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D4 정치 기약 없는 ‘상임위보이콧’$ ‘원구성’ 또 헌재로 들고 간 與 쌍방울그룹 대북 불법송금 사건 과 관련해검찰이이재명더불어민주 당 대표를 추가로기소하자, 민주당 은윤석열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를 조준하고있다. 김여사의명품백수 수의혹과함께윤대통령장모최은 순씨에대한압박도시작했다. 민주당은 우선김여사 명품백수 수 의혹을 쟁점화하는 데주력하는 분위기다. 이를 위해 우선 국민권익 위차원의조사가 미흡했다고 판단 해국회소관상임위인정무위원회차 원에서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정무위관계자는 18일“정무 위자체논의끝에국정조사보다 신 속하게진행할 수있는 청문회를 추 진하기로했다”고밝혔다.다만정무 위는 민주당이여당 몫으로 남겨놓 은상황이라상임위원회구성이이뤄 지지않았다. 원구성협상상황과무 관하게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구 상이다. 민주당은청문회증인으로김여사 를 채택할 방침이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명품백을받은김여사와명 품백을 준 최재영목사는이사건의 핵심관계자”라며“만장일치로두사 람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 국민권익위위원 15명전원도증인대상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장모 최씨에 대해 “지난 2022년 대선 때경기성 남 임야 등에대한 명의신탁 실소유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사실 무근’이라 반박했다”며 “그런데지 난 14일수원고법은 ‘부동산 실명법 을 위반해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 할 수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선거법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국민의 힘은국민에게즉각사과하라”고촉 구했다. 한편, 이재명대표는 언론을 향해 ‘검찰의애완견’이라고 비판한 지나 흘만인이날페이스북을통해“시간 제약 등으로 일부 언론의문제임을 좀 더선명하게표현하지못해언론 전체의비판으로 오해하게했다”며 유감을표시했다. 하지만이대표의유감 표명은 사 과보다언론에대한비판에방점이더 찍혔다. 그는 “일부언론의명백하고 심각하며민주주의를위협하는애완 견행태비판을전체언론에대한 근 거없고 부당한 비판인양 변질시키 는것도 매우안타깝게생각한다”며 “그런식이면어떤성찰도 자정도어 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언 론에대한 국민신뢰가 낮아지는이 유가 무엇인지함께성찰하고 돌아 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훈수까 지했다. 김정현^강진구기자,이민석인턴기자 22대국회개원과 함께더불어민주 당 주도의상임위원회운영에반발해 자체정책특위를잇따라 가동하고있 는국민의힘내부에서불협화음이감지 된다. 뾰족한출구전략없이대치가장 기화되면서여당이면서도무기력한모 습만 확인하고있어서다. 민주당이남 은 7개상임위원장까지 독 식할경우여 당 지도부의전략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 피 해보이지만 마땅 한 카드 가 눈 에 띄 지않는다.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18일의 료파업 현장 긴급 점검을 시작으로 전 직 국회의장 오 찬 간 담 회와 10 · 2 9 이태 원 참 사유가족협의회면 담 등 5개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자체적으로 구성한 15개정책특위가운데 6 개특위도개 별 일정을 수행했다. 집 권여당이등원을 거부하며국정을 마 비시 킨 다는비판을 피 하기위한행보로 읽힌 다. 국민의힘은이날우원식국회의장을 상대로 헌 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지난 10일야당주도의상임 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강 제 배 정등을 명분으로 삼 았다.추원내대표는“국민 과 헌 법이부여한 국민대표권, 국회의 장 및 부의장선출에대한 참 여권,상임 위원장 및 위원선임 절 차에대한 참 여 권, 국회안건에대한 심의표 결 권을심 대하게침해한다”고 배 경을 설 명했다. 하지만 21대국회서도 같 은 내 용 의권 한쟁의심판을기각 · 각하한 바있어 또 다시 헛 심만 쓰 는것아 니냐 는 의구심 도적지않다. 제한된 범 위에서야당에 맞 서고있지 만 내부 불만도 서서 히 확산되는 분위 기다. 전날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이어 이날도원내수석간원구성협상타 결 을 위한 대화의 끈 을이어 갔 지만 별 다 른 소 득 없이끝 났 다. 우 의장과 민주 당의원들은이 번 주내원구성 마 무 리 를압박하고있지만돌 파 구를 찾 지못 하는것이다.