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D9 사회 종합 8 2024년6월21일금요일 비자별단기수요위주로이뤄지던외 국인력수급이부처별인력정책과연계 한업종별중장기대책으로전환된다. 정부는 20일발표한 ‘외국인력의합 리적관리방안’에서업종별 중장기수 급전망을소관부처중심으로실시하 고, 수요자 중심의부처별인력정책과 연계하는 등 외국인력수급에서부처 의역할을강화했다. 농축산업은 농식 품부,어업은해양수산부,제조·건설·서 비스업은고용노동부및관계부처에서 중장기수급전망을마련한뒤각부처 의인력정책과연계하는것이다.기존엔 농촌 계절근로의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요파악및신청을거쳐법무부가이 를승인함으로써농림축산식품부의정 책과는연계가어려웠다. 비전문인력의통합관리체계도마련 된다. 현재는 외국인력을 비자 유형별 로법무부·고용부·해수부등이분산관 리하고있는데, 앞으로는 국무조정실 장이위원장을맡는 ‘외국인력정책위원 회’를신설해통합·조정한다. 이와 함께외국인 관련정책을 심의 하는각종위원회를총리주재외국인· 다문화 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외 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업체관리·감 독도강화할방침이다. 한덕수국무총 리는 “우리국민일자리를침해하지않 는 범위내에서성실한 외국인근로자 가안정적으로 유입될수있도록긴밀 한 협업을 바탕으로체계적관리를 추 진해달라”고당부했다. 정준기기자 대구·경북 신공항인근에조성될군 위첨단산업단지에혁신형소형모듈형 원자로 ( i - SMR ) 건설을추진한다는소 식이전해지면서갑론을박이한창이다. 한쪽에선지역경제부흥에대한기대가 나오지만,다른쪽에선‘신형’원전을내 륙에짓는데대한불안감도적지않다. SMR 핂줞밆앦 … 푾읺잚힡빦 SMR은 3세대경수형대형원전에서 발전된소형화·모듈화 원전을 통칭한 다.기존원전처럼물을냉각재로쓰는 게‘경수형SMR ( 3.5세대 ) ’인데,대구가 설립추진을공식화한건한국산경수 형SMR인 ‘i - SMR’이다. 냉각재를 헬 륨·액체소듐·용융염등으로바꾼건‘비 경수형SMR ( 4세대 ) ’이다. 한국은정부주도로다양한SMR 노 형을개발 중이다. 2030년대에 i - SMR 초도호기상업운전개시가목표다.지난 달발표된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도SMR발전량 ( 0.7기가와트 ) 이포함됐 다.미국·캐나다·영국·중국등에서도 80 여종이상의SMR이개발되고있다. 핺풞헒쫂삲팖헒많 대형원전은 정전으로 냉각수 펌프 가돌아가지않으면사고가커진다.대 표적인예가 2011년일본후쿠시마원 전폭발 사고다. 반면 SMR은 중력과 대류 같은 자연현상만으로 냉각이가 능해“1,000배이상안전하다”는게 i - SMR기술개발사업단의설명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SMR이모듈형 이라제작·공사기간이짧고크기가작 으니수요지인근에서유연하게운영할 수있다고주장한다.또 4세대SMR은 핵 연 료 를 더 오 래 사용할수있고,발전 과정에서나오는 열 을 재 활 용하거나 선박용·우주 탐 사용 에 너 지원 등으로 도 활 용가능하다고설명한다. 다만 아 직까 지세계적으로 SMR은 지어진 곳 이 없 어장 점 으로거론되는내 용들이실 증 되진않 았 다. 짢삲펔쁢뺂윧펞힎펂솒쇦빦 냉각 탑 을이용하면된다. 냉각 탑 은 터빈 을돌리 느 라 뜨 거 워 진냉각수 ( 2차 계통 ) 를식 히 는시설로,원자로내부 순 환물 ( 1차계통 ) 과 섞 이지않아방사성 물 질 이 없 다. 원전을 해안가에지어 온 한국은바다가냉각 탑 역할을해 줘 별 도로세 울필 요가 없었 는데,일부국가 들은 내륙에냉각 탑 을이용해대형원 전을지어 왔 다. 