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D10 전국 종합 관내 54개대학이있는 서울시가 도 시경쟁력강화 차원에서대학에 5년간 총 6,500억원을투입한다.기술혁신선 도대학 42곳과미래산업인재3,200명 을육성해‘글로벌톱 5’도시로발돋움 한다는목표다. 서울시는 18일 ‘대학의경쟁력이곧 서울의경쟁력’이라며이런 내용을 담 은 ‘대학과함께하는서울미래혁신성 장계획’을발표했다.시내54개대학엔 외국인유학생 ( 7만5,000명 ) 을비롯한 재학생 68만 명과 전임교원 2만 명이 몸담고있고,매년졸업생13만명을배 출한다. 시는 연간 1,300억원 ( 시비 300억 원과 국비 1,000억원 ) 씩 5년간 투입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학 지원 에 관한 행·재정 권한이 정부에서 지 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지역혁신중 심대학지원체계’ ( RISE·라이즈 ) 가 내 년부터시행되는 점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42개대학에산학협력을지원 한다. 글로벌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등성과를창출할협력대학 ( 글로벌선 도대학 ) 12개교를선정해5년간 600억 원을투입한다. 인재양성계획도 공개했다. 대학과 기업이교육부터취업까지연계하는‘미 래산업채용조건형계약학과 선도학 과’를 20개 만들어이공계 석·박사급 1,000명을육성하기로했다. 박민식기자 행정기구 설치빗장 풀리자$ 지자체, 고위직늘리기 ‘잰걸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기구 설치상한선이폐지되자, 조직개편과 함께고위직늘리기에나서고있다. 지 방자치정신에부응한 지자체의자율 성, 권한 강화에 걸맞은 유연한 조치 라는 평가도 있지만, 실무를 담당하 는 하위직축소와 지자체장의인사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8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서 울시와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 시, 세종시, 경기도, 전남도, 경북도 등 9개시도가 하반기 ( 7월 ) 단행을 목표 로 국·실장급 ( 3급 이상 ) 공무원을 늘 린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있다. 조직개 편안을 담은 지자체들의개정법안은 시도의회를통과됐거나심의중이다. 지자체들의발 빠른 조직개편행보 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 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관 한 규정 ( 대통령령 ) ’을 개정했기때문 이다. 광역단체가 3급이상 자리를 늘 릴 때 받아야 했던 행안부의사전 승 인을 폐지했고, 10~12개이하 20%이 내범위에서시도 조례로만 추가할 수 있었던 광역단체의 3급 이상 자리상 한선을없앴다. 다만기준인건비한도 를 유지하고 전체정원은 동결하도록 했다. 고위직이가장 많이늘어난 지자체 는 서울시와 대전시 ( 각각 다섯 자리 ) 다. 서울시는 9개국을 늘리면서고독· 고립에따른사회문제예방을위해복 지정책실에 국장급인 돌봄·고독정책 관, 이민 정책과 국제교류 업무를 총 괄할 글로벌 도시정책관, 보행·자전 거·주차정책을 총괄하는 교통운영관 등을 신설했다. 