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D3 정치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쌍방울 그룹대북송금 사건으로기소된뒤검 찰과언론을향해거친비판을 쏟아내 고있다.이대표가사법리스크방어전 면에나서자지도부도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이로인해총선압승이후연 금개혁등 민생을 고리로 수권정당의 면모를부각시키려던전략에차질이빚 어지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 이대표는 17일에도 검찰의북송금 사건조작가능성을거론했다.그는최 고위원회의에서“북한에현금을 몇억, 몇십억씩주면 유엔제재위반이고 국 가보안법위반임을 모르는 사람이있 느냐”며“참여정부대북특사였고경기 도의대북인도적사업을 총괄한이화 영전부지사가그것도모르고북한에 현금 50억원을준다고약속했겠느냐” 고 말했다. 그러면서“그 사람이바보 인가.정신나갔겠느냐”고목소리를높 였다. 또 “상식에어긋나는주장을펼치는 게대한민국검찰공화국의실상”이라 고주장했다.지난 14일공직선거법위 반사건재판에출석하면서언론을 ‘검 찰애완견’에빗대논란이됐지만이에 아랑곳하지않은것이다. 회의모두에는 ‘민생’에집중했다.이 대표는폭염등기후재난대비를강조 하며윤석열정부의재생에너지후퇴기 조를 비판했고, 민생입법처리를 명분 으로내세우며국민의힘에국회정상화 를압박했다. 하지만회의말미에예정 에없던사법리스크 방어에열을 올리 면서민생이슈도주목을받지못했다. 당 안팎에선이대표가 공식회의석 상에서본인의사법리스크를직접방어 하는 데대해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 온다.그간국회에선제1야당대표로서 민생이슈를챙기며행정부견제에주력 하고, 사법리스크는대체로 서초동 ( 법 원·검찰청 ) 에출석했을 때대응해왔기 때문이다. 당대표실관계자는 “검찰의 기소가얼마나엉터리인지, 또이를 감 시하지않는언론에대한 답답함이많 은것같다”고했다. 이대표의강경드라이브에민주당의 대응도갈수록 세지는 모습이다. 전날 이대표의애완견발언을 옹호하며양 문석의원이“애완견도모독,기레기”라 고 막말을 쏟아낸데이어최고위에서 도검찰의무리한기소를성토하는목 소리가줄을이 었 다. 이 렇 다 보니민생과 사법리스크 분 리대응전략이 흐트 러지는데대한 우 려도적지않다. 당장이날도의 료 계가 집 단휴진 에 돌 입했고정부대응에대한 적 극 적인 비판이 필요 했지만, 지도부 회의에서주목을 끌 지못했다. 당관계 자는 “이대표의사법리스크에민생이 블랙홀 처 럼빨 려드는 기분”이라고 답 답해했다. 이 런 가 운 데민주당은 ‘이재명일 극 체제’를제도적으로완성했다. 주 요 당 직자 와 의원 등이참석한 중 앙 위원회 표 결 에서 ‘당대표의대선 출마시 1 년 전사퇴 규 정의예 외 조 항 신 설 ’,‘기소된 당직자의직무정지조 항 삭 제’ 등의당 헌 개정안이압도적 찬 성으로 가 결 된 것이다. 이에 따 라 이대표는 올 8월 연임에 성공 할 경우 2 0 26년 지방선거를 넘 어 2 0 2 7 년 대선 까 지당을이 끌 수있게됐 다.‘이재명맞 춤형 ’이란 그간의비판이 무 색 하게현장 자유토론에나선 17명 중반대는 단 한명도없 었 다. 강윤주^김정현기자 이민석인턴기자 “이화영이바보냐” 이재명, 대북송금 수사 ‘작심비판’ ‘애완견’발언등檢^언론연일성토 최고위서도언급$지도부감싸기 의료계집단휴진등‘민생’묻혀 ‘대표사퇴시한예외’野당헌개정 17명전원찬성$李연임청신호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7일국회를방문한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으로부터해병대채상병순직과 관련해해병대예비역들 의바람이적힌엽서를전달받고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17일국회법제사법 위원회소위원회를열고 ‘ 채 상 병 특 별 검사법’을논의했다. 2 0일법사위소위 처리에이어 2 1일법사위전체회의상정 과입법청문회를예고했다.공언했던 6 월 임시국회회기내처리수 순 을 본 격 화한것이다.원 구 성 협 상은이날도 별 무소 득 이 었 다. 민주당은이날 법사위법안1소위를 열고 채 상 병 특검법을회부했다. 회의 에는소위원장인 김 승원의원을비 롯 해 민주당 의원 들 만 참석했다. 회의직후 김 의원은“공수처수사가 진 행 됨 에 따 라서당초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보다 수사 범 위를 확 대시 켜 야 할 필요 성이 높아 졌 다”며“특 히 수사기간연장, 즉 70일더하기 3 0일보다특검기간을 늘 려야한다는의견이있 었 다”고말했다. 또 “관 련 공무원 들 의 책 임을감경하거 나 면 책 해이 들 의 협 조를 받아 진 실을 밝히 는방안도거론됐다”고했다. 