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2일 (토요일) D9 사회 Ԃ 1 졂 ’ 컪풆샎쪟풞힒훟삶 ’ 펞컪몒콛 비대위는 “당장 지금 발생할 수 있 는환자의피해를그대로둘수없어전 면 휴진을 중단한다”며“휴진기간에 도 중증, 난치, 응급 환자에대한 진료 는 유지했으나, 서울대병원특성상 현 상황이장기화됐을 때진료 유지중인 중증환자에게도실제적인피해가생길 수있다”고설명했다. 이어“전면휴진결의이후정부는전 공의처분 움직임을 멈추는 등 유화적 태도를 보였다”며“한편으로는 불법 행위에대한 엄정대처방침을 발표하 고 대한의사협회해체발언을 하는 등 여전히의료계를 향해으름장을 놓고 있는정부에피가 마르는심정으로 더 적극적인사태해결노력을요구한다” 고강조했다. 서울대의대교수들이진료실복귀를 결정하면서이미휴진시작일을공지한 연세대의대 ( 세브란스병원 ) 와 울산대 의대 ( 서울아산병원 ) 를 비롯해대학병 원들로 확산하던무기한 휴진 움직임 에도제동이걸릴가능성이커졌다. 더 구나대한의사협회 ( 의협 ) 가의사계구 심력회복을위해꾸린특별위원회마저 내분에휘말리면서의사집단행동은전 체적으로힘이빠지는양상이다. 120일가까이지속된의료공백에도 서울대의대교수들은 가장 먼저무기 한 휴진이라는 초강수를꺼냈지만, 결 과적으로 파장은 크지않았다. 도리어 악화되는여론과병원내부반발등거 센역풍에직면했다. 교수집단 휴진이 득보다 실이많다는 사실이분명해진 만큼이달 27일과 다음 달 4일에각각 전면 휴진을 예고한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휴진을 강행 하기어려울것이란관측이나온다. 무기한 휴진 논의를 시작한 가톨릭 대의대 ( 서울성모병원 ) 와 성균관대의 대 ( 삼성서울병원 ) 또한향후대정부투 쟁방향재설정이불가피할 것으로 보 인다. 가톨릭대의대교수비대위는전 날총회를열어휴진찬반여부를포함 해장기휴진,정기휴진등을논의했으 나결론을내지못했다. 성균관대의대 교수들도 전날부터 전체교수대상으로휴진등향후행동 에관한설문조사를시작했다.오는 25 일교수총회를열어설문결과를공유 하고 의견을 모을 계획이지만 병원내 부에서도집단행동에회의적시각이적 지않은것으로전해진다. 의협에서대정부 투쟁을 담당할 ‘올 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 올특 위 ) 는출범과동시에좌초위기를맞았 다.의협은지난 19일교수단체,대한의 학회등이참여한연석회의에서올특위 설치와 위원구성등을 결정했지만 정 작의협최상위의결기구인대의원회에 는 관련내용이공유되지않아 내부에 서비판이빗발치고있다. 의협주류인 개원의들사이에서는특위집행부 14명 중 시도의사회몫이세자리뿐이라는 점을 들어자신들의목소리가 배제됐 다는불만이상당하다. 무 엇 보다 “사태해결의 핵 심인전공 의가참여를거부한 올특위가무 슨존 재의미가있 느냐 ”는지적이많다.올특 위는 22일 첫 회의를열어무기한 휴진 을비롯해향후 구체적인투쟁방향을 결정할예정이다. 한편의정 갈 등이4개 월넘 게지속되 자정부와의사단체들에‘출구전 략 ’을 압박 하는목소리가 높 아지고있다.전 국 보 건 의료산 업 노동조 합 ( 보 건 의료노 조 ) 은이달 안 에사태가해결되지않을 시전면투쟁까지 경 고하고나 섰 다. 보 건 의료노조는 21일“지난 4개 월 간 참을 만큼 참았고 버틸 만큼 버텼 다” 며“이달내진료정상화가이 뤄 지지않 을 경우 환자 생명을 내 팽 개치는 의사 단체와진료 파행사태를 장기화하고 있는정부를대상으로전면투쟁을할 것”이라고 밝혔 다. 환자들도 사태해결을 요구하며거 리로 나온다. 한 국 유방 암 환 우 총연 합 회와 한 국 환자단체연 합 회는 다음 달 4일 서울 종 로구 보신각 앞 에서총 궐 기대회를열기위한집회신고서를서울 종 로 경찰 서에제출했다. 신고인원은 1,000명으로 환자 단체들이여는집회 중역대최대 규 모다. 환자단체들은 “의료공백장기화에 환자들이고 통 을 겪 고있지만 정부와 국 회는무력하다”면서“더는기다릴수 없어 ‘목마른 사 람 이 우물 을 판다’는 속담처 럼 이제환자와 환자가 족 이환 자의생명을 지 키 기위해나서기로 했 다”고 밝혔 다. 육군12사단훈련병사망사건과관련해군기훈련 (얼차려)을지시한 혐의를받는 중대장이 21일강 원춘천지법에서영장실질심사를마친후법원을나서고있다. 이날 춘천지법은증거인멸 의우려가있다며영장심사를받은해당신교대의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구속영장을발 부했다. 춘천=뉴스1 학교법인 숙 명학원이 숙 명여자대학 교 21대총장으로 문시연 ( 사진 ) 프랑 스언어 · 문화학과 교수를 선 임했다. 그 는 김건희 여사의석사 논문을 검 증하 겠 다는공 약 을 낸 후보다. 21일 숙 명학원은 전날 법인이사회 를열고신임총장 선 임을의결했다고 밝혔 다. 