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D5 종합 임성근까지 “청문회출석”$ 채 상병 사건 ‘키맨’들 한자리에 서울경찰청경찰드론운용요원이17일서울관악구선우공원테니스장에서드론을이용한범죄예방순찰을하기위 해점검하고있다.당초사용목적이실종자수색, 재난,테러상황등으로제한돼있던경찰드론은지난3월경찰무인 비행장치운용규칙이개정되면서야간순찰등범죄예방등에확대운용할수있게됐다. 뉴시스 지난해 여름 경북 예천군 산사태 당시 수색 작전에 투입됐 다 순직한 해병대채 상병 사건의핵심 관 련자들이 속속 국회 청문회출석의사를밝히고있다. 상급 자가 무리한 수색을지시했는지여부, 사건이첩및회수, VIP 격노설등여러 의혹이국회차원에서본격적으로다뤄 질예정인데, 사건당사자들이한자리 에모이는만큼관련주장을놓고공방 이이어질전망이다. 17일임성근 ( 55^ 사진 ) 전해병대1사 단장 ( 소장^현재 육사 정책연수중 ) 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청문회출석여부 를묻는한국일보에질의에“저는청문 회증인중한명으로선정됐고,법이정 한대로출석할것”이라고답했다. 채상병순직사건의핵심인물로지 목되는임전사단장은△수색이틀전 실종자수색요청을받고도당일임무 를 하달해안전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주지않았고△하천이홍수로 불어나 위험한상황임에도사병들에게구명조 끼등안전장비없이무리하게실종자 수색을지시했다는의혹을받는다. 그 러나임전 사단장은 “당시작전 통제 권이육군 50사단으로넘어가있었고, 안전조치의무가없음에도 부하 안전 을위해물가에서5m 떨어져수색하라 는지침을줬다”는입장이다. 임전사단장은 10일부하들에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에서도 “만일 이번에군작전활동에참여한제부하 들을 형사처벌하게되면 파급효과는 이들 개개인의삶에만 국한되지않는 다”면서도 “포병대대선임대대장인포 11대대장이포병위상을높이려는의욕 에서작전대상지역을자의적으로확대 해지침을전파한것”이라는입장을고 수했다. 또 “포7대대장은 작전지침을 오해해작전대상 지역이수변에국한 됨에도허리까지인경우에는수중도포 함된다고오판해부하들을하천본류 까지들어가게했다”며사건책임은부 하들에있다는취지로주장했다. 그는 당일청문회에서도이같은입장을 반 복할것으로예상된다. 임전사단장과갈등을겪고있는전 포7대대장이모중령도최근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퇴원해청문회에출석할 예정이다.이중령과임전사단장이공 개된자리에서만나는것은 사건발생 직후 처음이다. 이중령의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통화에서“국회로부 터관련질문사항을받아답변을준비 하고있다”며“이중령도 건강을 최대 한회복해청문회에나설것”이라고말 했다. 경찰에사건이첩보류를 지시한 이 종섭전국방부장관, 항명죄로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해병대수사단장도 청문회출석을예고했다. 이들에대해 서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한 사 건이첩보류지시와회수, VIP 격노설 에대한집중질의가이어질것으로 보 인다. 박전단장의법률대리인김정민 변호사는 “박전단장은채상병순직 사건의과정을 자세히진술할 준비가 돼있다”고밝혔다. 이밖에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도출석할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방 위산업관련 협의를 위해루마니아와 폴란드 출장길에오 른 신원 식 국방부 장관은불출석한다. ‘ 채상병 특검 법 ’ 입 법청문회는 2 1일 열린 다. 김재현기자 임, 본보질의에“법이정한대로” 이종섭^박정훈도 21일출석예고 ‘임전사단장과갈등’전포7대대장 “건강최대한회복해청문회나설것” 무리한수색지시, 사건이첩^회수 VIP 격노설등의혹풀릴지관심 미혼 남 성이 미혼 여성보다 2 0 % 가까이 더 많 다는 조사 결 과가 나 왔 다. 과 거남 아선호현상이 결혼 성 비불 균 형에 영향 을 미쳤 다는 분 석 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사연 ) 이 17일 발 표 한 ‘ 한국의 출생성비 불 균 형과 결혼 성비 ’ 보고서에 따르 면, 2 0 2 1 년기 준 미혼남 성의수는 미혼 여성보다1 9 . 6%더많 은것으로집계 됐다.1 9 70 ~2 0 2 0 년 통계청의인구동 향 조사 결 과와 혼 인 · 이 혼 통계를 분 석한 결 과다. 미혼남녀 모 두결혼 의 사가있다고가정했을 때미혼남 성 이 미혼 여성보다 결혼 하 기 어려 운 구조로해석된다. 미혼 남녀 성비 불 균 형은 서 울 등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두 드러졌 다. 