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尹-李 통화  용산^軍 들썩  사건흐름 전환$ ‘수상한 패턴’ 반복 ①윤석열대통령이이종섭장관에게 전화를건다. ②곧이어 대통령실 참모들이 국방 부·군수뇌부와집중적으로연락을주 고받는다. ③그들의집중통화후갑자기‘채상 병사건’의흐름이바뀐다. 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 ( 대령 ) 의 항명혐의재판에서드러난 ‘채모상병 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당사자간통 신기록을보면,이런패턴을발견할수 있다. 대통령→장관 및 대통령실→국 방부와 군 수뇌부→유관기관으로 순 차적으로이어지는고리를보면, 채상 병사망사건 외압에대통령실이깊숙 이관여했다는 의혹이설득력을 얻게 된다. 당시외압의혹의구체적인‘등장 인물’과이들간의‘연결고리’가서서히 드러남에따라, 수사외압 의혹은점점 커지는모양새다. 20일이종섭전국방부 장관과임기 훈전대통령실국방비서관 등의통신 기록 ( 지난해 7월 28일~8월 9일 ) 을 종 합하면,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사건기록경찰이첩보류△사건기 록회수△국방부조사본부재검토착 수전후로일관된패턴이관찰된다. 윤 대통령의통화 후 대통령실참모들과 국방부및군고위간부들의통화가확 증가하는현상이다. 가장 눈에잘 보이는 날이지난해 8 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이종섭전국 방부 장관지시를어기고 사건조사기 록을경북경찰청에넘긴날이다. 윤 대 통령이낮 12시 7분쯤이전 장관과 4 분정도통화한직후관련자들의휴대 폰통화기록은빈번해진다.이시원전 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이임기훈전 비서관과 6회통화및문자메시지를주 고받았다.윤대통령이이전장관과 13 분 43초 ( 낮 12시43분부터 ) ,임전비서 관과 4분 51초 ( 오후 1시25분부터 ) 통 화한뒤이시원·임기훈전비서관두사 람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접 촉한다. 그사이박 대령은 보직해임됐 고, 국방부검찰단은집단항명수괴혐 의로박대령을입건했다. 두사람의연락을받은직후유관리 관은 사건기록 회수와 관련해경북경 찰청수사부장과 3분 넘게통화했다. 국방부 검찰단이오후 7시 20분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데성공하자이들의 연락은 잠잠해졌다.이들의미션이‘경 찰로넘어간사건을도로찾아오는것’ 이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다. 대통령 실이조직적으로사건기록회수에관여 했을 것이란 의심을 해도어색하지않 은상황이다. 8월 3일도심상치않다. 국방부검찰 단은이날 오후 2시쯤 박 대령을압수 수색했는데, 공교롭게도 압수수색전 후로박진희전국방부장관군사보좌 관은김동혁전국방부검찰단장과세 차례에걸쳐총 7분간 전화를 주고받 았고,이후임전비서관과통화했다.유 관리관,이전비서관,임전비서관은이 날 저녁에도 연쇄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박대령항명수사에대통령실 이관여했을 가능성을 두고 확인이필 ‘결정적열흘’ 관련자통화분석하니 ‘채상병사건’을대하는자세변화 인물^시간^사건톱니바퀴처럼맞아 朴대령보직해임된 8월 2일‘뚜렷’ 대통령실의‘깊숙한관여’설득력 20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제2차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국민의힘의원들이불참한가운데법안심사자료가놓여있다. 고영권기자 더불어민주당이채상병특검법입법 청문회를하루앞둔 20일전열을가다 듬고있다. 핵심관계자들을증인으로 불러내는만큼수사외압등의혹에대 한고강도압박을벼르고있다.민주당 은이날 법제사법위원회소위원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을 단독처리했다. 