민주당의원 들 은법무부차관등회 의에불참한 관계부처 책 임자 들 을 향 한압박도이어갔다.서영 교 의원은“ 심 우정이라는법무차관이출석하지않은 건법무장관이가지못하게했을가능 성이크고, 국민의힘과 용산 에서도 가 지못하게했을 가능성이높아 찬찬히 따져 야한다”며“ ( 불출석 종용 은 ) 범죄 행위나 마 찬 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 다. 김 의원도“불출석은논의 될 법안에 대한 묵 시적동의이자이의가없는 것 으로간주하겠다”고공언했다. 이 런 가 운 데원 구 성 협 상은이날도접 점 을 찾 지못했다.우원식국회의장은기 자회견을열어“민주당이1 8 개상임위원 장을모두 맡 는건국민의힘을지지한 국민 들 의권리를 침 해하는것”이라면서 도“국회를 빨 리열어야하는 절 박한이 유가 넘 치는데이를 늦 추는건국민의 권리에대한 침 해”라고강조했다. 하지만 우 의장이주재한여야 원내 대표 회동에선 별 다 른진 전이없 었 다.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 2 시간가 량 의회동이 끝 난뒤“양당원내수석간 대화를이어가기로했다”고전했다.박 찬 대민주당원내대표는 “11개상임위 를 구 성하고 2 주가 지 났 는데도 추가 논의에 진 전이없어답답하다”고말했 다. 강진구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17일서울영등포 구여의도당사에서열린중앙위원회의에참석 해웃고있다. 고영권기자 대 통령 실이 종합 부동 산 세 폐 지·상 속세인하에드라이브를 걸 면서더 불어민주당의전략적선 택 이주목된 다. 당장은 정부·여당을 향해“세수 확충 방안부터내 놓 으라”고응수했 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깊 을 수 밖 에없다.‘부자감세’를공론화하는 자체부터논란이불가 피 한데다 3년 뒤정권 교 체를위한 ‘부동 산 표 심 ’을 확 보하려면보다 명 확 한 정 책 방향 을 설 정해야하기때문이다. 민주당은 17일 대 통령 실이전날 세계개 편 을거론한 데대해세수 결 손 문제로 대응했다. 이해식수석대 변 인은 “세수 결손 이 심 각한 상 황 에 서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가 ‘부자감세’인상속세개 편 과 종 부세 폐 지를 추 진 하는건받아 들 일수없 다”며“ 먼저 세수 확충 방안부터내 놓 아야한다”고 잘 라말했다. 이 렇듯 민주당은여권의 종 부세·상 속세감세방 침 에대해공식적으로는 기 존 의반대입장을 고수하고있다. 정부내에서도 교통 정리가완전 히되 지않은 상 황 인데다 총선압승직후 박 찬 대원내대표가‘1가 구종 부세 폐 지’가능성을거론했다가후폭 풍 에시 달렸 던것과무관치않다.당관계자 는“수도권일부지 역 에선정치적으로 그 런 논의가 필요할 수있지만,당전 체로 봤 을때는다 른 문제인만 큼 정 교 하게 따져봐 야한다”고말했다. 문제는과거처 럼 민주당이반대만 고집 할 수없는상 황 이란 점 이다.이재 명대표도지난대선에서 종 부세완화 를 공약으로 내 걸었 다. 문재인정부 후반기부터민주당을 외 면한‘부동 산 민 심 ’이정권 교 체로이어 졌 다는분석 도나온다. 3년 뒤대선에서수도권중 산층 의표 심 을 얻 으려면세제개 편 이 슈를계속 ‘성 역 ’으로 둬 선안된다는 위기감도있다. 수도권재선의원은 “박원내대표나 종 부세 폐 지를 꺼 낸 고민정의원의발언이여권에 빌 미를 준것같다”고 푸념 했다. 세제개 편 에대한 고민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실제 국세청 차장출신임 광 현의원은중 산층 상 속세개 편 이나 금 융투 자소 득 세보 완방안등을대안으로거론하고있 다. 이에대해한 원내관계자는 “세 금문제는다 른 세목과재정문제등 과세체계전반을 한 꺼번 에 따져봐 야하는만 큼종 부세·상속세등개 별 세목 별 로접 근 하기는 쉽 지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다 음달 말 쯤 정부가내 놓 을세제개 편 방안발표후에 구 체 적인입장 정리에 들 어갈 것으로 보 인다.일 단 은세수감소문제로시선 을 돌 리더라도 사실상 입법 결 정권 을가 진 다수당인만 큼 세제개 편 문 제를 마 냥 미 뤄둘 수없어서다. 진 성 준정 책 위의장은 “정부의조 율 된입 장이제출 되 면 당에서도 입장을 낼 것”이라고말했다. 박세인기자 野, 채상병특검속도 법안 1소위열고 논의 심우정법무차관불참에비판 원구성여야협상은또‘불발’ ‘감세’에난감$민주당“세수확충방안부터” 후폭풍우려공론화자체부담속 “중산층표심잡아야”당내위기감 “일부의원,與에빌미줘”불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