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D9 사회 2024년6월19일수요일 학생선발업무를 맡은대학 교직원 이학생과의특수한관계를숨긴채선 발에관여하면최대 5년의징역형에처 하도록정부가 관련법개정을추진한 다. 고의·중과실로입시비위를저지른 교육공무원을 파면하고, 부정입학한 학생은입학 취소하는 법적근거도 마 련된다.대학이조직적입시비리를저지 르면 1회적발로도정원감축 등행정· 재정제재를강화한다. 교육부는 18일이같은내용을골자 로 ‘음대등입시비리대응방안’을발표 했다.최근서울대등주요대학음대에 서입시비리가 수사로 드러나자입시 공정성강화취지로내놓은안이다. 오 석환교육부차관은이날음대를둔입 학처장과의회의를주재하고입시비리 대응안을논의했다. 교육부는학생선발업무를하는교 직원인입학사정관 ( 교수사정관 포함 ) 이과외교습등수험생과의특수한관 계를알리지않은 경우 5년이하 징역, 5,000만원이하벌금에처하도록고등 교육법개정을 추진한다. 지금도입학 사정관이특수관계학생과 관련된선 발업무를 회피·배제하도록 규정돼있 지만어겨도 처벌할 근거는 미비했다. 아울러대학의공통 준수지침인대학 입학전형기본사항에도이같은 선발 업무회피·배제절차 마련의무가 명시 된다.이를어긴대학은모집정지,정원 감축등불이익을받게된다. 부정입학생의입학취소근거도명확 해진다. 교육부는 ‘평가자와 부정하게 사전접촉하는부당한영향을미치는행 위’를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을추진한다. ‘교육공무원징계양정규칙’에고의나 중과실로입시비리를저지른교원을파 면하도록새로명시하는작업도이달안 에완료된다.입시비리사안조사실효 성담보를위해징계시효를 3년에서10 년으로늘리는교육공무원법개정도추 진된다.조직적중대입시비리를저지른 대학은한 번적발로도총입학정원을 최대5%감축하는시행령개정도이달 내완료될예정이다.정부지원금을받는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지원중단 과차기사업배제등재정적불이익도부 과된다. 손현성기자 “내제자”숨긴입학사정관‘최대징역5년’ 잇단입시비리에교육부대응안 해당교수파면,학생입학취소 대학은정원감축등행정제재 처벌근거담아법률개정추진 “가족이라서지금까지아버지의채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이제제 가할수있는범위를넘어섰습니다.” 자신이설립한 비영리재단을 통해 부친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골프여제’ 박세리 ( 47 ) 가 “아버지의채 무를 더는 책임지지않겠다”며공개적 으로 고소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자 신이재단의이사회일원으로서아버지 고소 결정에참여했음을 분명히했다. 기자회견을진행하던도중 눈물을 흘 리기도했다. 골프인재양성및스포츠산업발전 을 위해박세리가 만든 박세리희망재 단은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 “재단은 박세리의부친이개별적으로 진행한 사업과 전혀무관하다”며“재 단에는어떤피해도없음을밝힌다”고 설명했다. 재단측김경현변호사는“박세리부 친은 국 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 체 로부터참여제안을 받고재단의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사용했다”며“설 립업 체 가 관련 서 류 를 행정기관에제 출 했는 데 , 나중에위조된도장인 것 을 알고 고소한 것 ”이라고 말 했다. 이어 “위조한 도장은 실제재단 도장과 다 르다는 것 을육안으로도금방확인할 수있을정도”라고 덧붙였 다. 재단측은이와관련해11일 홈 페이지 에‘박세리감 독 은 국 제골프스 쿨 , 박세 리 국 제학교 ( 골프아 카데 미및 태 안,새 만금등전 국 모든 곳 포함 ) 유치및설 립계 획 ·예정이없다’는내용의안내문을 올렸 다. 