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1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김정은(오른쪽) 북한국무위 원장이 19일 평양에 위치한 금수산태양궁에서 블라디 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러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 수를 하고 있다. 이날 두 시 간에걸친일대일회담을진 행한두정상은북러관계의 토대가 될 새로운‘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을체결했 다. 평양=AFP연합뉴스 한반도안보위협, 한러관계냉각 北 ‘포괄적전략동반자’조약전문공개 “무력침공받으면지체없이군사지원” “위협조성되면 … ”평시군사지원길터 정부NSC열고“엄중우려”규탄성명 북러軍동맹복원에정부“우크라무기지원재검토” 북한이러시아와과거냉전시절의군 사 동맹을 사실상 복원했다. 북한은 조 약체결만하루도지나지않은 20일오 전에이례적으로전문을공개했다. 조건을달았지만북러양국은“지체없 이모든수단으로군사적및기타원조 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냉전 시대인 1961년 북한과 구소련이 체결했던‘조 소동맹’의부활이다. 뒤늦게대응에나선우리정부는이날 북러조약에대한규탄성명을내면서우 크라이나에대한무기지원재검토가능 성으로맞받았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전문은 표면적으 론 동맹보다 낮은‘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야 하는 군사 분야 간 관계만 뜯어놓고 보면‘동맹조약’에버금가는수준이분 명하다.이를확인할수있는부분은제4 조다. 북러는“쌍방중어느일방이무력침공 을받아전쟁상태에처하게되는경우타 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 여지체없이자기가보유하고있는모든 수단으로군사적및기타원조를제공한 다”고적시했다.‘유엔헌장제51조’와‘ 북한·러시아국내법’이라는조건도‘방 지턱’으로볼순없다는게전문가들의 공통적의견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들 조건을 근거 로“조소동맹수준에는못미친다”고평 가했지만,‘군사적 위협이 발생하는 즉 시서로협의한다’는내용의제3조와연 계하면자동개입에준하는수준의조항 이라는게중론이다. 군사기술협력을암시한제8조도예사 롭지 않다. 북러는“쌍방은 방위능력을 강화할목적하에공동조치들을취하기 위한제도들을마련한다”고규정했다. 조약체결하루도안돼김정은북한국 무위원장이전문을공개한것을두고도 고도의노림수가있다는분석이다. 김경준기자☞3면에계속 | (02)724-2114 | 2024년6월21일금요일 제23696호 | 몒콛 . ( ) Ԃ 4 졂펞몒콛 올여름본격적인장마가먼저시 작된제주지역에폭우가내린가 운데, 20일 침수된 서귀포시의 한도로를차량들이주행하며물 보라를일으키고있다. 기상청은 22일부터중부지방에도 저기압 이지나며전국으로비가 확대된 후남부지방, 충청, 강원영동에서 23일까지, 제주에서 24일까지 강수가계속될것으로예보했다. 제주=뉴스1 ᝊᆵ 㐰ⶵ ۍ ⇊⇍ᅾජᗡ⅙ ڍۉ 㐱 ∹὆⋅⁝੽⁲ 제3조 "무력침략행위가감행될수있는직접적인위협이 조성되는경우어느일방의요구에따라위협제거를위한 실천적조치들을합의할협상통로지체없이가동" 제4조 "쌍방중어느일방이무력침공을받아전쟁상태에처하게 되는경우타방은유엔헌장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러시아의법에준하여지체없이 자기가보유하고있는모든수단으로군사적및기타 원조를제공한다" 제8조 "쌍방은방위능력을강화할목적하에공동조치들을 취하기위한제도들을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