야당의 독 주를비판할수 있지만, 여당의무기력한 모습에도 볼 멘 소 리 가들 리 기시작했다. 한재선의원은“당에특위를만들 었 다고 하지만 입 법권도 없는데국민이 관심이나 갖 겠 느냐 ”며“민주당의 입 법 독 주에제동을 걸 기에효 용 이없다”고 지적했다. 한 초 선의원도 “7개상임위 라도받아야한다는의견이점차나오 는데이제는 판단이아 니 라 결 단이 필 요 한시점”이라고주장했다. 민주당이단 독 으로 법안 처리 를 진 행하고 있는 것도 위기 의식을 고조 시키는 요 인이다. 여당 최 후 의보 루 인 대통령의재의 요 구권 ( 거부권 ) 을 뛰 어 넘 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 후 국회정상화가이뤄 져 도 대 응 에더 어려 움 을 겪 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이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과 학 기 술 정보 방송통신위전체회의에서소위를 뛰 어 넘 고방송 3 법 ( 방송법 · 방송문화진 흥 회 법 · 한국 교육 방송공사법 ) 과 방송통신 위원회법개정안을일방 처리 했다.법제 사법위원회에상정된채상 병 특 별 검사 법도 6월 임시국회 처리 를위한수순을 밟 고있다. 그 렇 지만상임위 복귀 이 후 에도야당의 독 주를 막 을수단이 마땅 치않은게현실이다. 한 원내관계자는 “상임위에들어가 도 현재로선 반대 토 론 외 엔 뾰족한 수가 없다”며 “시기적으로나 명분적 으로나 아 직 들어가 긴 이 르 다”고 말 했다. 김도형기자,박선윤인턴기자 주진우법률자문위원장을비롯한 국민의힘의 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국회 상임위원회강제배정및상임위원장선출무효 확인을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때리기’에반격?$野“김여사, 청문회증인세울것” 野주도상임위운영반발하며 與자체정책특위잇따라가동 “상임위원장野단독선출무효” 헌재에권한쟁의심판청구도 野단독법안처리에위기의식 내부선“7개상임위라도챙겨야” 野, 국회정무위청문회추진 “권익위명품백조사미흡판단 만장일치로증인채택하기로” 檢대북송금관련추가기소후 이재명“언론, 檢애완견”논란 “언론전체비판오해”유감표명 18일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3차전체회의에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등기관장들이불참해증인석이비어있다. 고영권기자 Ԃ 1 졂 ’ 짷콯 3 쩣 뫊 ’ 펞컪몒콛 특 히 21일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 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 안보실장 등에대한 출석 요 구의건을 의 결 했다. 야당이운영위원장을 맡 으 면서 예 상된 대통령실에대한 압박에 시동을건것이다. 민주당의일방적국회운영에정부 부 처 의비협조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 토교 통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로부 터 전 세 사기 피 해자 지원대책보 고를 받을 예 정이 었 다. 하지만 박성 우 국 토교 통부 장관과 진현 환· 백원 국 1 · 2차관 등이불 참 해무산 됐 다. 이 에민주당 소속 맹 성 규 국 토 위원장은 “청문회 증인 출석 요 구에도 불구하 고 출석하지않는다면관련법 률 에따 라 불출석의 죄 를 묻 겠다”면서 25일 전 세 사기 피 해자 지원대책관련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박 장관과 함 께 최상목 경제부 총리겸 기 획 재정부 장관, 김소영금 융 위원회부위원장 등 을부 르 기로했다. 야당만으로 진행된 일부 상임위에 서는 막 말도 터져 나 왔 다. 문체위에서 양문석민주당 의원은 이재명대표의 ‘애완견’ 발언을 언 급 하며 “언론들이 여기에대해상당 히 발작증 세 를 보이 고있다”며“지금 행태는 표현의자유 가아 니 다. 다양한 방식으로법제화함 으로 써 그러한 행태들이 횡 행하지못 하도 록 하겠다”고말했다. 이에천하람 개 혁 신당 의원은 이대 표와 양 의원을 국회 윤 리 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어 떤 이유로 든 모 든 언론을 싸잡 아 애 완견으로 폄 하하는 것은 결코 있어 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 ( 양 의원은 ) 언론인의 정당한 사과 요 구를 말도 안 되는 발작증 세 에 비유한 적반하 장식 태도를 보여 더 비판받아야 한 다”고 말했다. 국토장관도불참$“청문회안나오면죄묻겠다” 15 경제 2024년6월19일수요일 18일서울여의도더현대서울에서에버랜드바오패밀리팝업스 토어시즌2를찾은시민들이판다인형을둘러보고있다. 에버랜드제공 ( ) ( ) ( ) 로 로 ( ) ( ) ( ) 사용후핵연료로가득찬고리2호기저장조. 한국수력원자력제공 바오패밀리팝업시즌2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