또 보도자료를통해서는“재단 은영리를추구하지않는비영리단 체 의 재단법인으로정관 상 내외 국 인학교설 립및 운 영을할수없다”며“재단은 국 제골프학교설립의추진및계 획 을전혀 세 운 사실이없으며 앞 으로도어 떠 한계 획 이없다”는공 식 입장을 냈 다. 기자회견에 나선 박세리는 부친을 고소한 것 은 자신과재단이사회의결 정이 었 다는 점 을 강조했다. 그는 “재 단이사장이저자신이기 때 문에이사회 와회의를거 쳐 그 자리에서결의를했 다”며“개인이아니고재단이사장으로 서공과사는확실히구분해 야 했던 상 황 ”이라고 털 어 놨 다. ‘고소 건 은부 녀갈 등과별도로 봐야 하 느냐 ’는 질 문에“전혀무관할수는없 다”며“가족이니까해결할수있는부분 에선조용히해결하 려 고 노력 했지만채 무를한번해결하면 또 다른채무관계 가 올 라오는 식 이 었 다”고그 간 의사정 을설명했다. 또 “ ( 고소와관련해선 ) 아 버지와전혀소통하거나대화를나눈적 이없으며,이사 건 이있은 후 부터전혀 대화를하고있지않다”고 말 했다. 박세리는“박세리희망재단은주니어 골프대회를개최하면서 꿈꿀 수있는유 망주 들 을 후 원하는재단”이라며“이사 건 으로인해유망주 들 의 꿈 이 꺾 이지나 않을까 하는 걱 정 때 문에이자리에섰 다”고기자회견배경을설명했다.그는 ‘이 런상황 을사전에 막 을수는없 었느 냐 ’는 질 문에눈물을보이며한 동 안 말 을 잇 지 못 하기도했다. 이서현기자 ‘골프 여제’도 감당 못 한 아버지의빚 ‘부친고소’박세리기자회견 아버지빚갚으면또다른빚이 “더이상책임지지않겠다”눈물 골프학교사업에재단도장위조 이사장으로공과사구분할상황 부녀갈등?$전혀무관할수없어 18일서울강남구삼성동스페이스쉐어에서골 프선수출신방송인박세리박세리희망재단이 사장이부친사문서위조 관련기자회견중 눈 물을흘리고있다. 최원석기자 18일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열린제38회세계마약퇴치의날기념캠페인행사에서탐지견의마약탐지시범이진행되고있다.이번마약퇴치캠페인은지난4월인천공 항본부세관과신한은행이체결한 ‘마약밀반입근절및사회공헌활동을위한업무협약’에따른사업의일환으로마약류의밀반입방지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기획됐다. 뉴시스 냄새가나는데… 지 난 해배우자가있는가구 두 집 중 한 집은 부부가 경제 활동 을 한 것 으로 나 타 나, 맞 벌이가구 비중 이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 6 0대이 상 독 거 노 인가구는 30대이하 1인 가구 수를 처음으로 넘어섰고, 취 업자비 율증 가 폭 도전 체연 령대중 6 0대이 상 에서가장 높 은 것 으로집 계 됐 다. 통계 청 이 18일 발표한 ‘ 2 0 2 3년 하 반 기지역별고용조사 맞 벌이가 구 및 1인 가구 취업현 황 ’을 살펴 보면, 지 난 해 맞 벌이가구는 6 11만 5,000가구로 1년 전에비해 26 만 8,000가구 늘 었 다. 배우자가있는 가구 자 체 는 1, 26 8만7,000가구로 전년대비 4,000가구 줄었 는 데 , 유 배우자 가구가 감소한 것 은 사 상 처음이다. 이중 맞 벌이가구비 율 은 48. 2 % 로, 관련통계작성이 래 최고를 기 록했다. 모든 연 령대에서 맞 벌이가 구 비중이 상승 했다. 그 간 맞 벌이 가구 비중이 가장 높 은 연 령대는 40·50대 였 으나 지 난 해처음 30대 ( 58. 9 % ) 가1위를차지했고,특히 6 0 대이 상 에서 1 2 만1,000가구가 늘 면서전 체맞 벌이가구 증 가 ( 26 만 8,000가구 ) 를이 끌었 다. 1인 가구는 738만8,000가구로 전년 대비 1 6 만4,000가구 증 가했 다. 이중 취업가구는 4 6 7만5,000 가구로 6 3.3%다. 특히 6 0세이 상 1 인 가구가 2 70만 가구를 기록, 처 음 30대 이하 ( 26 3만 가구 ) 를 넘 어섰다. 준비 되 지않은 노 년 탓 에일하는 노 인도 많 아 졌 다. 1인가구중취업 가구는 30대 ( 10 9 만 가구 ) , 6 0세이 상 ( 10 6 만 6 ,000가구 ) 순 으로 많았 다. 6 0대이 상 중취업가구비중은 전년에비해1.7%포인 트증 가해전 체연 령대에서가장오 름폭 이 컸 다. 