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 센터나비관장이혼소송항소심재판 부가판결문을바로잡은부분은최회 장이1994년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산정과 관련된부분이다. 대한텔 레콤은나중에SK C&C로 사명을 바 꾸며 SK㈜의 모태가 되는 기업이다. SK그룹전체를지배하는지주회사의 근간이되었기때문에,이회사 주식가 치에오류가있었다는건SK그룹의전 반적성장에대한 평가에서틀린계산 이있었다는게최회장측입장이다.그 러나재판부는수치오류를‘단순한오 기’로판단해, 1조3,808억원에이르는 재산분할결론을바꾸지않았다. 핺쭎쁢줂펕픒짢붶빦 서울고법가사2부 ( 부장김시철 ) 는17 일판결경정결정을하며,최종현선대 회장이별세하기직전인1998년 5월대 한텔레콤주당가치부분을‘100원’에서 ‘1,000원’으로바꿨다.이게변경되면서 1998년부터2009년 ( SKC&C가상장·주 당 3만5,650원 ) 까지회사가치상승분 도355배가아닌35.6배로수정됐다. 그러면서도재판부는재산분할액을 수정하지않았다. 두 사람 순재산 합 이 4조115억원이며,이중 ‘노 관장 몫 이 35%’란 결론이달라지지않았다는 뜻으로해석된다.노관장측변호인도 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결혼이후특 정시점을기준으로 주식가액변동을 문제삼은 SK 측 주장은 판결의본질 을잘못짚은것”이라고반박했다. 최회장측은이수치가재판결론을 바꿀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항소심재판부가 SK㈜ 주식을 특유재산 ( 부부일방이혼인전부터가 진고유재산및혼인중자기명의로취 득한재산으로분할대상이아님 ) 이아 닌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한 근거이 기때문에,치명적오류라주장하는것 이다. 왜곡이발생했기때문에, 결론을 다시도출해야한다는주장이다. 샎 엖 훊킫 슫몋퓒솒햏헞 SK㈜ 주식이특유재산인지아닌지 를 판단하려면, 최회장이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한 자금인 2억8,000만 원 이어디서나왔는지를 봐야 한다. SK 측은 ‘증여’라 주장했고 1심재판부역 시이주장을받아들였지만, 항소심재 판부는증여주장을수용하지않았다. 항소심재판부가 증여로 보지않은 근거는 ‘7만 원’이란 금액차이와 ‘7분’ 의시차였다. 1994년최선대회장의조 흥은행계좌에서 2억8,690만 원이인 출됐고,최회장의제일은행계좌로 2억 8,697만 원이들어갔다. 최회장은 조 흥은행유공계좌로 2억8,000만 원을 송금해대한텔레콤 주식대금을 결제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선대회장의 계좌인출과최회장계좌입금 사이의 시차, 그리고 7만 원의금액차이를지 적했다. 여기에최회장이 2억8,697만 원을전액현금으로인출한때와유공 계좌로자기앞수표가송금된시차인7 분역시근거가됐다.재판부는이모든 과정이7분안에이뤄지는것이불가능 하다판단했다. 최회장이아버지돈으 로주식을산게아니라고본것이다. 또 항소심재판부는 대한텔레콤의 주식가치만으로판단을내리지는않았 다. 