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0일(목)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 격론부른조세구상 “세입불안정·무역전쟁불보듯” 싱크탱크등 ‘소득세폐지’ 비판 서머스 “사상최악정책제안” 지지측은 “협상용발언” 옹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득세를 폐지하는대신그만큼의세원을수입관 세로 채우겠다는 구상을 밝힌 후 연일 격론이펼쳐지고있다. 관세에올인하는 경제정책이결국글로벌무역전쟁을불 러올것이라는우려가증폭되는가운데 트럼프전대통령을지지하는그룹은미 국의이익을지키기위한협상용발언이 라며옹호하는모양새다. 재닛옐런재무장관은 16일트럼프전 대통령이내놓은소득세폐지건과관련 해“100%가훨씬넘는관세가필요할것 ”이라면서“그것은미국노동자들의삶 을감당하지못하게만들고결국미국기 업에도해가될것”이라고밝혔다. 래리서머스전재무장관도“미국역사 상최악의거시경제정책제안”이라면서 “소득세의절반만관세로대체한다해도 미국의 대공황을 악화시킨 스무트·홀 리관세의6배에달하는관세가될것”이 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1930년 자국 산 업보호를위해2만여개수입품에평균 59%의 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을통과시켰는데이로인해보복 관세가이어졌으며국제무역역시크게 위축됐다. 포브스도“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기 위해서는85%에달하는평균관세율이 필요하며이는광범위한경제혼란과무 역 보복, 연방정부 세입 불안정 및 경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것” 이라고밝혔다. 이어“다른국가들이의 심할여지없이관세로보복할것이며이 는잠재적으로상품비용을끌어올리고 세계경제에큰피해를입히는무역전쟁 으로이어질수있다”고짚었다. 또안정 적인소득세가아닌관세에만의존할경 우수입량변동시연방정부가기본적인 공공서비스에사용할세원을확보하기 어려울수있다고도지적했다.더구나수 입관세는일반적으로역진세성격을갖 고있어소득세를관세로대체할경우중 산층및저소득자에게비용이전가될것 이라는비판도나온다. 반면트럼프전대통령의부통령후보 로거론되는더그버검노스다코타주지 사는“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추 구해온것은균형잡힌무역”이라고말했 다. 그동안관세를무기로휘둘러온트럼 프전대통령이표심을겨냥해소득세폐 지라는당근책까지내놓은가운데올해 대선에서조세정책을둘러싼논란은더 욱치열해질것으로전망된다.유럽과아 시아주요교역국들은대선과이에따른 통상및조세정책변화를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경제=윤홍우워싱턴특파원> 트럼프“소득세메꾸려면관세 100%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