세종=이유지기자 60대도외벌이로살기힘들어 ‘맞벌이가구’ 48.2%역대최고 고령층1인가구, 30대이하추월 취업비율 1.7%p↑오름폭최고 SPC ‘공정위 647억과징금취소소송’최종승소 최 태 원 ( 사진 ) SK 그 룹 회장이 혼 소 송 항소 심 ‘ 판 결문 수정 ( 경정 ) ’이라는 초 유의사 태 와관련,담당재 판 부가경 정한 부분은 ‘사소한 오 류 ’에불과할 뿐 재산분할비 율 등결 론 은변함없다 는 공 식 입장을 밝 혔 다. 최회장 측은 재차 조 목 조 목 반 박하며법원과 신경 전을이어 갔 다. 서울고법가사 2 부 ( 부장 김시 철 ) 는 18일 ‘17일자 판 결경정결정에관하여’ 란 제 목 의 A 4 4 쪽 분 량 의입장문을내 고 “ ( 경정부분은 ) 중 간 단계의사실관 계에관해발생한계산오 류 등을수정 한 것 ”이라며“최 종 적인재산분할기준 시 점 인 올 해 4 월 이사 건SK 주 식 가 격 인 1 6 만원이나원·피고의구 체 적재산 분할비 율 등에실 질 적영향을미 칠 수 없다”고밝 혔 다.이‘오 류 ’가최회장이 2 0년이 상 ‘자수성가형사업가’와유사 한 성 격 을가지고있 었 다는전제를 흔 들 수없다고설명했다. 해당 재 판 부는전날 판 결경정결정 을 내리고 최 종 현 선대회장이사망하 기직전인 1 99 8년 5 월 대한 텔레콤 ( SK C&C 전신 ) 의주 식 당가치부분을 ‘100 원’에서 ‘1,000원’으로 고 쳤 다. 수치 의변경으로 1 99 8년부터 2 00 9 년 ( SK C&C상 장·주당 3만5, 6 50원 ) 까지주 식 가치 상승 분 역시 355배가 아 닌 35. 6 배로 수정 됐 다. 실제 판 결문에기재된 ‘100원’에대한 각 주에는 ‘1 99 8년대한 텔레콤 1주당가 액 을 5만원 ÷2 0 ( 2 007 년 3 월액 면분할 ) ÷2 .5 ( 2 00 9 년 4 월액 면분할 ) ’라는수 식 이적혀있고,이를계 산하면1,000원이나 온 다.재 판 부입장 에선단 순 오기인 셈 이라, 계산 오 류 만 바 로 잡 은 것 이다. 최회장 측은전날 기자회견을열고 이부분계산 오 류 를지적하며재산분 할결 론 에영향을미치는 ‘중대한결함’ 이라고 주장했다. 재산분할의전제인 대한 텔레콤 주가를 잘못 계산한 것 이 라,결 론 도다시내 야 한다는취지다. 재 판 부는대한 텔레콤 주가가 100원 에서1,000원으로 수정돼도결 론 과는 무관하다고 봤 다. 대한 텔레콤 주 식 은 ⓐ 1 99 4년11 월 최회장취 득 당시주당 8원 ⓑ 최선대회장 사망 무 렵 인 1 99 8 년 5 월 주당 1,000원 ⓒ2 00 9 년 11 월 SK C&C 상 장 무 렵 주당 3만5, 6 50원 이 었 는 데 ,이는 SK 주 식 으로 변모해 ⓓ 항 소 심 변 론종 결시 점 인 올 4 월 1 6 일 주당 1 6 만원이 됐 다. 재 판 부는 SK 주장 대로 최선대회장과 최회장 사이기여 도를비교하 려 면 ⓐ 와 ⓑ ( 최선대회장 경영 활동 에 따 른 주 식 가치 상승 ) , ⓑ 와 ⓓ ( 최회장경영 활동 에 따 른주 식 가 치 상승 ) 사이를비교해 야 한다고강조 했다. 가치 상승 분을보면, ⓐ 와 ⓑ 사 이는 1 2 5배, ⓑ 와 ⓓ 사이는 약 1 6 0배 에이른다.이 판 단은“최 종 현회장보다 최 태 원 회장의경영 활동 에 따 른 기여 가 상 대적으로더 크 다”는결 론 으로이 어진다. 반 면 최회장 측은 ⓑ 와 ⓓ 가 아 닌 ⓑ 와 ⓒ 사이가치 상승 분 ( 35. 6 배 ) 을 계산했다. 이를 1 2 5배 ( 최선대회장 경 영 활동 에 따 른주 식 가치 상승 ) 와비교 해최회장이‘ 승 계 상속 형사업가’라는 주장이다. 그러나재 판 부는 “ 2 00 9 년 9 월 의주 식 가치는 중 간 단계의가치일 뿐 이며, 3만5, 6 50원 ( 혹 은 35. 6 배의가 치 상승 ) 은최 종 적비교대 상 내지기준 가 격 이아니다”라고지적했다. 재 판 부는 또 , 노 소영아 트 센터나비 관장의부친인 노태 우전대통령이 SK 그 룹 의성장에기여했다는 점 도 재차 강조했다. 