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하면 앞 으로 로켓배송 못 쓰게되나요?” 13 일 공정위가 ‘조작에 의한 고객 유 인행위’로쿠팡에1,400억원에달하 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는기사에한 독자가 보내온 우려섞인반응이다. 쿠팡 측이 “공정위가 로켓배송 상 품 추천을 금지한다면더이상지금 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 하다”고 반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추정됐다. 실제쿠팡은 하루 만에네차례에 걸쳐반박문을 쏟아냈다.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기 업명운을결정지을수있는제재수 위라는점에서반발은이해할 수있 는부분이라여겼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며아연실 색했다. “공정위 제재로 로켓배송 이사형당했다”며소비자를 볼모로 잡는가 하면, “25조 원규모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는 으름장으로 가 득했다. “자체브랜드 ( PB ) 상품 규 제로 인해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반박에는 말문이막혔다. 축약하면 ‘공정위제재로 로켓배송이중단돼 소비자들이불편할 것이고, 대규모 투자는 없는 일로 할 것이며, 물가 도오를것’이라는 ‘협박’이었다. 현재까지 드러난 쿠팡 내부문건 을 보면, 이런 협박이 가당키나 한 지의문이다. 쿠팡이임직원 2,297명 을동원해PB 상품에댓글 7만여건 을 달고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건 엄연한사실이다. 가격과판매량, 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쿠 팡추천’ 순위알고리즘배열이끝난 뒤, 인위적으로 PB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배치했다. 회사도이같은행 위가법적으로 문제가될수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PB 상품이 1위가 되면서경쟁상품의판매량이 감소했다” 따위의내용은이런행위 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곳이쿠팡이 라는사실도알려준다. 그럼에도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는“랭킹추천기능이없으면중소기 업의노출기회가봉쇄된다”고주장 했다. 어불성설이다. 알고리즘 조작 으로 100위밖PB생수를손쉽게1위 로올렸던그때,입점업체사장들은 “도대체왜노출이안 될까요?”, “광 고비로얼마를더써야첫화면에노 출될수있을까요?”라며발을 동동 굴렀다. 중소기업의기회를 박탈한 것은다름아닌쿠팡이다. 쿠팡은 물품을 중개하는 국내최 대플랫폼이자 PB 상품을 파는 사 업자역할을 겸한다. 공정위제재는 ‘PB 상품을 팔되 다른 입점업체와 공정하게경쟁해야 한다’는 상식을 지키지않은 결과일 터 다. 쿠팡은 ‘’ 제재하면로켓배송연 료 가 끊길 수 있다”는 으름장으로 대응할 게아 니 라, 연 료 를 불공정 함 으로 채워 온 건아닌지 돌 아보는게우 선 이다. 