사의 명 품 가방전 달영 상을보도한이기자 를명예 훼손 등혐의로고발했다.이기 자는 2022년 9월최재 영 목사에게명 품 가방등을주어 김 여사에게명 품 가 방을선 물 하는장면을 촬영 하게한뒤, 해당 영 상을 보도해 김 여사의명예를 훼손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명 품 가방 등을 구 매 하고 선 물 한 경위 와 취재과정, 최목사 와 의소통 내 용등을조사한것으로전해 졌 다.이날 오 후 3시40분 쯤 조사를 마 치고나 온 이기자는“최목사 와언 더 커 버 ( 위장 잠 입 ) 취재한것을인정하는지를많이질 문했다”면서“ 김 여사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서는공익적목적으로취재·보도한 것이라해명했다”고 답 했다. 이기자는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 와 의7시간가량의통 화 내용을 MBC와 서울의소리를 통해공개하기 도했다.이에 김 여사는이기자 와백 은 종 서울의소리대표를 상대로 손 해배 상청구 소송을 청구했고, 4월 대법원 은1,000만원배상판결을 확 정했다. 명 품 가방직접전 달 자인최목사는 전날 영 등 포 경찰서에 출 석해, 6시간 30 분에 걸친 조사를 마쳤 다.경찰조사에 앞 서최목사는“이사건의 본 질은 언 더 커 버취재차원에서제공한 선 물 을 김 여사가무분 별 하게다받았다는것”이 라고주장했다. 김태연기자 “내돈으로산가방^화장품돌려달라” ‘명품백의혹보도’이명수경찰출석 김여사관련명예훼손혐의조사 “대통령기록물로보존$부끄럽다” 남보다 못한 사이$ 노인학대 가해자 36% ‘배우자’ 학대판정7025건전년비3.2%↑ 3년연속아들보다비중높아져 장소는가정86.5%시설9.7%순 노인인권보호^학대예방등목적 복지부, 관련보도권고기준제시 수소 충 전원등생소한이 름 의직 업 이한국직 업 사전에 새 로등재된다.전 기차·사 물 인 터넷 등 4차 산업혁 명분 야 에서 태 동한직 업 들도 한국직 업 사 전에다수이 름 을 올 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4일기계· 금 속· 재 료 분 야 신 규 직 업 33개가한국직 업 사전에등재된다고 밝혔 다.고용정보 원은직 업 을선 택 하려는국 민 을지원 하고정부가기 획 하는일자리정책에 도 움 을주기위해직 업 세계의 변화 를 조사해한국직 업 사전을발간한다. 수소경제등정부의신 산업육 성정 책과맞 물린 직 업 들이 새롭 게 포함 됐 다.수소 충 전을원하는차량에 충 전기 노 즐 을연결해주는수소 충 전원,수소 충 전소의설비·시설관리를 담 당하며 수소 누출 · 폭 발 화 재사고를예방하는 수소 충 전안전관리자가대표적이다. 디 지 털 이가 져온 생 산 방 식 의 변화 , 이른 바 4차 산업혁 명과연관된직 업 들도 다수를 차지했다. 컴퓨터와 통 계를이용해 화 학 분 야 의문제를 해 결하는 화 학정보학자, 사 물 과 정보 시스 템 을 융합 해 새 로운서비스를제 공하는사 물 인 터넷 ( IoT ) 서비스 융합 기 획 자등이대표적이다. 차량 센 서에서수집한데이 터 를기 반으로자동차제어소 프트웨 어를개 발하는자 율 주행소 프트웨 어개발자, 전기자동차를점검하고수리하는전 기자동차정비원은최근주목받는전 기차·자 율 주행기 술 관 련 직 업 이다. 생 물 자원활용·관리에대한국가적 관심속에생 물 다양성을연구하는종 판 별 전문가, 화 장 품 ·의 약품 · 나노제 품 등에 포함 된 물 질의생리학적기 능 이나 환 경에 미 치는 영향 을조사하는 독성시 험 연구원도 신 규 직 업 으로이 름 을 올 렸다. 김 중진고용정보원연구위원은“인 공지 능 ,사 물 인 터넷 등 디 지 털 기 술 이 전 산업 에접목되면서직 업 세계의 변 화 를이 끌 고있다”며“ 디 지 털 기 술 의 이해, 활용, 응 용 능 력은전문직 뿐 아 니라전국 민 에게 필 요한공통직 업능 력으로 확 대되고있어대 응 과준비가 필 요하다”고했다. 정지용기자 수소충전원^자율주행SW개발자$새직업사전에올랐다 고용정보원, 신규직업33건등재 전기차^IoT등4차산업분야다수 ‘이예람 사건부실수사’전익수$법원“계급강등정당” ‘준장→대령’징계취소청구기각 때이른폭염에‘온열질환자’작년 2배$오늘비소식, 더위도주춤 지난달 20일이후벌써157명발생 노무자^농부등실외작업자들취약 “충분한수분섭취등건강관리유념” 13일경북경주시외동읍녹동리의한자동차부품도장업체에서난불이24시간넘게꺼지지않고있는가운데14일현장에출동 한소방관들이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경북소방본부는이불로건물2동이전소되고합성수지더미1,000여개가소실됐다고밝 혔다.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알려졌다. 경주소방서제공 경주 鮦 부품도장업체 ‘큰불’…24시간째진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