서울시관계자는 “실 국 통합·분리·신설 등의 조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3급은 5 명”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대정부· 국회대응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본부, 기업전 주기지원을 담당할 기업지원 국, 지역대학경쟁력과평생교육강화 를 위한 교육정책전략국, 도시철도 2 호 선 트램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건설 국 ( 한시기구 ) 등을 추가 편성했다. 경 기도는 25개 실국을 28개 실국으로 국장급 세자리를 늘린조직개편안을 담은 관 련 개정조례안을 의회에제출 했다. 개정안은 김 동연지사의 핵 심공 약인 ‘임기내투자유치100조 원이상 달 성’을 수행할 국제협력국과 도정인 공지 능 ( A I ) 전면도입 및 관 련 신사업 발 굴 을 맡 을 A I국, 정부 이민 청 유치 와 이주민정책을 전담할 이민사회국 신설이 골 자다. 전남도는 인구 청 년이 민국과 인재육성교육국 등 2개 국을 추가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 했다. 부 산시와 인천시, 세종시, 경북도는 3급 공무원을 각각 1명씩 늘린 조직개편 을추진하고있다.대구시는규정이개 정 된 지난 3월가장 먼저 3급 1명을늘 렸 다. 지자체들은 지역 여 건에맞 춰효 율 적인 행정을 펼 치고 싶 다면서 오랫 동 안 지자체의행정기구 상한선 폐지를 주장해 왔 다. 2023년 초 행안부가 시 도지사협의회등 4대협의체, 외부 전 문가 등이 참여 한 관 련 태스크포스 ( TF ) 를구성해1년간 논 의를했고 3급 기구 설치제한을없 애 자는 데 의 견 을 모았 다. 행안부는 관 련 절 차를 거 쳐 올 3월규정을개정했다. 지자체들의 잇 단 조직신설 움직임 에대해서는 기대와 우려의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원구 환 한남대 행정 학과 교수는 “행정수 요 는 갈 수록 규 모 가 커 지는 동시에세분화되면서과 거보다 조직운용이 더 복 잡 해지고있 다”며 “정부가 지자체의조직운영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 본적으 로 문제가 있었던 만 큼 이 번 상한선 폐지로, 지자체들이 저마 다 여 건과 특 성을 살 려지역발전을이 끌 조직을운 영할수있을것”이라고 말 했다. 반면일부에선인건비비중이 높 은 고위직이늘어나는 만 큼 정작 실제업 무를담당하는하위직이 줄 수 밖 에없 다는우려도나온다.실제대전의경우 국장급다섯자리를늘리면서4급 1개, 5급 2개, 6급 2개등 중간간부 자리를 줄였 다. 고위직신설에따른지자체장 의인사권남용에대한우려도있다. 최 진혁 충 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 큰 틀 에서지방자치시대에자치조직 구성과 운영에대한 재 량 권을 넓혀 주 겠다는 것은 맞는 조치”라면서도 “고 위직 증 가로 하위직이 줄 면서주민들 이직 접 체 감 하는 행정서비 스 는 오히 려일부 소 홀 해질 소지도 있다”고 우 려했다.이어“지자체장의인사권이강 화되면서 ‘제 사 람 챙 기기’나 ‘권력유 지 또 는 확대’ 등으로 남용 될 수도있 는 만 큼 이를 견 제할 수 있는 보 완 책 등이 필요 하다”고강조했다. 대전=최두선 서울=박민식^부산=권경훈 대구=전준호기자 ‘3급이상확대’사전승인없애자 9개시도내달조직개편앞다퉈 서울^대전국장급 5개자리늘려 “지자체여건맞춰효율적행정 지역발전이끌조직운영기대” “업무담당하위직줄수밖에없고 서비스소홀^인사권남용우려” 18일서울서초구소재어린이공원에주변10m이내금연구역현수막이걸려있다. 서초구는지난 3월부터3개월계도기간을거친후6월19일부 터관내어린이공원72곳에서단속에나서주변10m이내에서흡연적발시과태료5만원을부과한다고밝혔다. 