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뉴스ㆍ속보 서비스 www.HiGoodDay.com 케빈김 법무사 법률칼럼 뉴스칼럼 바이든 정책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 령은 멕시코와 접경인 남부 국 경을통한불법이민자들의망 명 신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에서명했다. 이는이민시스템 이감당할수있는수준으로불 법입국자수를줄이기위한조 치로보인다. 그러나동시에바 이든 정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 법적으로체류하며일할수있 는방안을추진할것으로전망 된다. CNN 등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정부는‘임시체류신분 부여(PIP)’정책을조만간발표 할 것으로 보인다. PIP는 과거 군인가족등을대상으로시행 되었던것으로, 비자만료나불 법입국등으로적법한불법체 류자에게일정기간합법적체 류신분을부여하고일할수있 도록한다. 이를통해영주권이 나 시민권 취득도 더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 자와자녀등서류미비신분75 만~80만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받을것으로추산되며, 이 대부분은 라틴계로 보인다. 이는 오바마 정부 때의 DACA 이후 가장 큰 불법체류자 구 제조치가될것으로보인다.이 번 조치가 라틴계 유권자들에 게 정부가 자신들의 관심사에 관심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것이라고말했다. 이는바이 든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라 틴계 민심의 이반 조짐이 드러 나는가운데나온것으로보인 다.실제로 선거 관련 단체인‘ 보토라티노’가네바다,애리조 나 등 6개경합주의 라틴계유 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조사에따르면, 바이든대 통령은양자가상대결시 59% 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 (39%)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번조치는진보진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합주의 라틴계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 으로보인다. 바이든정부는이 를통해라틴계유권자들의지 지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 변화를 다시한번살펴본다 1. 불법 입국자 망명 신청 제 한 -바이든대통령은미국남부 국경을통해불법입국한이주 자들의 망명 신청을 한시적으 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했다. -이는이민시스템이관리할 수있는수준으로불법입국자 수를줄이기위한조치다. - 이 조치에 따르면 불법 이 주민 수가 일주일 단위로 일일 평균 2,500명을 넘으면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 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게 된다. 2. 미국시민권자배우자대상 ‘임시체류신분부여(PIP)’정 책추진 - 바이든정부는입국서류가 없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를 대상으로 한‘임시 체류 신 분 부여(PIP)’정책을 조만간 발표할것으로보인다. -PIP는과거군인가족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비자만료나불법입국등으로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에게 일정 기간 합법적 체류신분을부여하고일할수 있도록하는것이다. -이를통해영주권이나시민 권취득도더용이해질것으로 전망된다. 3. 라틴계 유권자 지지 회복 노력 - 이번 조치는 진보 진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합주의 라틴계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 으로보인다. - 바이든 정부는 이를 통해 라틴계유권자들의지지를회 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 다. -실제로선거관련단체인‘ 보토라티노’가실시한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양자 가상 대결시 라틴계 유권자들 의 59%의지지율로트럼프전 대통령(39%)을앞서는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정보: 트럼프 정부의 인 종차별적이민정책영향 -트럼프전대통령의인종차 별적발언과정책은미국의정 체성에영향을주었다 - 바이든행정부가들어섰지 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 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공화당 내많은의원이트럼프와의관 계를유지하고있어, 이에대한 주목이필요하다 썬 박 (벌레박사 대표) 벌레박사칼럼 미국에이민을와보니, 초기이민 을오셔서사업에성공하신분들은 대부분 대형 슈퍼마켓을 하신 분들 이었다. 깜깜한새벽부터늦은저녁 까지 부지런히 수백 가지 물건들을 다듬고 깨끗이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존경심이 절로 나오게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로서리 또는 슈퍼마켓은 벌레들이 너무 좋아하 는 환경을 갖고 있다. 규모도 크고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정 밀한 벌레소독 전략이 없이는 효율 적인 전문 페스트 컨트롤 회사들도 힘들어하게된다. 작은 계란, 야채, 생선부터 쌀가마 까지디스플레이되어있는수만스 퀘어피트의 슈퍼들은 최소 아침 매 장 시간 오픈전인 1시간 전에 문제 없이완료해야하므로고도의순발 력과체력이필요하다. 요즘은대형 슈퍼안에 푸드코트까지 있어 음식 물을노리는해충을막기위해벌레 박사로는 항상 긴장하며 소독 서비 스를할수밖에없다. 