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2일 (토요일) 2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 ‘채상병특별검사법’입법청문회에서는 사건의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외압 의 혹을피해가기위한 증인들의불성실 한답변태도가이어졌다.이에맞서민 주당 소속정청래 ( 사진 ) 법사위원장이 3차례‘퇴장 명령’을 하는이례적모습 이연출됐다. 그럼에도끝내의혹의실 체에접근하는 ‘스모킹건’을 끌어내는 데실패했다.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주요답변을피해가는증인들의태도 가 특별검사제도입의정당성만 부각 했다는평가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증인들의 ‘선서거부’가이어지면서충돌이 빚어졌다. 이종섭전국방부 장 관과신범철전국방부차관,임 성근 전해병대 1사단장 등 사 건의핵심증인 3명이선서 를거부한것이다.이들은 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 ( 국회증감 법 ) 제3조와형사소송법제148조를들 어법률이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 다. 형소법148조에서는 형사소추 또 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염려 가있을경우증언을거부할수있다고 명시돼있다. 이에대해이전장관은“현재공수처 의법에대해피고발인신분으로돼있 다. 특검법안의수사대상에도고발내 용이포함돼있다”며“법률상증인선서 및증언을거부할수있는권리가있다 고생각한다”고말했다.정청래위원장 이“증언과선서를거부하거나허위증 언을할경우에국회에서는국회증언감 정법에따라고발할의무를갖고있다” 고경고했지만이들은아랑곳하지않았 다.이들의태도에야당의원들은강하 게비판했다.김용민민주당의원은선 서를거부한이전장관에게“선서를거 부했기때문에증인이라고부르지않겠 다.이종섭씨라고부르겠다”고말했다. 증인선서거부는 불성실한 답변의 서막에불과했다. 이날 출석한 증 인들은 윤 대통령과의연결고리 를묻는야당의원들의질의에‘수 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 끼거나 거부했다. 이번 사 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 부, 경북경찰청간연결고리의중심에 있다는 의혹을 받는이시원전대통령 실공직기강비서관의답변이다. “이시원전비서관에게묻겠다. 대통 령지시로전화를한것인가.아니면본 인의판단으로전화한것인가.” ( 전현희 민주당의원 ) “수사 중인사안이라 답변하기어렵 다.” ( 이시원전비서관 ) “이시원 증인, 10분간 퇴장하세 요.” ( 정청래위원장 ) 정위원장이회의모두에“국민들은 청문회라고하면항상증인답변이‘기 억나지않습니다’‘수사중이라말할수 없습니다’인것에대해싫증이나있다” 며“’퇴장명령’을내릴수있다”고경고 했지만통하지않았다.이전장관도정 위원장의제지에도불구하고김용민의 원답변에끼어들다가 퇴장 명령을 받 았다. 그러자박지원민주당의원은정 위원장에게“퇴장하면더좋은것아닌 가. 쉬고”라며“한 발 들고, 두손들고 서있으라고하라”고비꼬았다. 윤 대통령이감쌌다는 의혹을 받는 임전 1사단장도 퇴장 명령을 받았다. 정위원장이“지금진술은본인지휘권 이실질적으로있었다는 것을 반증한 다”고말하자,임전사단장은“반증이 아니다”라고반박했다.이에정위원장 은 “국민이다지켜보는데위원장의생 각까지재단하려드느냐”고사과를요 구했다. 그러자임전사단장은 “그렇 게 느끼도록 한 점에대해 사과한다” 고했고,정위원장은“토달지말고사 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과’를 둘러싼 언쟁이 5차례 반복된 끝에정 위원장은임전사단장에게퇴장을 명 령했다. 증인들의불성실한 태도에 민주당 의원들의성토도이어졌다.임전사단 장의퇴장이후 장경태민주당 의원은 “선서를거부한분들은변명으로일관 하고선서한분들은답변거부하고있 다”며“ 계 속허용하면안된다. 변명할 기회를 왜 주냐”고지적했다. 박세인^강진구기자 이민석^박선윤인턴기자 야권의원들이국회과 학 기술정보방 송통신위원회입법청문회에 참 석한김 홍 일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방통 위2인체제’의위법성을 집 중지적했다. 사퇴의사를묻는등압박질문이 계 속 이어졌지만, 김위원장은 “ 바람 직하지 는 않지만, ( 그렇다고 ) 위법은 아니라 고생각한다”고맞 섰 다. 과방위는 21일 오 후 방송통신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에관한법률 ( 방통위 설 치 법 ) 개 정입법청문회를열었다.일방 적원구성에항의하는 차원에서국회 일정을 보이 콧 하고있는 여 당 의원들 은이날도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 야당의원들은방통위2인체제의불 합 리성을강조하는데 집 중했다. 방통 위법은대통령지명2인, 여 당추 천 1인, 야당추 천 2인으로위원회를구성하도 록한다. 그러나방통위는현재대통령 이추 천 한 2인체제로 운영 중이다. 방 통위법에정 족 수 규 정이없다는 점을 악 용한‘ 꼼 수 운영 ’인 셈 이다.야당은이 에의사정 족 수를 ‘4인’으로 하는 방통 위법 개 정안입법을추진하고있다. 