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5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법정출석전입장발표 ‘직접방어’ 경제계 ‘소송남발’등우려에정면반박 “전세계유일배임죄폐지”당근도내놔 이재명“쌍방울대북송금,희대의조작사건” 이재명( 사진 )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 일쌍방울그룹대북송금사건에대해“ 희대의조작사건으로결국은밝혀질것 ”이라고밝혔다. 전날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자 직접 방어에 나선 것이 다. 이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열 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출석에 앞서기자들과만나“언론의역할은진 실을 보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며“대 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회사’에서 추가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안을 두고“선진국에서는 너무 당연히 여겨지는국제기준”이라고강조했다. 정부와정치권의상법개정방안을두 고경제계가“소송이남발할것”,“해외 에는없는법안”등반발하자이에대해 정면으로반박한것이다. 그러면서도이 원장은경영진의부담을줄이는차원에 서상법개정과함께배임죄폐지를함께 논의하자고주장했다. 이원장은 14일“ 일부논객사이에서이사충실의무가해 외에없다는식으로와전되는데솔직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당초 계획에없던브리핑을연이원장은“혼 란이있다보니비판을감수하고서라도 금감원장의 생각을 말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설명했다.정부가코리아디 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를 위 해추진중인상법개정안에대해재계가 반발하는것을두고이원장이총대를메 고진화에나선것으로해석된다. 재계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발표한 국내 상장기업 153개를 대상으 로한조사결과에따르면, 응답기업의 61.3%는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 로넓히면주주대표소송과배임죄처벌 등이확대될것이라고우려했다. 재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카드로 이원장은배임죄폐지를내걸었다. 안하늘기자☞4면에계속 상법개정총대멘이복현, ‘배임죄폐지’카드꺼냈다 원의 다른 재판 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해서상 반된결론이났 는데도 왜 이런 점은 지적하지 않느냐”며“언 론이 조금이라 도 관심을 가지 면 희대의 조작 사건이가능하겠냐”고물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을 두고 안부 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1심 재판부 는 대북사업 용도로 판단이 나왔으며, 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재 판부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다르 게 인정한 것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 다. 이 대표는 이어“안부수의 진술이 일 정 시점에서 완전 반대로 바뀌었고, 그 사이에 안부수 딸의 집을 얻어주는 매 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왜우리언론들은다침묵하느냐”고화 살을언론으로돌렸다. 그러면서“진실보도는커녕마치검찰 의‘애완견’처럼주는정보를받아서열 심히왜곡·조작하고있지않느냐”고목 소리를높였다. 우태경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