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D8 사회 최근음대교수들이불법과외와입시 비리혐의로 무더기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이들의소속대학들은해당교 수에대한직위해제나직무정지등의인 사조치를전혀하지않은것으로확인 됐다.고등교육전반과해당대학신뢰 도의근간을흔들수있는사건임에도, 대학 측이지나치게소극적자세로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어려 울것으로보인다. 17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입 시심사위원으로 참여해자신이가르 쳤던수험생들을평가함으로써입시비 리혐의 ( 업무방해 ) 를 받는 5명의교수 중 현재까지직위해제등인사 조치를 받은교수는한명도없었다. 교수 5명 이소속된학교 관계자들은 본보와의 통화에서“검찰수사까지보고조치하 겠다”거나“아직논의된것은없다” 등 유보적인입장을내놓았다. 일부대학은 ‘꼬리자르기’행태를보 이기도 했다. 서울대성악과 A교수는 성악과에입학한학생2명의학부모로 부터‘비공식제자선발오디션’ 요청과 함께현금 100만원을받고, 핵심인물 중 하나인입시브로커B씨로부터금 품을 수수해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송치됐다.이학생들은이번음대입시 비리사태로 송치된교수들 중 유일하 게구속된C교수에게서울대입시당일 까지집중 불법과외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대측은 A교수가 불법과외 ( 학원 법위반 ) 와입시비리 ( 업무방해 ) 혐의로 송치된건아니기에, 이사건에서‘입시 비리와 서울대를엮지말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배포해빈축을샀다. 이렇게대학들이교수들에대한인사 조치를미적대는사이,그피해는오롯이 학생들이봐야하는상황이다.검찰의기 소나법원의판결이나오기까지교수직 을유지하면서,대학강의나입시심사위 원으로활동하는일이발생할 수있기 때문이다.실제로송치된일부교수들은 최근까지도대학강의,공연등을이어가 는것으로알려졌다.이번음대입시비리 의혹에연루된한지방대음대재학생은 “학업에지장이발생하지않는조건하에 서신속하게해당교수를징계해야한다 생각한다”고말했다. 법조계에서는징계가능성이있는자 에대한 잠정적조치인직위해제는 충 분히이뤄질수있다고본다. 법률사무 소제이의박주희변호사는“학교차원 에선대외신뢰도 하락을 우려해형사 처벌전까지선제적으로대응하지않는 것”이라고설명했다.실제로대학정관 등에따르면임용권자는 ‘금품비위등 의비위행위로인하여검찰·경찰 등 수 사기관에서수사 중인사람으로서비 위의정도가 중대하고이로인해정상 적인업무수행을기대하기어려운교원’ 에대해직위해제를할수있다. 대학들이미적거리는상황에서교육 부는처분규정을강화하는등대책마 련에나섰다.교육부는교원이입시비리 와연루되고, 그정도가심하거나고의 가있는경우즉시‘파면’처분할수있도 록하는교육공무원징계양정규칙개정 안을다음달초공포할예정이다. 오세운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여사에 게명품 가방 등을 건 넨 최재 영 ( 사진 ) 목 사가 국 회 의원명예를 훼손 하고, 총 선기간 불법선거운동을한 혐의로입 건됐다. 17일수사당국에따르면경기 남 부경 찰청반부 패 ·경제 범죄 수사대는명예 훼 손및 선거법위반혐의로최 목 사를조 사중이다. 최 목 사는 올 해 3월 경기여 주 한 강연 회 에서이 철 규 국 민 의 힘 의 원과김여사를함께 언급 하면서이의 원명예를 훼손 한혐의다.