그 길 고 긴 반박문에소비자와 입점업 체에대한 사과가단한마 디 도없다 는점도개 탄 스 럽 다. ‘로켓배송중단’이라는쿠팡의대국민으름장 조소진 경제부기자 기자의 쿠팡 과징금에 시끌$ “소비자 기만 대가”vs”1400억은 과도”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 가 전 자상거 래 ( 이 커머 스 ) 플랫폼쿠팡을 향 해 휘두 른 ‘역대유 통 업 계 최대금 액 인 1,400억 원과징금’ 철퇴 를 두 고 “당연한 처 사” 라는반응과 “ 구시 대적이고지나 친 규 제”라는지적이 맞 서고있다. 공정위와 쿠팡이연일여 론전 을 펴 고있는 가운 데법정공 방 까지 예 상되면서결국 ‘쿠 팡의위법행위가있었는지’ 여부에따 라승자가가려 질전망 이다. 이 번 사건은2022 년참 여연대등이“임 직원을동원해자체브랜드 ( PB ) 상품에 대한조직적리 뷰 를작성하고있다”는 취 지로쿠팡을공정위에 신 고 ( 공정거래 법 · 표 시 광고법위반 ) 하면서 시 작됐다. 2 년넘 는조사끝에공정위는쿠팡과 C P L B ( PB 상품 전담 납 품 자회사 ) 가 ‘위 계 에의한 고객유인행위’를 저질 렀 다고보고 두 회사를검 찰 에고발했다. 시 정명 령 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도 내도 록 했는데지금 껏 개별유 통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많 은 액 수다. 국내 외 기업단독사건 ( 담 합사건제 외 ) 으로 줄세워봐 도다 섯번째 에 꼽힌 다. 최 초 신 고에 나 섰 던 시민 단체들은 공정위가 내 린 결정을 반겼다. 참 여연 대는“온라인거래에서상품순위와리 뷰 는소비자 선택 에매우중요하다”면 서“쿠팡은 자사 우대와 소비자 기만 행위에대해사과해야할것”이라는 논 평 을 13일냈다. 한국소비자연 맹 역 시 이 날 논평 을 통 해 “상품 순위와 이용 후 기가조작이나위법행위없이공정하 게소비자에게제공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조치”라고의 미 를 뒀 다. 공정위의이런 ‘ 초 강수’가 지나치다 는반응도있다. 김 대종 세 종대경 영학 부 교 수는“국 민 의생명과안 전 을해치 는게아닌데도 1,400억원을부과하면 서까지규제할 필 요가있 느냐 ”면서“이 런‘본보기성규제’는 시 대에역행한다” 고 지적했다. 형사고발 조치에대해서 도비판이나온다. 구태언 법 무 법인 린 변호 사 ( 한국리걸 테크산 업협의회장 ) 는 “ 민 주주의가 발달한 선진 국들은 시 정 명 령 이나과징금으로만대응하지기업 이상품 진 열을 잘 못했다고감 옥 에보 내지않는다”면서“아직도 왕 정 시절 의 관 점으로 국 민 과 기업을 바 라보고있 다는 증 거”라고주장했다. 공정위와쿠팡은지금까지도치열한 장 외전 을 벌 이고있다.쿠팡측에서“ ( 공 정위가 ) 쿠팡의로켓배송상품추천을 금지할경우,더이상지금과같은로켓 배송서비스는불가능하다”고하면공 정위는“위 계 행위를중지하더라도로켓 배송상품등에대한 필터 기능적용등 을 통 해정상적으로상품을소비자들에 게보여 줄 수있다”고 받 아치는식이다. 한편쿠팡은이 날 ‘쿠팡직원리 뷰 조 작없었다는 5대 핵심증 거’라는 반박 자 료 를 통 해 진솔 하고 객 관 적인리 뷰 를작성했으며‘별점’을 낮 게준직원에 게불이 익 을가한 바 가없고임직원체 험 단 평균 점수 ( 4.79점 ) 가일반인체 험 단 ( 4. 8 2점 ) 보다오 히 려 낮았 다는점등 을강조했다. 최현빈기자 “쿠팡,자사우대등사과해야” 신고 나섰던시민단체들반색 “시대역행하는본보기성규제” 공정위의형사고발등에비판도 쿠팡“직원리뷰조작없어”반박 결국법정공방서승자가려질듯 관리부실→이용객감소→방치·철거 “이미만들어진맨발길부터정비해야” Ԃ 1 졂 ‘ 헒묻픎잶짪픦헒햏 ’ 펞컪몒콛 다만 우 후죽 순 늘 어나는 맨 발 길 에 대한우려도나온다. 