다만 i - SMR이지난해개 념 설계를 마치고 올 해들어서 야 표 준 설계를 시 작한 터 라 낙 동강 물을 쓸 지, 쓴 다면 얼 마나 쓸 지등은정해지지않 았 다.이 종 헌 대구시정책 특보 는 “실시설계시 3차 냉각수 까 지도 SMR 밖 으로 배 출 되지않도록할것”이라고강조했다. 9 뼒쉲샎묺컪 SMR 옪헒믾잚슪빦 아 직확 실하지않다. 설계도나 설계 의안전성을 검증 할 심사기 준 도개발 단계다. i - SMR 사업단은 2025년설계 완 성에2028년 까 지원자력안전위원회 의표 준 설계인가 획 득 을 목표로 하고 있다.대형원전과다른 규 제체계도마 련해 야 한다. SMR을 운영할 한국수력원자력도 자체조사를 해 야 한다. 통상 원전은 ‘사전 준 비용역 → 건설 허 가 → 운영 허 가’ 과정을 거치는데, i - SMR은 경제성등 이 확 인되지않은만 큼 사전및사업 타 당성조사부 터 통과해 야 한다. 한수원 이군위산단을유일한후 보 부지로 보 고있는것도아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KIN S ) 원장 을 지 낸김 무환 전포스 텍 총장은 “설 계와 평 가기 준 조차 없 는 상 황 에서짓 네 마 네논 하는건 맞 지않다” 며 “설계 준 비상 황 , 규 제기관입장등을 먼저살 필필 요가있다”고지적했다. 오지혜·전준호기자 대통 령직속저출 산고 령 사회위원회 ( 저 고위 ) 가 전 날 발표한 ‘ 저출생 반전 을위한대책’에대해,일부청년이박 탈 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내 놓 은 것은 반갑지만, ‘일정 정도의 소 득 이있는’ 경우나 ‘제도를 쓸 수있 는안정적일자리를 갖 는’ 경우에만 혜 택 을 볼 수 있는 대책이적지않다는 것이다. 최 근상 견례 를마치고본 격 적인 결혼 준 비를시작한이 슬 기 ( 32 ) 씨 는 20일이 번 대책을 “있는 사 람 이, 있는 사 람 을 위해만 든 대책”이라고 평 했다.서 울 동 대문구에서 카페 를 운영하는 이 씨 커 플 이실제로 혜택 을 받 을수있는대책 은 많 지않다는이유에서다.‘아이를 키 우는건부 담 ’이라는 생 각도 그 대로라 고한다. 이 씨 는 △결혼 하면10년간다주 택 자 에게물리는 세부 담 을적용하지않고 △출 산하면연소 득 2.5 억 원인부부도 1 % 대 금 리로 집 을장만할수있게신 생 아 특례 대 출 기 준 을 완 화한 대책에 특 히 의문을제기했다. 그 는“ 저희 는 25년 된, 노원 끝 에있는아파트에들어가려 고 둘 이10년 넘 게모은것 보 다 더많 은 돈 을영 끌 ( 영 혼까 지 끌 어모아대 출 ) 해 야 한다” 며 “각자 집 을한 채씩갖 고있 는커 플 이 얼 마나 많길래 1주 택 으로쳐 주 겠 다는건지, 합산연 봉 2 억 5,000만 원인부부가연 2 ~ 3 % 포인트 낮 은 금 리 혜택 을 받 는게 그렇 게시급한건지 잘 모 르겠 다”고 말 했다. 실제로 중산 층 이상은 이미 혼 인 율 이 높 은데도, 결혼 과 혼 인을 조건으 로 세제인 센티브 를 주는게적절하 냐 는 지적이나 온 다. 유진성한국경제연 구원선 임 연구위원이 2022년 발표한 ‘소 득 분위별 출 산 율변 화 분 석 과정책 적함의’ 보 고서에 따르 면, 출 산가구감 소 율 은소 득 하위 층 에서 특히높았 다. 2010 ~ 201 9 년소 득 상위 층 은 출 산 율 이 24.2 %줄었 는데,소 득 하위 층 은 51.0 % 줄었 다. 그 결 과, 출 산한 가구 중 고소 득층 가구 비 율 은 54.5 % 에 달했다. 출 산 100가구 중 고소 득층 이 55가구라는 것이다.정재 훈 서 울 여대사회 복 지 학 과 교 수는이를 두 고“고소 득층 은 그래 도 아이를 낳 고있고, 중산 층 은아이 낳 기 를 주 저 하고있으 며 , 저 소 득층 은아예 출 산을포기하기시작했다” 며 “유전유 자 녀 무전무자 녀 ( 有錢有子女 無錢無 子女 ) ”라고표현했다. 