입법 청문회가 마 무리 되 는 대로 특검법을 국회본회의에 올릴 계 획 이다. 민주당은21일법사위전체회의를열 고채상병특검법관련입법청문회를 개최 한다. 앞서민주당은 사건의핵심 인임성 근 전해병대 1사단장 등 관련 자 12명을 증인으로채 택 했다.이종섭 전국방부장관과박정훈전해병대수 사단장,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등 은 출 석의사를이미 밝혔 고,신원 식 국 방부 장관과 김계 환 해병대사령관은 불 출 석사유서를 제 출 했다. 참고인으 로는 3명이 출 석할전망이다.임전사 단장 역 시본보에 출 석의사를 밝혔 다. 민주당은강도 높 은압박을 예 고하 고있다.특히대통령실외압의혹과관 련해임전사단장을집중 타깃 으로,윤 석열대통령의 개 입여부 까 지 추궁 할방 침 이다.법사위소 속 인박 균택 의원은이 날 KBS 라 디 오에서 “ 대통령실이임전 사단장에대해그토록수사를하는것 을 싫 어했을 까 를 밝 히는데관심을 갖 고 질 문을 많 이할 생각” 이라고 말 했다. 민주당은입법청문회이후채상병특 검법처리를 예 고했다. 원구성 협 상에 반 발하고있는국민의 힘 은입법청문회 에도불참할방 침 이다.법사위관계자는 “ 채상병사건관련통신기록이다음 달 말 에서8월초사이에 말 소된다는점을 감안 하면,입법청문회가 끝나 는 즉 시법 사위에서특검법을통과시 킬 가능성이 높 다 ” 고내다 봤 다.22일자정전에는입 법청문회가 마 무리 될 전망이다. 법사위통과를 위한 마 지 막 절 차도 넘어 섰 다. 법사위1소위원회에서특검 법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것이다. 특검법에는 20일로 설정된특검수사 준 비기간에도 ‘필 요 한경 우 수사를할 수있다’는내 용 이 추 가됐다. 사실상의 수사기간연장이다. 소위원장인민주 당 김 승 원의원은 회의가 끝나 고 취 재 진과만 나“ 윤대통령이이 역 사적인특 검법에 거 부 권 을 행 사할 수 없 을정도 로 완 성된법 안” 이라고자신했다. 강진구기자^이민석인턴기자 민주, 오늘입법청문회$‘수사외압’규명고강도압박 법사위소위채상병특검단독처리 임성근前사단장등집중타깃전망 청문회후즉시특검법통과시킬듯 ( ) 2023 } 7 월 31 일 ӗ 대통령실내선번호-이종섭 2분이상통화 ӗ 임기훈-이종섭 11분통화 ӗ 유재은-박정훈 11분통화 ӗ 임기훈-김계환 통화 } 8 월 2 일 ӗ 윤석열-이종섭 18분통화 ӗ 임기훈-이시원-유재은 연락 ӗ 윤석열-임기훈 통화 ӗ 유재은-경북청수사부장 통화 ӗ 윤석열-신범철 통화 ● 주요사건: 박정훈조사기록경북청인계, 박정훈보직해임,국방부검찰단사건회수 } 8 월 3 일 ӗ 임기훈-박진희-유재은-이시원등 연락 ● 주요사건: 국방부검찰단박정훈압수수색 } 8 월 8 일 ӗ 윤석열-이종섭 통화 ӗ 임기훈-이시원-박진희등 연락 ӗ 박진희-박경훈 연락 ● 주요사건: 국방부조사본부재검토착수 ☍᪊ᚚ᩵ ؽ ᯡ᩵⁁἞℡。ㄙፍඍ ● 주요관계자통신기록등재구성 VIP격노설전달 사건기록회수및항명수사관여 사건재검토착수관여 <이종섭> <전쌍방울회장> 요 해보이는대 목 이다. 국방부 조사본부가채상병사건을 재검토하기전날인 8월 8일의연락 상 황도비 슷 하다. 윤대통령이이날오전 7시55분이전장관과통화한직후,임 전비서관은 나흘 간연락을 주고받지 않 던 이전 비서관 및 박 전 보좌관과 각각 통화했다. 박 전 보좌관은 같 은 날오후대통령실국가 안 보실 파 견군 인과10여차례연락을주고받은뒤,박 경훈전국방부 조사본부장직무대리 와번 갈 아통화했다. ‘ VIP 격노 설’의당일인지난해7월31 일도 마찬 가지다.이전장관은이날오 전11시54분대통령실내 선 번 호 로걸 려온 전화로통화한뒤, 김계 환 해병대 사령관에게조사기록이첩보류를지시 했다.임전비서관은이후박전보좌관· 이전장관등과통화했고,유관리관은 박대령에게전화를걸어‘다 른 이첩방법 이있다’는 취 지로 얘 기한것으로 알려 졌 다.박대령 측 은윤대통령이이날오전 채상병사건과관련한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를보고받은뒤‘ 격노 ’했다는 얘 기를전해들은이전장관이이런지시 를내 린 것으로의심하고있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 공수처 ) 는이과정에서이 들이주고받은 대화 내 용 을 규 명하는 데수사력을집중할것으로보인다. 