이의원측은 최 목 사발 언 을확인한 뒤 고소장을제 출 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최 목 사가 강연에서구 체 적으로 어 떤 발 언 을 했 는지등은알려지지않았다. 또 최 목 사는 22대 총 선을 앞둔올 해 2 월 경기양평 군 에서열 린 한강 좌 에서 여주·양평지 역 구에 출 마한더불어 민 주 당최재관전지 역 위원 장과 관련해“최재관 은 반 드 시일을 시행 하라” 며특 정 후 보자 를 옹 호하는 발 언 을 한 혐의도있다. 그는 당시“국 민 의 힘 을 믿 을수없으니 민 주 당 후 보를지지해야한다” 며 이 런 말을 한것으로알려졌다.현행공직선거법은 현직 목 사가지위를이용해교 회 내에서 선거운동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앞 서최 목 사는 윤대통령취임 후 인 2022 년9월 1 3 일김여사에게 3 00만원 상당의명품 가방을전달하면서이를 몰래촬영 했다. 해당 영 상은지 난 해11 월 인터 넷매체 서울의소리가공개했다. 이에한 시 민단체 는 올 해 2 월 최 목 사 를 건조물 침 입 및 정보통신 망 법상 명 예 훼손 , 국가보안법위반 등혐의로경 찰에고발했다. 또 최 목 사는김여사를 몰래촬영 한 영 상을유포한행위와 관 련해서도 스토킹 처벌법위반혐의로고 발됐다. 임명수기자 지 난 대선기간 허 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 ( 당시 후 보 ) 의명예를 훼손 했다 는의혹을받아 온 화 천 대유대주주김 만배 ( 왼쪽사진 ) 씨와신학 림 ( 오른쪽 ) 전 언론노 조 위원장에대해, 검찰이구속 영 장을청구했다.김씨는 ‘대장동’ 관련 사건으로만 2021 년 10 월 과 11 월 ,지 난 해 2 월 에이어 네 번 째 로 구속 갈림길 에섰다. 서울중 앙 지검‘대선개입여 론 조 작 사 건’ 특별 수사 팀 ( 팀 장이 준 동부장검사 ) 은 17일윤대통령을비방할 목 적으로 인터 넷매체뉴스타 파전문위원이던신 전위원장과 인터 뷰 해 허 위보도하는 대가로,책 값 을가장해 억 대금품을건 넨 혐의 ( 정보통신 망 법상 명예 훼손 , 배 임 증 재,청탁금지법 및범죄 수 익 은 닉 규 제법위반등 ) 로김씨의구속 영 장을청 구했다.신전위원장에 겐같 은수법으 로 허 위보도를하고 뒷돈 을받은혐의 ( 배임수재 ) 가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 범 행이 매 우 중대 하고, 수사 과정에서피의자들의지속 적인 증 거인 멸 행위를 확인해구속수 사 필 요성이인정된다고 봤 다”고 설 명했다. 검찰에따르면신전위원장이전문 위원으로있던 뉴스타 파는 대선을 사 흘앞둔 지 난 해 3월 6 일, 김씨와 신전 위원장이 2021 년 9월 15일나 눈 대화 일부를보도했다.기사에는김씨가 ‘윤 대통령이2011 년 대검찰청중 앙 수사부 에서부 산저 축은행불법대 출 사건수 사 당시 ( 대장동 자금책 ) 조우형씨의 사건을 덮 어 줬 다’는취지로 말한 대 목 이 담겼 다. 김씨가 당시대장동의혹의‘ 몸 통’으 로 몰린 이재명더불어 민 주당 대 표 ( 당 시대선 후 보 ) 에게서윤대통령 쪽 으로 초 점 을 돌 리기위해,신전위원장과공 모해‘ 허 위인터 뷰 ’를기 획 했다는게검 찰의시각이다. 또 그대가로김씨가인 터 뷰닷새뒤 신전위원장의 저 서‘대한 민 국을지배하는 혼맥 지도’ 세권 값 을 준 다는 구실로, 신전위원장에게 1 억 6 ,500만 원을건 넸 다고 보고있다. 검 찰은신전위원장이2022 년 정기현전 국 립 중 앙 의료원장에게‘ 혼맥 지도’책을 건 넨 뒤 제 3 자에게책이 흘 러가자 “계 약 을 어 겼 다”고 정전 원장을 압 박해 5,000만 원을 받아 낸 정황도 포 착 , 그 에게공 갈 혐의도적용했다. 