맨 발 걷 기 효 과는 과 학 적으로입 증 된 바 없다. 20 년전 에 도여러지자체에서지 압길 등 맨 발로 걸을수있는공 간 을조성했다.하지만 관 리부실등으로이용이 줄 면서 방 치 되거나 철 거됐다. 2000 년 9 월 서 울 중 구 남산 공원에 조성됐던 ‘ 맨 발 공원’은 2011 년 성 곽 길복 원과정에서사라 졌 다. 화강 석 과 옥돌 을 깔 아지 압 할수있는 맨 발 길 에 대한 주 민 호 응이 높았 지만, 신 발을 신 고 지나가거나 유모차나 휠 체어 통 행을 방 해한다는 민 원 등이제기되면 서결국 철 거됐다. 맨 발로 걷 다가 유 리조 각 등에 찔 려다 칠 수 있다는 우 려도 컸 다. 황톳길 관 리도 문제다. 황토 의 경 우비가오면유실되는 양 이 많 아배수 구 가 막 힐 수있다. 유실된 황토 를 보 충 하지않으면 맨바닥 이드러나 걷 는 데불편 함 이 커진 다. 장마 철 물 웅덩 이 도 문제다. 비로 통 행로가 미끄 러 워 지 면 낙 상위 험 도있다. 반대로건조해지 면 황토 가 굳 고 갈 라 져 오 히 려발 건 강을해 칠 수있다. 황톳길 에서반려 견 분 변 을 맨 발로 밟 아 불 쾌 했다는 민 원 도 잦 다. 전 문가들은 맨 발 길 관 리가 우 선 돼야 한다고 입을 모 았 다. 정 홍근 건 국대 병 원 정형 외 과 교 수는 “ 맨 발 걷 기를 하면 발에 자 극 을 줘 혈액 순 환 을 촉진 하고 마사지 효 과를 얻 을 수 있다”면서도 “ 황토 가 굳 어있으면 완 충효 과가 없어 발 바닥 이나 발 목 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날카 로운 돌 같 은 이물 질 이 있다면 발 바닥 을 다 칠 수 있어 맨 발 길 관 리가 중요하다”고 밝 혔다. 박동창 맨 발 걷 기국 민 운동본부회장 은 “ 굳 이 맨 발 길 을 따로 만들기보다 자연그대로의 숲길 등을 잘 정비하는 게우 선 ”이라며“이 미 조성된 황톳길 도 잘 관 리해야 주 민 들이 꾸 준 히 이용할 수있다”고강조했다. “배임죄폐지어렵다면 구속요건더명확히해야” Ԃ 1 졂 ‘ 핂쫃짾핒횒힎 슪 ’ 펞컪몒콛 이원장은 “배임 죄 는 타 인의임 무 를 다루는 자가 손해를 끼 치기만 하면형 사 처벌 을 받 을수있는 전세계 어 디 에 도없는제도”라며“ 폐 지가 맞 다고생 각 한다”고말했다. 상법개정이 후 일부 주주들이경 영 진 이주주 의 견 을 충 실 히 반 영 하지않 았 다는이유를 들며 무 차별적으로 배 임 죄처벌 목 적의소송을 제기하지못 하도 록 해 균 형의추를 맞 추 겠 다는 얘 기다.이원장은“현실적으로 폐 지가어 렵 다면 구속 요건을 좀 더명 확히 해정 말나 쁜 의도가 확 인된경우만해당하 는등제한할 필 요가있다”고말했다. 이원장이검사 시절 이재용 삼 성 전 자회장등주요재 계 인물을배임 죄 로 기소한 전력 이있는 만 큼 이제와서배 임 죄폐 지를거 론 하는것이부적 절 하다 는지적도제기됐다.이에대해이원장 은 “ 전 현직 통틀 어배임 죄 를제일 많 이 해본만 큼 ( 배임 죄 에 ) 제일고 민 이 많 은 사 람 중한명”이라며“내가말하는게 더설득 력 이있지않을까”라고말했다. 14일경기평택시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열린 ‘제1연평해전승전 25주년기념식’에서참석자들 이국민의례를하고있다. 평택=연합뉴스 제1연평해전승전25주년기념식 13일서울시내쿠팡배송트럭이주차돼있다. 연합뉴스 D3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