일 가정양립부문 대책도 실 효 성이 떨 어진다는반 응 이 두드러졌 다.대기업 과중소기업간 격 차만 키울 수있다는 것이다. 내년 초 결혼 을 앞 둔 전모 ( 30 ) 씨 는 “대기업공 채 정 규직 , 고용이안정적인 공무원을위한정책”이라고비 판 했다. 방 송 국에서파 견직 으로일하는전 씨 는 육 아 휴직 제도가있어도이용하지 못 한 다고 토 로했다. 그 는 “지 금 도 대부분 의중소기업 직 원이나비정 규직 은 육 아 휴직 을제대로이용하지 못 하고있다” 며 “ 저 는 결혼 과동시에재계 약 을포기 했다. 차라리모 든직 업에서 육 아 휴직 을의무화해달라”고 말 했다. 세종=조소진기자 내륙에짓는소형모듈형원자로 안전^경제성높다지만실증안돼 2033년군위산단에SMR 추진 “제작^공사기간짧고안전성향상 냉각탑이용하면내륙건설가능” 올해들어표준설계시작한단계 “설계^평가기준등먼저살펴야” “돈있는집은아이낳는데왜혜택더주나”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회원들이20일서울지방경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최근홍수처럼쏟아지는스팸문자사태의주요행위자인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경찰과방송통신위원회에각각개인정보보호법위반및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혐의가없는지수사의뢰하고있다. 임은재인턴기자 참여연대 ‘스팸문자사태’ 수사의뢰 “외국인근로자안정적유입”부처^업종별연계강화 정부‘외국인력관리방안’마련 ‘저출생반전’대책실효성의문 둘이10년모아도집살까말까 합산연봉 2.5억에1%대금리? 출산가구중 55%는고소득층 “안정적일자리^소득있어야혜택 모든직업서육아휴직의무화를” 체크 소형모듈원자로(SMR)설비가설치된발전소조 감도. 한국수력원자력제공 30 12 수도권 2024년6월20일목요일 톡톡튀는창업아이디어안고‘이도향촌’합니다 “이정도면 못 생김의수준을 넘 어 섰 다고 봐요 .” 18일오 후 서울 마 포구 동교동경 의 선 책 거리. 근처 에서8년 째카페 를운영 하는이 승연 ( 4 8 ) 씨가창 밖 을내다보 며 또 한 숨 을 쉰 다. 몇달 전이 책 거리에들 어선조 형 물이이씨의 눈 에들어 왔 다.투 덜 거 림 은이어진다.“단 골손님 이나 동네 분 들이매 번 물어보세 요 .도대체 저 게 뭐 냐 고.예전 엔책 과함께하는오 래 된기 찻길느낌 이있었는 데 ,지 금 은의미도없 는장식만 눈 에 띄 게 됐죠 .” 그가 가리 키 는 쪽 으로 가보 니형형 색색 조 형 물이가 득 했다. 손 가 락 으로 하트를그리는 빨 간도 깨 비, 윙 크를하 는 노 란도 깨 비,청 록색커 다란하트조 형 물,무 슨 의도로만들었는지를 알 수 없는 핫핑 크사각조 형 물등등.지난해 까진 볼 수없던장식들이다.이것들은 모두 “ 책 거리에 글 로 벌 복 합 문화예 술 공간을조성하 겠 다”는 마 포구의레드 로드프로젝트일환이다. 야 심 찬 프로젝트지만 정작 주 민 들 반응은 별 로다.이게도대체 뭔 지를모 르 겠 고, 왜 우리지역을 상 징 하는지이 해 할 수없다는반응이다. 문화공간다 웠 던 분위 기가 사라 졌 다는 불 만도 잇 따 른다.인 근 망 원 동 에서 왔 다는김모 ( 26 ) 씨는 “거리곳곳에레드로드라는 빨 간 글 자가 쓰 여있는 데 , 무 슨 의미인 지 당 최 알 수가없다” 며당황 했다. 서 울지하철 2 호 선 홍 대 입 구역인 근 에거 주하는이모 ( 29 ) 씨도 “이미철 길 을 복 원해특 색 을 갖춘경 의선 책 거리에, 굳 이 새 로운 조 형 물을 설 치 할필요 가있 냐 ” 며 의문을 표 했다.