김씨와신전위원장은“오 랜 만에만 나사 담 을나 눴 다” 며 혐의를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러나검찰은 두 사람의소 통이이전부터이어 진 정황을여 럿 포 착 한것으로알려졌다. 강지수기자 한동 훈 전법무부장관이 노 무현재 단 에대한 검찰의계 좌 추 적에관여했 다고 잘언 해한전장관의명예를 훼손 한 혐의를 받았던 유시 민 ( 사진 ) 전 노 무현재 단 이사장의벌금형이 확정됐 다. 대법원 3 부 ( 주심 노 정희대법관 ) 는 17일 라디오에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유 전이사장의상고심에서검 찰과유전이사장의상고를기각하고, 벌금형을확정했다. 유전이사장은 201 9년 12 월 유 튜 브 채널 ‘알 릴레 오’에서“서울중 앙 지검으 로 추 측되는 데노 무현재 단 계 좌 를 들 여다 봤 다는 사실을알게됐다” “검찰 이계 좌 추 적 영 장을발부받아 저 개인 계 좌 와재 단 계 좌 를다들여다본것 같 다”는 등의발 언 을 해기소됐다. 2020 년4월 과 7일에는 M BC ‘김종배의시선 집중’에 출 연해“윤석열사 단 에서한일 이라고 본다” “한동 훈 검사가 부장으 로있던 ( 대검찰청 ) 반부 패 강 력 부에서 봤 을가능성이 높 다고판 단 했다”등의 발 언 을하기도했다. 1심은 201 9년 12 월 발 언 과 2020 년 7 월 발 언 에대해유 죄 로 판 단 해벌금 500만원을선고했다.재판부는 “지명 도에비 추 어보면피고인의발 언 은우리 사 회 여 론 형성에상당한기여를할수 밖 에없는 데 , 허 위사실을 보도해여 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 시 킬 수 있다는 점 에서 죄 질이 좋 지않 다”고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도 당시 언론 보도나 녹 취록을 통 해 뒷 조사를의심할 만한 사정이있고 피고인이피해자개인에게사과한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 을인정하는 사 과문을게시한 점 을참 작 해양형을정 했다”고 덧붙였 다. 양측은 항 소했지만, 2심재판부는 모 두 기각했다. 항 소심재판부는 “피고인이불법사 찰의적 격 성을 추론 하기어 렵 지않았을 것이라 허 위성인식이있었다고판 단 된 다”면서“발 언 하게된 시기와 상황을 고려하면비방의 목 적이있었다고인정 된다”고판 단 했다. 2020 년 4월 발 언 에 대해선 무 죄 를 유지하면서“그해 3월 방송에서‘검 언 유 착 ’ 의혹 내용이보도 돼 피고인의의혹이강화 돼 피고인에게 허 위성인식이있었다고 보 긴 어 렵 다” 고설명했다. 항 소심이 후 유전이사장은“한동 훈 전장관을개인적으로 공 격 한 적이없 고 검찰권 남 용이나 정치적오용에대 해비판한것”이라고해명했고, 대법원 에상고했다. 그러나대법원은이번에상고를기각 하고원심을확정했다.대법원은“원심 의판 단 에논리와 경험의법칙을 위반 해자유심 증 주의의한계를 벗 어나거나 라디오에의한명예 훼손죄 의성 립 등에 관한법리를오해한 잘못 이없다”고판 시했다. 이근아기자 ‘음대입시비리’ 대학들 뒷짐$ 교수 무더기송치에도 “지켜보자” 방송서“재단^개인계좌봤다”발언 1^2심허위사실^비방의목적등인정 柳“개인아닌검찰비판”해명에도 대법원“원심,법리오해없다”판시 ‘한동훈명예훼손’유시민 대법, 500만원벌금확정 17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 앞 검은 색단 상 위에 푸른 정비조 끼 와 투 박 한신발, 흰색 안전모가국화 꽃 에 둘 러 싸 여있다. 안전모에 걸쳐진 검은 색띠엔 이 런 문구가적혀있었다.‘ 죽 지않고 일할 권리’. 