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D3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러정상회담의승자는 결국 ‘김정 은’이라는평가가우세하다. 김정은북 한 국무위원장이새로운 조약을 통한 군사동맹체계로 당장 러시아라는 든 든한 뒷배를얻어냈기때문이다. 군사 열강인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군사력 자체의역량을키울수있는평탄한길 도확보했다는평가를받는다. 반면 러시아가 얻어가는 건 북한과 비교하면그리크지가않다. 장기전에 돌입한우크라이나와의전쟁에있어각 종 재래식무기와 병력에당장 북한의 지원이필요하기는 하지만, 기존의‘전 략적모호성’을 배제하면서까지북한 을 끌어안을 유인은 높아 보이지않기 때문이다. 실제 20일 조선중앙통신이공개한 김위원장과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의 포괄적전략동반자조약을보면,러시 아가 그간취했던전략적모호성전략 은사실상배제가됐다.이번조약을통 해러시아에서방국가들은물론, 향후 한국과의관계개선여지가 확 줄어들 게된것이다. 제성훈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교 수는 “ ( 이번조약은 ) 우크라이나전선 에서북한 지원병이등장해도전혀놀 랍지않은수준“이라며“러시아가북한 을가장신뢰할수있는동맹국이자,유 라시아안보의한 축으로인정하고끌 어안은것”이라고평가했다. 푸틴이이처럼북한을끌어안은배경 으로는일단 북한군을 끌어들여우크 라이나전을조속히마무리짓고, 그결 과 ( 승전 ) 를바탕으로러시아중심의유 라시아 지역새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욕심등이언급된다. 특히북대서양조약기구 ( NATO·나 토 ) 참가국확대, 한·미·일공조강화에 대응할 새로운질서구축 과정에서북 한과의끈끈한 관계구축은선택이아 닌필수였을거라는분석이나온다. 현 승수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이날 발간한 ‘푸틴의평양방문과러북관계 전망:러시아의시각’ 보고서에서“푸틴 대통령은 북한의역할과 위상을 과거 소련시대혈맹수준까지복원하고싶 었을것”이라고짚었다. 푸틴의‘루블화위주의금융경제공 동체부활’에대한 필요성때문이라는 분석도있다.현위원은“러시아는미국 의힘이달러의기축통화 지위에서나 온다고판단한다”며“러시아는소련이 건재할 당시사회주의권국가들을 경 제적으로 통합 관리하던내부결제시 스템을 부활시키려는 의도가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 통령이방북전노동신문기고를 통해 구체적인협력안건으로 ‘루블화결제’ 를 콕 짚어말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김위원장과 푸틴대통령은 문구 표 현수위를두고회담막판까지‘신경전’ 을펼친것으로알려졌다. 4조의‘지체 없는 군사적지원’을 넣어야 하는지를 둔 이 견 이었다고한다. 그결과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 발표에서김위원장 은“위대한조로 ( 북러 ) 동맹관계”라는 등여러 차례 ‘동맹’을언급한 반면, 푸 틴대통령은동맹이라는표현을한 번 도 사 용 하지않 았 다. 같 은 문구를 두 고도해석과의도에서의미 묘 한 차 이를 보인 셈 이다. 김형준기자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전 략동반자 관계’ 조약의위 험 성은 군사 협력에그 치 지않는다. 대북제재를 무 시하거나아 예 인정하지않겠다는고 집 이담 겼 다. 국제사회의지탄대상인북 러가 노 골 적으로 반발하며온 갖 분야 에서 뭉치 고있다. 북한이20일공개한 조약전문을보 면, 16 조 엔 “ 쌍 방은 치 외 법 권적성 격 을 띠 는 조 치 를비 롯 해일방적강제조 치 들의적 용 을 반대하며그 런 조 치 들 의실 행 을 비 법 적이고 유 엔헌 장과 국 제 법 적 규범 에 저촉되 는 행 위로간주한 다”는내 용 이담 겼 다.한미일과유 엔 이 잇따 라 대러·대북제재를 발표하며 압 박 하는 상 황 을 불법 이라고강 변 한 것 이다. ‘정의 롭 고 다 극 화된 새로운 세계질 서수 립 협력’ ( 6 조 ) ‘ 매 일방이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가입협조’ ( 7 조 ) 등조 항 은 북한이향후 러시아가 주도하는 여러국제·지역 메커니즘 에참여할 가 능 성을담고있다.임을 출 경 남 대 극 동 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주도하는 다양한양자·다자동맹에대응하는 차 원”이라며“우선가입대상기구로중국 과러시아가주도하는상하이협력기구 ( SC O ) 가유력해보인다”고분석했다. 1 0조 엔 “우주, 생 물, 평화적원자력, 인공지 능 , 정보기 술 등여러분야들을 포 함 해과학기 술 분야에서교 류 와 협 조를 발전시키며공동연구를 적 극 장 려한다”는 내 용 이담 겼 다. 언급된 분 야 대부분이 북한의 대량 살 상무기 ( WMD ) 개발등을방지하는 차 원에서 안보리대북 제재결의안이금지하는 협력분야와 겹칠 공 산 이크다. 같 은조 항 에“무역경제, 투 자협조의확대발전 을 추 동한다”는내 용 이담 겨 북러경제 협력도강화 될 전망이다. 북한 노동자 송출 과 관련된구체적문구가 들어가 진 않 았 지만 ‘ 농업 , 교 육 , 보건,체 육 , 문 화,관 광 교 류 강화’ ( 1 2조 ) 가조약에포 함돼 북한의외화 벌 이를 위한인적교 류 역시 늘 어날것으로보인다. 