공 수처는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대로대통령실,국방부,군관계자를소 환 할전망이다. 박준규기자 30 D4 정치 종합 4 2024년6월20일목요일 석유공사, 해외투자받으려$“최적량 74억배럴”뒷북공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9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참석해회의를주재하며발언하고있다. 연합뉴스 ( ) ( ) ● 2023년기준32개공기업·55개준정부기관대상 공기업 준정부 기관 합계 탁월 0 0 0 우수 6 9 15 양호 10 20 30 보통 11 18 29 미흡 4 7 11 아주미흡 1 1 2 S A B C D E D ‘미흡’ 주요기관 E ’아주미흡’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도로교통공단등 한국고용정보원(해임건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자료 기획재정부 چۉ߹ھھ ῊᲭ⇊ⶒ׉ ۅٹ <D·E등급> Ԃ 1 졂 ‘ 솧많큲헒 헏얗짪 ’ 펞컪몒콛 윤 대통령이나 정부는 대국 민 발표 에서확 률 이10% 뿐 인최대 량 인 140 억 배럴 을 도드라지게발표한 것이다.이 에전문가 들 사이에서는 “ 윤 대통령이 나정부가 국 민들 에게보다정확한정 보를 제공하 려 면양 극 단의최 저량 과 최대 량범 위가아 닌 ,최적 량 을제시했어 야 한다”는지적이 뒤따랐 다. 본 보는 앞 서 석유공사에 최소 35 억배럴 과 최대 140 억배럴 이 각각 확 률 90%, 10%에해당하는양인지, 확 률 50%의최적 량 은 얼마 인지 질 의했다. 하지만당시석유공사는“ 앞 으로해외 투 자유치나사업등에영 향 을미 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법 인의경영상·영업 상비밀에관한 사항에 포함돼 알 려 줄 수없다”고거부했다. 석유공사가 최적 량 을 밝 히지않다 가이제 야 공개하는이유는결국 ‘해외 투 자’를이 끌 어내 야 하기 때 문이다. 석 유개발업계에서는주로최적 량 을경제 성과개발여부를 판 단하는 잣 대로 삼 고있다. 최대 140 억배럴 이라는 수치 만으로는업계를 설득 하기 쉽 지않다 는 얘 기다.한 글 로 벌 정유사관계자는 “최소및최대 량 으로최적 량 을어 느 정 도유 추 할순있지만정부가 분 석한최 적 량 이 얼마 인지 솔 직하게공개하는게 투 자유치의시 작 ”이라고말했다. 특 히석유공사자체 예 산 ( 698 억 원 ) , 정부기 존예 산 ( 60 억 원 ) , 특별융 자 ( 398 억 원 ) 등을 끌 어와도 시 추 한 번에 필 요한비용 약 1,100 억 원을 겨 우 채 우는 실정이다. 정부는최소 다 섯 번의시 추 를진 행 할계획인데나 머 지비용을 예 산 증액등을통해 채 운다해도결국해외 투 자를받아 야 한다고 판 단하고있다. 석유공사는실제 글 로 벌 석유기업 들 의관심을 끌 어내는데열을 올 리고있 다.김사장은이날 브 리 핑 에서“5월 초 메 이 저 석유기업한곳과 접촉 해비밀준 수계 약 을체결한 뒤 동해석유가스전 탐 사데이 터 일부를공유한단계까지나 아 갔 다”고말했다. 김사장은이어“동 해석유가스전개발공식발표이 후 다 른글 로 벌 기업 네 곳이 추 가로사업 참 여관심의사를보여 왔 다”고전했다.석 유공사는“지속적으로사업 설 명회 ( 로드 쇼 ) 를실시해심해 탐 사개발기 술 및운 영전문성과자 금 력을 갖추 고관심을표 명하는 글 로 벌 회사를대상으로 투 자 유치를진 행 할 예 정”이라고 설 명했다. 尹발표‘140억배럴’확률은 10% “글로벌기업5곳서사업관심보여” 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신창싱 중국 장쑤성당서기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산업부제공 ⚥ 장쑤성당서기, 산업장관만나 동해가스전최적량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