지 난 주 이 작 업 복 의주인A ( 5 3 ) 씨는지하 철 의한 역 사에서전기실 정비 작 업을 하다 감 전 돼목숨 을 잃 었다. 서울교통공사 소속으로일한 지 3 0 년 이나 된 베테 랑 이었다. 고인의동료들은 “최소한 의 작 업규칙도 지 켜 지지않았다” 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공식 사 과와 재발 방지를 촉 구하는 피 켓 을 들었다. 서울교통공사 노 동조합은 이 날 오전서울시청 앞 에서기자 회견 을열 어“사고 발생 후 일주일이지 났 는 데 도공사측은 노 조가요구한재발방 지대책에미 온 적으로일관중”이라 며 “오세 훈 서울시장으로부터조문이나 사과가없었다”고 항 의했다. 노 조의 1차조사에따르면, A씨는 스티 커를 붙 여 케 이 블 을 구분하는 색 상 표 시 작 업을 하던중전기가 공 급 된다 른 케 이 블단 자에 닿 아 감 전됐다. 노 조 측은이번사고를 ‘ 산 업재해’ 로규정했다. 숨진 A씨는지 난 9 일오 전 1시 36 분연신내 역 지하 1 층 전기 실에서배전반 내 케 이 블 구분을 위 해 색 상 표 시 스티 커를 붙 이는 작 업 을하다 6 , 6 00 볼트 고 압 전 압 에 접촉 해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동료 2명 이현장에함께있었으나, 각기다 른 위치에서다 른 작 업을 하고 있던것 으로 노 조는파악했다. 한 사람이위 험 작 업을하는동안 짝 을이 룬노 동 자는 작 업상황을 관찰하고 유사시 긴급 대응을 하도록 하는 ‘2인 1조’ 규정이제대로지 켜 지지 못 했다는것 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처벌 될 가능성도제기됐다. 기자 회견 에참석한권 영 국정의당대 표 는 이 날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 예방에 필 요한인 력및 예 산 등안전 보건관리 체 계구축과이행에대한조 치의무에소 홀 했다” 며 “ 8년 전지하 철 스크린 도어를 홀 로 수리하던 1 9 세 남 성이사 망 한 서울 구의 역 참사 와달라 진바 가없다”고꼬집었다.이 번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된 이 후 서울교통공사에서발생한 첫 번 째 인명사고로알려졌다. 노 조는 사고 발생수 년 전부터현 장 노 동자들이업무위험성을인지하 고설비개선을지속적으로요구해 왔 다고도 밝혔 다. 고인의동료 작 업자 였 던장명 곤 씨 는“사고가일어 난 전기실은 노후 설 비에 작 업공간도 협 소한 구조라 동 료들이개선요구를 줄곧 해 왔 던 곳 ” 이라 며 “그때마다 공사는예 산 탓 을 하 며 미루고 묵살 하고안전교육만으 로 땜 질해 왔 다”고 밝혔 다. 이유진^최나실기자 직위해제^직무정지등징계전무해 학교측이미지^신뢰도하락등우려 “아직논의된것없다”유보적입장만 신분유지한교수들강의^공연계속 교육부,뒤늦게징계규칙개정나서 ‘명품백전달’최재영, 선거법위반으로입건 총선앞강좌서민주당후보옹호 이철규의원언급명예훼손혐의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조합원들이17일서울중구시청앞에서 ‘산재사망책임회피규탄! 서울시·공사의사과, 재발방지촉구!’ 기자회견을열고지난 9일연신내역전기실에서작업도중감전 사고로사망한노동자를추모하는머리띠를안전모에묶고있다. 뉴스1 서울교통공사 노조“연신내역감전사망, 설비개선요구묵살한탓” 검찰‘尹비방 허위인터뷰’김만배^신학림구속영장 金, 책값가장해억대금품건네 “증거인멸등확인구속수사필요” 중처법후교통공사첫인명사고 “사고발생일주일$공사미온적 2인 1조등작업규칙안지켜져” 업무위험성인지, 산업재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