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관 광객 을 끌 기 위 한지방자치단체의환 경 개선사업 이오 히 려지역특 색 과 경 관을 해 친 다 는 비 판 이제기된다. 객 관적기준이나 의 견 수 렴 없이특이한조 형 물로이 목 을 끌 려는 식으로만 사업이진행 되 다 보 니 , 되 레 잘 유지 되 던 경 관이 훼손되 는 경 우도 많 다. 장재 민 한국도시정 책연 구소장은“시 민 들이원하는것보단치 적 쌓 기에 집 중된지자체사업이 많 다” 며 “ 객 관적기준과 연 구용역없이무작 정진행하다보 니 ,일단만들고반응이 안 좋으면철거하는식의사업도다수” 라고 짚 었다. 실제서울시는 4 일여의도한강공원 에 설 치된 ‘ 괴 물’ 조 형 물을 철거했다. 201 4 년 약 2억원을들여 봉 준 호감독 의영화‘ 괴 물’ 속괴 물 캐릭 터를10 m넘 는 크기로 구현했지만, 시 민 에게 혐 오 감 을 불 러일으 킨 다는이유로 1,000만 원에 달 하는 비용을 들여철거하게된 뜬금없는 조형물 어이없는 주민들 서울마포구‘레드로드사업’일환 경의선책거리곳곳에조형물설치 “오히려경관해쳐”주민반응싸늘 객관적기준^의견수렴없이설치후 부정적여론에혈세로철거하기도 “시장^구청장변덕따라진행말고 시민목소리반영노력해야”지적 18일오후찾은서울마포구경의선책거리에레드로드를상징하는조형물(왼쪽사진)과하트 조형물이설치돼있다. 것이다.서울시관계자는“조 형 물을 볼 때 마 다 섬찟 하다는 민 원이꾸준 히 제 기 됐 다” 며 “공공장소에부적 절 하단 판 단으로철거하게 됐 다”고 설 명했다. 부산 도시고 속 도로 대 연 터 널 위 에 설 치된간 판 도시 민 들 빈축 을 샀 다.부 산시 설 공단은 지난 달 21일 공공디자 인개선을 위 한다는 목 적으로 ‘ 꾀 . 끼 . 깡 . 꼴 . 끈 .’이라는정체 불 명간 판 을 설 치했다. 알 고 보 니박형 준 부산시장이 1월시무식에서공직자 덕목 으로 언급 한 △꾀 ( 지 혜 ) △끼 ( 에 너 지 · 재 능 ) △깡 ( 용기 ) △꼴 ( 디자인 ) △끈 ( 네 트 워킹 ) 을 표 현한것이었다. 지자체장 ‘ 훈 시 말씀 ’ 이 교 통시 설 물에 붙 어시 야 를어지 럽힌 다는지적이 빗발 치자결국 사 흘 만에 간 판 을내 렸 다. 이 처럼 공공조 형 물이무 분별 하게 설 치 되 는 상 황 이반복 되 자, 정부가 나서 권 고 안 을 발표 하기도 했다. 국 민권익 위 는 201 4 년‘지방자치단체공공조 형 물건 립 및관리체계개선방 안 ’을지자 체에 권 고했다. 조 형 물 설 치과정에서 주 민 의 견 을 수 렴 하고심의기준을 마 련 해 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19일 권익위 에 따 르면, 지난해 말 기준전국 2 4 3개지자체중 권 고를이행한 곳은 16 4 개에 불 과했다. 별 도의 법 적구 속력 이없기때문이다. 전문가들은이 런 사업에서지자체장 의역점사업을 표 현 할 게아 니 라다 양 한 주 민 의 견 을반영해 야 한다고조 언 한다. 김태 윤 한 양 대행정학과 교 수는 “시장 · 구청장의 변덕 보단지역문화예 술 인과 시 민 들의 목 소리를 더 반영하 려고 노력 해 야 한다” 며 “사업선정 후 에도 지자체의개 입 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말 했다.이창무한 양 대도시공 학과 교 수도“시 민 공청회를통해다 양 한의 견 을들을때 편협 한선 택 을방지 할 수있다”고 덧붙였 다. 글^사진전유진기자 서울시는 4일도시미관을해친다는지적이제 기됐던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의 ‘괴물’ 조형물 을10년만에철거했다. 서울시제공 최고의 퀄리티 한국일보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