빠릿빠릿하게 양손과어깨에소독통을들고바삐 물을움직여매장을한바퀴돌고나 면일주일간의운동이필요없을정 도로땀과온몸이범벅이된다. 보통손님들이다니는매장복도는 깨끗하지만 제품을 쌓아둔 구석은 아무래도취약할수밖에없고당국 의 헬스 인스펙션(Health inspec- tion)이 주시하는 곳이므로 이곳은 안쪽으로깊숙히약을부려주어야 한다. 물건들이오고나오는매장의 뒷문도항상열려있어벌레들이들 어오기쉬운곳이다. 또한대부분의슈퍼들이쇼핑몰과 같이붙어있는경우가많아가능한 같이페스트컨트롤을하는것을권 하고싶다. 왜냐하면건물들이연결 이되어있어벌레들이이동을해올 수있기때문이다. 음식점이 있는 몰은 항상 외부에 있는 대형 쓰리기통 주변이 취약하 여쥐로인한피해가예상될수있는 부분이다. 대형슈퍼에는노약자분손님들도 많으시기때문에주로가능한냄새 가나지않는물약을뿌려주거나바 퀴벌레인 경우 주사기처럼 짜주는 젤약을주로사용하기도한다. 쥐 문제로 인해 문의를 하는 슈퍼 마켓들이많이있다.많은경우상가 건물들은 천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 는 곳들이 많이 있다. 때문에 쥐 문 제로인한경우에는건물전체를서 비스받으시는것이좋다. 왜냐하면 쥐들이연결된통로들을이용해상 가전체가피해를겪는경우들이많 기때문이다. 벌레에대한문의사항은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이며 긴급사항인 경 우전화주거나, 3230 Steve Reyn- olds Blvd., Suite 211, Duluth, GA 30096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로 방 문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 다.문의:678-704-3349 대형슈퍼마켓방역소독 한인유모씨는얼마전미국여행 사를 통해 이베리아 반도를 여행했 다. 일정 전체를 안내한 포르투갈인 가이드는이동중틈틈이포르투갈 과 스페인의 정치적 상황과 복지에 관한이야기들을들려줬다. 그는이 두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기본적으 로는전국민무상이라며특히포르 투갈의 의료혜택이 뛰어나다고 자 랑했다. 그는자신은미국제약회사가개발 한브랜드당뇨약을먹고있는데약 값은 전액 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으 며 보험이 없을 경우에도 50유로면 한달치를구입할수있다고설명했 다.이브랜드는바로유씨가현재복 용하고있는처방약. 미국에서는보 험이없을경우한달치가 600달러 에육박하는고가의브랜드이다. 무 려10배에달하는가격차이가난다 는얘기다. 유씨는메디케어혜택을받고있음 에도이약을먹는데연간 900달러 가까운코페이먼트를내고있다. 그 는“미국의일부처방약값이터무니 없이높은줄은알고있었지만다른 나라들과이처럼차이가날줄은몰 랐다”고말했다. 유씨의 푸념은 국가별 약값 비교 연구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된다. 싱 크탱크인 랜드(RAND)연구소가 발 표한‘세계처방의약품가격비교연 구’에 따르면 미국의 약값은 32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2.56배나 높다는것이다. 특히처방약의경우 에는가격이 3.44배높았다. 한국과 비교하면미국의처방약값이 5배가 량비쌌다. 미국의처방약값이다른 나라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높아진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 로작용한결과이다. 무엇보다도국가를중심으로한단 일 의료체계를 가진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은 민간보험사들과 군소 정부 프로그램들이 개별적으로 제 약회사들과약값협상을벌인다. 그 러다보니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시장만능주의영향인지오 랫동안 연방정부는 제약회사 가격 결정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 시장 이 알아서 가격을 결정하라고 거의 방임해 왔다. 그러면서 처방약값의 고삐가 풀리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왔다. 제약회사들이갖고있는특허권은 이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책정하 는데전가의보도처럼사용돼왔다. 의약품과 관련해 특허권에 기초한 독점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 으로출원일로부터20년동안이다. 행정부는출범후주력국정과제의 하나로 터무니없이 높은 처방약값 규제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미 연방 의회를통과한‘인플레이션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에 의거해 2026년부터는 메디케어 수혜자들 을위해고가의일부처방약가격협 상을할수있게됐다. 이걸로는부족하다싶었는지바이 든행정부는개발을할때연방정부 기관들의도움을받았던고가의처 방약들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개 입권’(march-in rights)을발동, 가 격 규제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이런방침은지난1980년연방 의회에서통과됐던,“연방정부기금 지원을 받은 지적재산에 대해서는 연방정부도 일부 소유권을 갖는다” 는내용의법에근거하고있다. 다만 이 법을 처방약값 규제에 적 용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치 열한 법리적 논쟁이 예상된다. 연방 정부는미국에서연간16만달러이 상이소요되는(하지만다른나라에 서는비교도안되게가격이낮은)췌 장암 치료제 Xtandi에 대해 개입권 을발동하려다미국립의료원(NIH) 의반대에직면한바있다. 처방약값의가파른상승은미국의 의료시스템을근본적으로위협하고 있다. 기형적인처방약값구조를개 선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 어떤성과를거둘지는좀더지켜봐 야하겠지만이작업이거대한기득 권의강한저항에부딪히게될것임 은쉽게예상할수없다. 50유로 VS 600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