미혼 남 성의과 잉 비 율 은 서 울 이 2 .5 % 로 큰 차이가없었 던 반면경북 ( 34 . 9% ) ,경 남 ( 33 . 2% ) , 충 북 ( 3 1.7 % ) 에서는 3 0 % 가넘었다. 미혼 남녀 성비격차는 남녀미혼 율 에도 영향 을 미쳤 다. 2 0 2 0 년기 준 결혼 적령 기 에 해당하는 1 98 5 년 생 ( 당시 3 5세 ) 의 남 성 미혼율 은 46 .5 % 로 여성 ( 29 .1 % ) 보다 1.5 배 이상 높 았다. 보고서는 과 거 남 아선호사상과 출산 율 감 소, 초 음파 검 사 등 자 녀 의성선 택기 술 공급 등이출생성비 에 영향 을 미쳤 고,이에 따 라 결혼 성 비불 균 형이발생했다고 분 석했다. 보고서에 따르 면 국 내 출생성비 ( 여 아 100명당 남 아의수 ) 는 1 9 70 년 대 부터자연성비 ( 여아 100명당 남 아 10 4~ 107명 ) 를 초 과했다.출생성비는 1 98 0 년 대후반 ~ 1 99 0 년 대중반까지 높은 수준이었다가 2 007 년 들어자 연성비 범 위안으로들어 왔 다. 보고서는 “1 9 70 년 부터 3 0 년 이상 출생성비가자연성비를넘어서는수 준이지속됐다”며“이들이재생산연 령대에 접 어들었을 때결혼 성비에도 지대한 영향 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 했다. 장재진기자 내륙도시대구에첫SMR건설$ 2033년상업운전 국 내첫 소형원자 력 발전소가 내륙 도시대구에 특 수목적법인 ( S P C ) 형태 로 건설돼 2 0 33년 부터상업 운 전한다 는청사진이나 왔 다.정부가직 접 원전 을 바닷 가에건설해 온 관 행 이변화를 맞 게됐다. 홍준 표 대구시장과 황주호한국수 력 원자 력 사장은 17일 대구시청산격 청사에서대구경북통 합 신공항인근 첨 단산업단지 내 에국 내첫68 0 ㎿ 소형모 듈 원자로 ( SMR )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 약 ( MOU ) 을 체결 했다. ( 본보6월5일 자1면 ) 전 기 출 력3 00 MW 이하소형원자로 인 SMR 은주요 기기 와부 품 을공장에 서제작해현장에서조 립 할수있고소 규 모로전 력 소비지역부근에 분 산 배 치 할수있어 ‘미래 형원전 ’ 으로불 린 다. 업무협 약 에는1 기 당170 ㎿ 급모 듈4 개 를 합 한 68 0 ㎿ 급 SMR 발전소건설과사 업화를위한 ‘ 부지적 합 성,경제성등 타 당 성조사 ’ , ‘ 주민수 용 성제고 ’ 등의 내용 을 담 고있다. S P C 는 SMR 건설을위해 첨 단 산단 내 1 6 만 ㎡규 모의부지를유상 매 입 해공사를진 행 한다. 총 사업비는 4 조원 으로전 액S P C 가조달 키 로했다. 한수원은지난해1 2월혁 신형 SMR 기 본설계를성공적으로마무리하고현 재정부연구개발 사업으로 추 진중인 표 준설계에도주도적으로참여하고있 다. 황 사장은 “ SMR 은 100 년 이상 우 리의 먹거 리를 이 끌 어갈 사업”이라며 “통 합 신공항일대를 탄소중 립 도시로 조성하고 도시전 체 의에 너 지비 용 도 3 0 %낮추겠 다”고말했다. 대구시는 한수원및민간건설사와 함 께 2 0 26년 까지 ‘ 사전 타 당성조사 ’ 를실시하고,정부의관련 절 차에 맞춰 2 0 28년표 준설계인가를받은후 2 0 33 년 부터상업발전을 시작할 계 획 이다. 시의청사진은이 곳 에인공지 능 ( A I ) 반 도 체 와 데이터 센 터등 전 력 다소비산 업을유치해 ‘SMR 산업생태계 ’ 를구 축 하고신공항에어시 티 와구도심에지역 난방을공급하는것이다. 이번협 약 은지난달제11차전 력기 본 계 획 안에 SMR 1 기 도입이포함된 후 광 역자치단 체 가 SMR 건 립 에직 접 나 서는 첫 번 째 사 례 다.대구시는 2 0 22년 부터이 곳첨 단산단에 SMR 을건 립 하 기 위해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 력 연구원, i - SMR기 술개발사업단 등과 논 의해 왔 다. 안전성과 경제성, 지속가 능 성등을 종 합 적으로 고려해 외 국개 발모 델 이아 닌 우리나라 혁 신형 SMR 을건설하는것으로가 닥 을 잡 았다. 홍시장은“ 친 환경 SMR 이건설되는 통 합 신공항인근 첨 단산업단지는대구 경북이한반도제 2 의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전 력 의공급처가 될 것”이라고말 했다. 대구=전준호기자 ‘범죄예방’ 드론이뜬다 대구시^한수원SMR 사업화MOU 통합신공항인근산단내16만 680급원전으로총사업비4조 홍준표(왼쪽)대구시장과황주호한국수력원자 력사장이17일대구시청산격청사에서소형모 듈원자로(SMR) 사업화를위한 업무협약을 체 결하고있다. 대구시제공 <소형모듈원자로> 보사연‘출생^결혼성비보고서’ 남아선호등성비불균형심화 미혼남성과잉비율경북 35% 아들타령30여년지나니$남성20%는짝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