노태우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개 정으로사업진출에길을터주는등노 태우전대통령과그의딸노관장의유 무형적기여를인정한것이다. 풞픎핞쿦컿많믾펓핆핆많 다만이번의수치오류 수정이재산 분할비율인‘65 ( 최태원 ) 대35 ( 노소영 ) ’ 에영향을미칠수있을거란해석도나 온다. 재판부가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지않은근거중하나가바로최회장 이‘자수성가형사업가’에가깝다는점 이었기때문이다. 그룹의근간인기업 가치가 많이올랐으니자수성가를 한 것이고, 그과정에서배우자공로를인 정해야 한다는 논리였던것이다. 가정 법원판사 출신의신혜성법무법인존 재변호사는 “오히려최선대회장경영 ‘숫자’ 단순 오기로 판단했지만$대법서 ‘65대 35’ 분할 바뀔수도 항소심판결오류냐, 판결문실수냐$공은대법원에 최태원측“자수성가형단정한 항소심판단도잘못” 항소심재판부 ‘판결경정’ ‘SK(주)모태’대한텔레콤주식 98년 1주 100원→ 1000원수정 최태원기여355배→ 35.6배로 재판부“재산분할액수와무관” 崔측“공동재산왜곡”상고뜻 ‘재산성장’계산달리할수있어 최태원SK그룹회장이지적한 ‘ 숫 자 오류’에대해17일항소심재판부 ( 서울 고법가사2부 ) 가인정하고 해당 대 목 을수정 ( 경정 ) 하면서대법원판단에관 심이 쏠 리게됐다. 해당재판부는단순 오기라고 판단해결론은 변경하지않 는 ‘경정’을 선 택 했지만, 경정부분이1 조3,000억원대재산분할의전제가되 는 부분이라면 대법원이 파 기 환 송할 가능성도 염 두에 둬 야한다. 이미이사건은 서울고법을 떠 나 사 실 상 대법원으로 넘 어간 상 황 이다. 왜 냐 하면소송법상이 런 ‘경정결정’에대 해선 별도 항고 ( 이의제기 ) 를 허 용하 지않고, 상고심에서 함께 모아심리하 기때문이다. 즉 항소심재판부경정을 두고최회장측이부당 함 을 따 로다 툴 수 없 고, 상고심인대법원에서한 꺼 번 에판단받아야한다는 얘 기다. 이결정을두고판사출신변호사는 “항소심재판부가해당부분은결론을 내 릴 때고려한여러요소중하나에불 과하고, 설 령바 꾼 다고해도전체 흐름 엔 영향이 없 다고 본 것 같 다”고 설 명 했다. 반면최회장측은이부분에“주 요사 실 에대한오류는경정할수 없 다 는게판 례 이 므 로이의제기 절 차를 검 토 중”이라고 밝혔 다. 사건을 넘겨 받은대법원은 △ 수정된 수치가 재판의전제가 되는 부분인지 △ 최회장 측 재산이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단순 수치나 열 인지를가 릴 것으 로보인다.한현직판사는“대법원이경 정사유여부를 따져위 법한경정이라고 인정하면바 뀐 부분은 효력 을 잃 게되 고,이전내용을기준으로원심판결의 당부를심리하게된다”고 설 명했다. 대법원의상고 기 각 을 통해 원심이 확 정되길기대하던 노 관장에 겐 돌 발 변수가 등장한 셈 이다. 당 초 법조계에 서는기 각률 이93.6% ( 2022년 ) 에달하 는 가사소송 상고심특성에비 춰 “2심 이대법원에서 뒤집 히 긴쉽 지않을 것” 이라는관측이많았다. 다만경정의 범위 를 벗 어나는조치라 고해서, 곧 바로 파 기 환 송이나오지는 않을 것이란 평가도있다. ‘수치오류’ 와‘결론의 타 당성’은별개로봐야한다 는것이다.한현직부장판사는“원심이 증거의취사 선 택 을 잘못했어도 결과 적으로 판결에영향을 미 친 결론이 없 으면그대로 확 정된다”고짚었다.