최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 판 결 문을 2 0 2 4년까지비교기 간 을 늘리도 록추가경정을할 것 인지해명이 필 요 하다”면서“재 판 부는실 질 적 혼 인관계 는 2 01 9 년파 탄났 다고설명했는 데올 해 ( 항소 심 변 론종 결 ) 까지 연 장해기여 도를재산정한이유도 궁 금하다”고 반 박했다. 그 룹 차원의대응을공 식 화한 SK 측 의 핵심 주장을요 약 하면“최 태 원회장 이회사 성장에미친영향을 법원이과 대평가했다”는 것 이다.부친 ( 최 종 현선 대회장 ) 생 존 당시재계서열 5위 ( 1 99 7 년선경 ) 였 던그 룹 을 ‘서열 2 위’까지 키 운 대기업총수가 자기성과를 축소한 것 이라 의아하다는 반 응이나오기도 했다.이는결 국 자기가불 린 재산 액 수 를최대한축소해, 부인 노 소영아 트 센 터나비관장의재산기여분 또 는기여 비 율 을 낮 추 려 는전 략 으로 읽 힌다. 이 혼 전문인김신 혜 법무법인한경변 호사는“재산분할의변수는 ‘대 상 이 되 는 부부공 동 재산을어 떻 게 볼것 이 냐 ’ 와 ‘ 각 자의기여도를어 떻 게 따질것 이 냐 ’”라면서“배우자한 쪽 명의로된재 산이라도 혼 인생 활 중 유지에기여한 상 대방지분을인정하는게 판례 라, 노 관장의내조하에최회장이그 룹 을이 끈 1 99 8년 ( 최 종 현사망 ) 이 후 실적을일 부러평가절하하는 것 같다”고 짚었 다. 이윤주^이근아^최다원기자 재판부“재산분할결론변함없다”$최태원, 재차 반박 대한텔레콤 1주‘100원→1000원’ 서울고법,판결문오류수정했지만 崔회장‘자수성가형’전제유지돼 崔회장측, 그룹차원대응공식화 “회사성장서회장의역할과대평가 실질적혼인관계도 2019년파탄” 노소영관장기여도절하전략인듯 SPC 그 룹 이계열사를 부당하게지 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 래 위원회 ( 공 정위 ) 가 부과한 6 47 억 원의 과징금 을 취소하라는 판 결이대법원에서확 정 됐 다. 18일법조계에 따 르면,대법원3부 ( 주 심엄상필 대법관 ) 는 SPC 삼립등 SPC 그 룹 계열사 5 곳 이공정위를 상 대로 낸 과징금취소소 송 에서전날 심 리불 속 행 기 각 해 판 결이확정 됐 다.이로 써 공정위 가부과한과징금 6 47 억 원은전 액 취소 됐 다. 심 리불 속 행기 각 은 상 고 심 절차특 례 법에 따 라대법원이 상 고를기 각 해원 심 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 이다. 심 리를 더하지는않 되 대법관과재 판연 구관 들 이기록을 검토 해신 속 하게원 심 과 같 은 판 단을내리는절차다. 공정위시정명령중에선‘파리 크 라 상 , SPL , BR 코리아는현저한규모의 밀 가 루 를 SPC 삼립에서유리한 조 건 으로 구 매 해부당지원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SPC 삼립은파리 크 라 상 , SPL , BR 코리아에유리한 조 건 으로 밀 가 루 를 판매 하는 방법으로 지원받는 행위 를해서는안된다’는 것 을제외하고나 머 지가취소된다. 공정위는 2 0 2 0년7 월 파리 크 라 상 등 계열사 들 이 SPC 삼립에부당이익을 몰 아 줬 다며부당지원행위를금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 다. 공정위는 빵 관련회사인파리 크 라 상 등이 밀 가 루 를 삼립에 상 당히유리 한 조 건 으로 사 들 이고, 직접구 매 해도 되 는 원재료도 삼립을 끼워 서이른 바 ‘통행세’를준 것 으로 판 단했다. 서울고법재 판 부는그러나 올 해1 월 공정위처분 중 대부분이부당하다고 판 결했다.게다가,공정위가부과한과 징금은적법하지않다고 봤 다.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 는 밀 가 루 의‘정 상 가 격 ’ 에대해공정위가 잘못 계산했다는이 유다. 이근아기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