정준기기자 전략적모호성버린푸틴, 北 끌어안아 ‘유라시아 새질서’ 야욕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19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평양금수산영빈관정원구역을산책하며북한의국견인풍산개를설 명하고있다.김위원장은푸틴대통령에게러시아제리무진아우루스의답례로풍산개한쌍을선물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美전문가“냉전시대안전보장부활” 日정부는“안보 환경심각하게우려” “일방적강제조치반대”“우주^원자력협력확대”북러조약곳곳에지뢰밭 북한과 러시아 간 합의내 용 이자동 군사개입 형태 로 작 동할 가 능 성에대 한 미국전문가들의평가는대체로회 의적이었다.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러 나 양 측 의협력이 더견 고해질 것임은 분명하고,그 런 만 큼 북한이한 층 대담 해질개연성이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 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김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 일 ( 현지시 간 ) 평양에서정상회담을 마 치 고체결 한‘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은 옛 소련 붕괴 로 199 0 년 대중반이후지속 돼 온 안보 조약 공 백 을 해소했다는 점 에서 의미가크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 소 ( CSIS ) 한국석 좌 는 19 일한국일보에 “의심할여지없는 냉 전시대안전보장 의부활”이라고말했다.수미 테 리미국 외교협회 ( CFR ) 선임연구원도 CFR 홈 페 이지에서“러시아와북한간에 점증 하 는친 밀 성을상 징 한다”고주장했다. 하지만 서로를위해 피 를 흘릴 만 큼 양 측 신뢰가 두 텁 다고 보기는아 직 어 렵 다는게전문가그 룹 중론이다. 시 드 니 사일러전 미국 국가정보국 ( D N I ) 산 하 국가정보위원회 ( N IC ) 북한담당 관은 본 보인 터뷰 에서“상호방위조 항 은 마 치 방어 차 원인것처럼 묘 사 되 는 러시아의대 ( 對 ) 우크라이나 ( 침 공 ) 행 위를 북한이 돕 는것을정당화하기위 해고안된것 같 다”고말했다. 실제북한이미국이나한국으로부 터 공 격 당하는시나리 오 가상상하기어 렵 거 니 와 설령그 런 일이 벌 어 져 도 단지 조 항 만으로 북한을 위한 러시아의군 사 개입이현실화하기는 쉽 지않을 것 으로전문가들은판단한다. 일 본 정부는“일 본 을 둘 러 싼 지역안 전보장 환 경에미 치 는 영 향 등의관 점 에서심각하게우려한다”고 20일 밝혔 다.일 본 정부대 변 인인하야시요시마 사관방장관은이날기자회 견 에서“ ( 북 러 ) 조약을설명할입장은아 니 지만,푸 틴 대통령이유 엔 안전보장이사회결 의에위배 될 수있는북한과군사기 술 협력을 배제하지않 았 다”며이 같 이말 했다.하야시장관은“러시아가안보리 결의를 명 백 히위반해 북한으로부 터 조달한 무기와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사 용 하는 상 황 에서푸틴대통령이대 북제재재 검 토를 주장한 것을 도 저 히 받아들일수없다”고비판했다. 일 본 니혼 게이자이신문 ( 닛케 이 ) 은 “ ( 북러 밀착 은 ) 일 본 과 한국입장에서 는 북방지역의위협이 커 지는것”이라 며“북방 지역의군사 충 돌을 막을 억 지력강화가필요하고일한 ( 한일 ) 방위 협력필요성이한 층커 졌다”고짚었다. 워싱턴^도쿄=권경성^류호특파원 北활용우크라전쟁마무리짓고 한미일^나토맞서질서재편의도 한국^서방과는관계개선멀어져 과거사회주의권경제공동체처럼 “루블화결제시스템부활”포석도 김정은과막판까지‘문구’신경전 “尹정부대미편향외교가북러결속강화시켜”지적도 푸틴뒷배北도발대담해질우려 日언론“한일군사협력강화해야” 풍산개선물 대북^대러국제제재노골적무시 Ԃ 1 졂 ‘ 푾 않줂믾힎풞핺멎 ’ 펞컪몒콛 현승수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라는 강대국 대통령이북한을 찾 아김위원장에게특 별 한 선물 보 따 리를안 겨줬 다는 점 을 공개해체제공 고화를 꾀 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혹 시모를러시아의 변 심에 대비해확실히하려는 차 원일것”이라 고해석했다. 한미일동맹에 맞 서북러 의끈끈한 파 트너십 을과시하는데 초 점 이 맞춰 졌다는 얘 기다. 북러의동맹에준하는군사협력에대 해우리정부는이날 규 탄성명을냈다. 장호 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 날 국가안전보장회의 ( N SC ) 상임위원 회회의 직 후 브 리 핑 을통해“북러가체 결한상호군사경제협력강화에대해 엄 중한우려를표하고이를 규 탄한다” 며“정부는안보를위협하는어 떤행 위 에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할것”이라고강조했다. 다만북러의결속강화가우리정부의 대응미 숙 이라는지적도나온다.양무 진 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는 “북한에날 개를달아준것은 윤 석열정부대미 편 향 외교의결과”라며“정부는반성과성 찰 을통해국 익 중시의 균형 외교로전 환 하 도 록 지 혜 를모아야한다”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