뉴시스 서초구,어린이공원주변흡연땐과태료 “도시경쟁력강화” 서울시54개대학에 5년간 6500억투입 경기도교육 청 과 안산시는 18일 경 기교육 청청 사에서‘경기안산국제학교 ( 가 칭 ) 설립업무협약’을 맺 고 국제학 교설립을추진하기로했다. 공립형국 제학교 모델 은전국에서 최초 라고도 교육 청 은밝혔다. 안산시단원구 대부남동 산126 번 지2만7,963 ㎡ 부지에들어설국제학교 는중·고등학교통합형 태 로중학교 6 학급,고등학교 6학급등180명이정원 이며,다문화학생70%,일반학생30% 비율로 학생을 받는다. 예산 500억원 이투입 된 다.전국단위로학생을 뽑 되, 안산 및 경기지역학생에 게 우선기회를 줄 방 침 이다. 교육국제화 특 구법등을 근 거로 설립이추진되며, 교육과정의 자율성을위해‘공립형대안학교’로등 록해운영 된 다. 교육과정은이중 언 어교육, 언 어 융 합 교육,글로벌리 더 교육,I B 교육,진로진 학교육, 국제교육교류 등으로 구성되 는 데 교과수업은영어로진행 된 다. 중 국어와 러 시아어, 프랑스 어등제2외국 어교육과정도 운영되며, 외국대학 진 학지원 및 연계,해외우수학교와의교 육 협력을 모색 할 계획이다. 골프 , 승 마 , 조정, 예술, 국제에 티켓 등 문화·예 술·체육등 특 화교육도진행한다는구 상이다. 도 교육 청 과 안산시는 다문화학생 증 가에따라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 의장점을 동시에 살 리는 특 화교육의 필요 성을 느끼 고 공립형국제학교 설 립추진에나 섰 다.이과정에서전국지 방자치단체중 다문화학생이가장 많 고 교육국제화 특 구인안산을 국제학 교 설립지로 결정했다. 안산에는전국 기 초 지자체중가장많은 7,364명의다 문화 학생이있다. 경기도전체에는전 국 다문화학생 18만1,178명의 27% 에해당하는 4만8,966명의다문화 학 생이거주한다. 도 교육 청 은 2026년 9 월입학전형 및 선발기준을확정한 뒤 2027년 8월교원 초빙및모집 , 2027년 10월학생 모집 등의 절 차를거 쳐 2028 년3월개교할방 침 이다. 임 태희 경기도교육 감 은 이 날 협약 식에서“2년간 준비 끝 에지 금 까지보 지 못 한 형 태 의 새 로운 국제학교가 출 범하 게될 것”이라고밝혔다.이민 근 안 산시장은 “다양성이 풍 부한 글로벌한 도시인안산에공립형국제학교가 성 공적으로운영 될 수있도록 최 선을다 하겠다”고 말 했다. 이종구기자 안산에전국첫공립형국제학교 대구 ^ 경북에이어부산시와 경남도 까지행정통합에나서자, 충청 권의통 합행보가 빨 라지고있다. 충청 권은이 전부터‘ 충청 권 특별 지자체’ 설치를 추 진했 음 에도아직결실을 못 보고있는 상 황 에서 타 권역지자체들의합종연 횡 에기회를 놓칠 수도있다는 판 단에따 른것이다.지자체간통합경쟁이‘수도 권 블랙홀 ’ 현 상억제에도움이 될 지주 목 된 다. 충청 권 특별 지자체합동추진단 ( 특 자체 ) 관계자는18일“ 충청 권지자체들 이추진하는 특별 지자체보다 높 은 수 준의결 속 인행정통합을한곳도아 닌 , 두 곳에서동시에추진한다고 하 니 신 경이 쓰 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우리는 특별 지자체가연 말 에차질없이 출범할 수있도록만전에만전을기할 것”이라고 말 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 북도, 충 남도가 추진중인 충청 권 특별 지자체는유 럽 연 합 ( E U ) 처럼 국가 ( 시도 ) 는 그 대로유지 하되교통 환 경등공동의목적을위해 협력하는,이른 바 ‘ 옥 상 옥 ’기구다.대구 ^ 경북, 부산 ^ 경남이추진하는행정통합 과는차이가있다.행정통합은 말그 대 로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고 단체장 도한명만선출한다.이때문에대구 ^ 경 북은통합지자체출범시기를민선9시 가시작하는2026년7월로제시했다. 