노 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6월 14일기 준 , 두위원이의결한안건이 7 4 건”이라며“5인정원의 합 의제기구인 방통위가 2인으로 운영 된게지금 몇 달이냐,이게정상이냐”고목소리를높 였다. 그러면서“ ( 의사정 족 수를 4인으 로 늘 리는 ) 법을 개 정하는데 동 의해주 면 그 런 문제가없어질것”이라며“자 신없으면사퇴하는게맞지않겠냐”고 질 타 했다. 김위원장은 “사퇴의 향 은 없다”고일 축 했다. 이 준 석 개혁 신당의원은“방통위원장 께 단도직입적으로묻겠다.사 람 에충성 하시나,국민을위해서하시냐”고 물 었 다.“국민을위해서한다”고답이나 오 자,이의원은“ ( 그렇다면 ) 민심을반 영 하기위해5명위원이다구성된상태에 서 운영 하는게 옳 다는생각에 동 의하 냐”고재차 캐물 었다.김위원장은“의원 님 들 께 서만들어주시 길 희 망 한다”며국 회로 책 임을 미뤘 다. 김위원장은 MBC 대주주인방송문 화진 흥 회이사 선임과 관 련 해서도 절 차대로 추진하겠다는 뜻 을 밝혔 다. “현 행 법상임기가 만 료되 는데방기하 는건적 절치 않다고생각한다”는이유 에서다. YTN최 대주주변경안건이2 인체제에서통과된데대해선“ 엄격 하 고 투 명한심사끝에결정을내린것”이 라고항변했다. 나광현기자 박선윤인턴기자 “수사 중” 답변회피한 증인들$ “국민싫증” 퇴장 명령한 정청래 유재은“국방비서관, 경북청서내게전화할거라 말해” 野“방통위 2인체제비정상”$김홍일“위법은아니다” 채상병특검법입법청문회‘공방’ 野“선서거부아니면답변거부” 鄭, 답변끼어들거나불성실이유 이시원^임성근^이종섭10분씩퇴장 증인들태도에“특검정당성부각” 野는의혹실체‘스모킹건’못밝혀 과방위, 방통위법입법청문회 野‘의사정족수 4인’법개정추진 노종면“자신없으면사퇴하라” 金위원장“사퇴의향없다”일축 2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열린채상병특검법입법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한이시원전대 통령비서실공직기강비서관이수사중인사안이라는이유로답변을거부해정청래법사위원장의퇴장명 령을받고10분간퇴장하고있다. 뉴시스 김홍일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21일국회에 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 개정입법청문회에서의원 질의에답하고있다. 고영권기자 퇴장당하는이시원전비서관 Ԃ 1 졂 ’ 캏쪟멎핓쩣 줆 ’ 펞컪몒콛 이날청문회에서채상병사 망 사건의 관 련 기록을경찰에서 군 으로 다시돌 려받는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관 여 했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 되 는 정 황 이 새롭 게발 견 됐다. 유재은 관리관은지 난 해 8 월 2일임 기 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의 통화에서어 떤얘 기를 했는가에대한 질문을받았다.유관리관은내용을묻 는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의질문 에“ ( 임전비서관이 ) 경북경찰청에서 저 에게전화 올 것이라고말해 줬 다”고답 했다.임전비서관과유관리관은이날 오 후 1시 42분부터 2분 12 초 동 안 통 화했다. 지 난 해 8 월 2일은 박정 훈 전해병대 수사단장 ( 대령 ) 이김 계환 해병대사령 관등의명을어기고채상병사건기록 을경북청에이 첩 한날이다. 당시유관 리관은경북청과전화 통화를하며해 당사건기록회수작 업 을도 왔 는데, 그 렇게기록을 돌려받은 시작점에 ‘대통 령실에서내려 온 사실상의지시’가 있 었다는점이국회증언을 통해드러 난 것이다. 문제는당시‘임기 훈 - 유재은통화’직 전‘윤석열 - 임기 훈 ’간통화기록이 확 인 됐다는점이다.본보가 확 인한당시사 건관 계 자의통신기록 ( 박정 훈 대령항 명 혐 의재판부에제출 ) 에따르면,윤대 통령은 같 은날 오 후 1시25분임전비 서관에게전화해 4분 51 초 간 통화했 다.임전비서관은윤대통령과의통화 를 마친뒤약 13분만에유관리관에게 “경북청에서전화가 갈 것”이라고 알 려 준 것이다. 윤대통령 → 임전비서관 → 유관리관 순 으로이어진전화 통화직후에기록 회수가 본 격 화된 사실이드러나면서, 기록 회수 과정에윤 대통령이관 여 했 거나 최 소한 보고받은 것이아니냐는 의혹은더 커 지게됐다. 당시경북청과의통화에대해유관리 관은“ ( 제가 먼저 전화를한게아니라 ) 부재중전화가와있었다”며“ ( 임전비 서관통화이후 ) 부재중전화가경북청 일것으로 예측 하고다시전화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제가법무관리관 이라고소 개 하니, ( 경북청에서 ) ‘아직사 건이접수 되 지않았다’‘ ( 사건기록을 ) 회 수해가시겠느냐’고 ( 먼저 ) 물 어 봐 서‘회 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대령 에대한항명죄입건이나사건기록회수 는 국방부가결정할 사안임에도, 경찰 쪽 에서 오히 려 먼저 회수의사를 타 진한 것으로 읽히 는대목이다. <법사위원장> <국방부법무관리관> D3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