가사 재판경 력 이많은한변호사는“대법원 이경정에대한 부분만 판단해 파 기여 부를결정하지는않을것”이라며“상고 한내용전반에관해심리한후결론을 내리게되면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 다”고 말 했다. 최다원^이근아기자 경정부분이재산분할전제땐 대법에서파기환송가능성 “결론맞다면원심유지”의견도 시 큰 가치상승이있었고, 상대적으로 최회장경영당시 엔큰 가치상승이 없 었다는뜻이라면, 특유재산 판단이바 뀐 다고 단정할 순 없 어도 ( 변경의 ) 단 초 가 될 순있다”고내다 봤 다. 최회장측이상고뜻을 밝 히며판단 은대법원몫으로 넘 어갔다. 수도 권 고 법의한부장판사는“부부공동재산으 로인정된이후부터재산 성장 부분에 대한계산이달라질수있기때문에판 단의고려요소에서변화가 발생할여 지는있다”면서도 “다만 이를 얼마 나 결정적요소로 반영할지는 재판부의 영역”이라고 설 명했다. 이근아^최다원기자 최태원SK그룹회장이17일서울종로구SK서린빌딩에서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과의이혼소송항소심관련입장을밝힌뒤사과인사를하고있다. 연합뉴스 ✥⪥ₙさⅮℽ々᭕᭪⼶᭕Ჵⳙ ٹ ῭ጡ 㜬⅙ን çŒ ߁ ዂ 97 % ✥⪥ₙさⅮ߹᾵ඍ 78 % ✥≎⿍᫩೉さⅮ߹᾵ඍ 22 % ⼶᭕Ჵ ڍ ᩹ ✥さⅮ⟪ ڍ ᩹ ೉⼥⬝ᇑ⤭ ⋅ೂ׉⠡ ✥⛑⋅Ღ➱຦ 㑁㋐㋋㍗㋈㋈㍗㋉㋇ ೂᲥ⋅ೂ׉ ٲ ㋋㋇㋇ ₙ ㋌㋇㍘㋇㋇㋇ ₙ ㋊㋌㍘㋍㋌㋇ ₙ ᫩೉さⅮᚍᬁ⎊⇍ 㑁㋐㋏㍗㋇㋌㍗㋈㋊ çŒ)㖅)᪊Ⅾ 㑁㋇㋐㍗㋈㋈㍗㋈㋈Ἢᐽᝍ⼩ᗡῊ ㋏ₙ ㋏ₙ ㋈㋇㋇ₙ ㋈㍘㋇㋇㋇ₙ ㋊㋌㍘㋍㋌㋇ₙ ㋊㋌㍘㋍㋌㋇ₙ ㋈㋉㍗㋌ᗹ ㋊㋌㋌ᗹ ㋊㋌㍗㋍ᗹ㍢ ㋈㋉㋌ᗹ㍢ 3 % ㍢✥≎⿍߹᾵ඍ㋈㋇ᗹ㛭 ㎟ ✥⪥ₙ߹᾵ඍ㋈㋇ᗹ㛱 <최태원> <노소영> Ԃ 1 졂 ’ 켆믾픦핂멾줆쿦헣 ’ 펞컪몒콛 최회장기여분이 줄 었으니,배우자인 노 관장의재산분할액도 감 소해야 한 다는 얘 기다.최회장측은이 런 오류를 바로잡기 위 해대법원에상고하 겠 단입 장을 밝혔 다. 최회장의법 률 대리인인 법무법인화우이동근변호사는“항소 심재판부는 잘못된결과지에근거해 최회장을사 실 상기업을 창 업한 ‘자수 성가형사업가’로단정했다”고 설 명했 다. 재판부가경정결정을 내리 긴 했지 만, 추 후대법원에서이부분에대해다 투겠 다는입장이다.최회장측은“계산 오류가재산분할 범위 와비율판단근 거가된만 큼 ,단순히판결문을바꾸는 차원에서 끝날 일은아니다”라며“이의 제기하는법적 절 차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 다. 최회장측의‘판결오류’주장에대해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 소 봉 대해사 법부의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매 우유 감스럽 다”면서“여전히SK C&C 주식가치가 막 대한상승을이 룩 한 사 실 은부정할수 없 고결론에지장은 없 다”고 맞섰 다. 재판부가계산 실 수를인정하면서,향 후대법원판단에관심이 쏠 리고있다. 일단대법원은이계산 실 수가전체재 산분할액수에까지영향을 줬 는지여부 를우선적으로판단할것으로보인다. D4 최태원 이혼 판결문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