특 자체관계자는 “ 현 재 특별 지자체 의회의 첫 소 집 일 문제를 다 룰 임시회 개 최 시기를조율하는단계까지 왔 다” 며“임시회가 열 리면 특 자체출범 날짜 는 확정 될 것”이라고 말 했다. 충청 권 특 자체는 2022년 3월 정책연구를 시 작, 4개시도의회를 통과한 규약에대 해행정안전부가지난 달 24일고시,전 국 최초 의 특별 지방자치단체설치 근 거 가 마련된 상 황 이다. 앞 서17일박형준 부산시장은 박 완 수경남지사를 만나 부산 ^ 경남행정통 합을 논 의했고, 오 는 9월까지행정통 합안을 마련 해내년 상반기에 특별 법 을발의하기로했다. 또홍 준표대구시 장과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달 서울 에서우동기지방시대위원장,이상민행 안부 장관과 함께 2026년 7월통합지 자체출범을선 언 했다. 각 권역 별 로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초 광역협력에 균 형발전과지방시대를 선 언 한정부도분주하다. 부산 ^ 울산 ^ 경 남 특별 지자체 ( 부울경 메 가시 티 ) 가행 안부의규약안 승인까지받고사무개 시를 앞둔 상 황 에서2022년 좌초된바 있기때문이다. 여 중협행안부 자치분 권국장은 “수도권 쏠림 에대응하기위 한 전략으로 초 광역협력 필요 성이 커 졌 고지자체 별 역사와 특 성, 사정에따 라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며 “이 번 에는 가시적인성과를 내도록적 극 지원하겠다”고 말 했다. 세종=정민승기자 PK도 TK이어행정통합행보$분주해진충청권 경기도교육청^안산시업무협약 중고교 12개학급 2028년개교 경북 울진 군 원자력수소 국가산업 단지 ( 조감도 ) 와전남고 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후 보지가예비 타 당성조 사 ( 예 타 ) 를받지 않 고추진 된 다. 18일국 토 교통부와 경북도, 전남도 에따 르 면, 이 날 국무회의에서울진과 고 흥 신규 국가산단 조성안이의결됐 다. 공공기관운영법에따라 국가정책 적으로추진이 필요 해국무회의를거 쳐 확정 된 사업은 공공기관 예 타 를 면제 할 수있다.이에따라울진, 고 흥 산단 은지방권 최초 로예 타 없이추진 된 다. 울진 산단은 국내에서원자력발전 소가가장 많은 울진 군 에152만 ㎡ ( 약 46만평 ) 규 모 로 조성 된 다. 탄 소를 발 생하지 않 는 원전의전력을 활용해 청 정수소를생산하는산업단지로, G S건 설, 삼 성E &A 등이입주한다. 고 흥 산 단은 우주발사체발사장인나로우주 센 터가 자리 잡 은 고 흥군 에 153만 ㎡ ( 약 46만평 ) 규 모 로조성 된 다. 우주발 사체제작·개발을 위해한화에어로 스 페 이 스 ,이 노스페 이 스 등이입주한다. 국 토 부는 조만간예 타 면제를 위한 절 차를 신 속 하 게마 무리하고, 지방자 치단체와 전문가, 기업들의의 견 수 렴 을거 쳐 내년상반기까지고 흥 ,울산산 업단지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국가산단으로 지정 한다. 울진=김정혜^고흥=박경우기자 경북울진·전남고흥국가산단예타면제 ੹Ҵ ૑੗୓ ా೤ ߂ ౠ߹૑੗୓ ҳࢿ ֤੄  ରӝ ૑ ߑ ࢶѢ ా೤ पद ߂ ֙ ਘ ా೤૑ ߑ ੿ࠗ ୹ ߧ  ೯੿ా೤উ ਘө૑ ݃۲ ҕ ۿ ച ਤਗഥ ҳࢿ  ղ֙ ࢚ ߈ ӝ ೯੿ా೤ ౠ߹ ߊ ߨ ੄  ୽୒ӂౠ߹૑੗୓ োղ ୹ ߧ  ֙ ୽୒ӂࣁ҅ ؀೟҃ӝ؀ഥ ҕ ز ઱୭ ؀੹hࣁઙh୽࠘h୽թ ؀ҳh҃࠘ ࠗ࢑h҃թ 임태희경기교육감과이민근안산시장, 학생등 이18일경기도교육청광교청사에서 ‘경기안산 국제학교(가칭) 설립업무협약’을맺고기념사진 을찍고있다. 안산시제공 “임시회개최시기조율단계” 교통^환경등협력특별지자체 대전^세종시^충남북출범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