문 교수는 9 월 에총장에 취 임 해, 4 년 임기를 수행한다. 앞 서 숙 명여 대는 1 3 일과 14일이 틀 간제21대총장 선 거2 차 투표를실시해문교수를 1 순 위, 장 윤 금 현 총장 ( 문 헌 정보학과 교 수 ) 을2 순 위로 선 출했다. 이 번 선 거는 2020 년 제20대 총장 선 거에이어 두 번째 로 교원, 직원, 학 생, 동문 등 숙 명여대전 구성원이참 여하는직 선 제로실시됐다. 문 교수는 5 6 .29 % 를, 재 선 에도전한 장 총장은 4 3 .71 % 를 얻었 다. 문교수는총장후보자정 책토 론회 에서장총장재임중결론을내지못한 김건희 여사논문 검 증 을 약 속했다. 문교수 는 5일 “총장이된다 면진상 파악부터해 보고 규 정과 절차 에 따 라 정리하 겠 다”며 “표 절 여부는 독립 적인위원회가자 율 적 으로판단하 겠 지만지연된정의는정의 가아 니 라는법의 격 언이있다”고지적했 다.한편장총장은“ 윤 리위가진행하는 일이라관여하고있지않다”고말했다. 앞 서 숙 명여대는 김 여사논문에대한 표 절 의 혹 이제기되자2022 년 2 월 예비조 사위를꾸려 같 은해12 월 중 순 부터 본 조 사를시작했다. 김 여사가 1999 년 교 육 대학원에서미 술 교 육 학석사학위를 취 득할때제출한논문인‘파울 클레 ( Paul Klee ) 의회화의특성에관한연구’표 절 여부를가리기위한조사다. 총장 선 임후 문 교수는 “ 막 중한 책 임 감 을 느끼 며 글 로 벌 대학으로서 숙 명여대의위상을 높 일수있도 록 노력 하 겠 다”고말했다. 전유진기자 미 술 관 퇴 거여부를 두 고 SK 이노 베 이 션 과소 송 전을 벌 인노소 영 ( 사진 ) 아 트 센터나비관장이1심에서 패 소했다. 법원은이사 건 이이 혼 소 송 에대한 ‘보 복 차 원’이라는아 트 센터측주장을 물 리 쳤 다. 서울중 앙 지법 민 사 36 단 독 이재은부 장판사는 SK 이노 베 이 션 이아 트 센터 나비를상대로 낸 부동산인도등 청 구 소 송 에서21일“나비는미 술 관을인도 하고,계 약 이해지된 2019 년 10 월 이후 발생한 관리비 및 전 차 료 상당의 손 해배 상금 10 억 4,5 6 0만원 을지급하라”고원고 승 소판결했다. 아 트 센터나비는서 울 종 로구 SK 그 룹본 사서린 빌딩 4 층 에자리 잡 고있 었 다.노관장은최태원 SK 그 룹 회장모 친 이1997 년 6월 사 망 한후그가 운영 하던 SK 그 룹 산하 워 커 힐 미 술 관관장을 맡 은후 2000 년 12 월 부터명 칭 을아 트 센터나비로바 꿔운영 해 왔 다.그 러 다 건물 을관리하는 SK 이 노 베 이 션 이계 약 해지를 통 보하면서 갈 등은법정다 툼 으로이어졌다. 노관장측은최회장과이 혼 소 송항 소심이한 창 이던지난해 4 월 SK 이노 베 이 션 이인도소 송 을제기한점을들어 “계 약취 지에맞지않는원고의배임행 위”라고 반발했다. 최회장과 노 관장 의이 혼 소 송 이발단이된분쟁이라이 번 소 송 은이 혼 소 송 과 불가분의관계 라는 특수성이있어이 혼 소 송 결과가 확정된후판단해 야 한다고주장했다. 법원은노관장측주장을모 두물 리 쳤 다. 재판부는 “이사 건 소 송 은 원고 와 피고 사이의전대 차 계 약 에 따 른 해 지 통 보와부동산인도 청 구이 므 로,이 것이계 약 위반이라거나 배임행위에해 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다른 소 송 ( 이 혼 소 송 ) 의결과를기다려 야 할특수 성도없다”고판단했다. 또 ‘서린 빌딩 전대 차 계 약 은 SK 그 룹 의문화 경영 에이바지하기위한목적으 로 체결된것이기때문에, 목적에서 벗 어나는 활 동을하지않는한일방적으 로해지 될 수는없는것’이라는 항변 에 대해 선 “그 러 한 내용이이 번 전대 차 계 약 의당연한전제가된다고인정할 증 거가없다”고지적했다. 노관장측은 즉 각반발했다.노관장 을대리하는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 사는 선 고직후“25 년 전최회장의요 청 으로이전한미 술 관인 데 해도해도 너 무 한다는생각이 든 다”며“ 항 소여부는생 각해 볼 예정이고,이무더위에 갈데 가 정해지지않아여 러 고 민 이 필 요하다”고 했다. 최다원^나주예기자 장시간노동이여전한한 국 사회에서 근 로시간 단 축 과 유연 근 무제 활 성화 등을 논의하는 노사정사회적대화기 구가21일출범했다. 대 통령 직속 경 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 로구 경 사노위회의 실에서‘일 · 생 활 균 형 위원회’를발 족 하 고 1 차 전체회의를열 었 다.노사대표 2 명, 정부 대표 3 명, 공 익 위원 5명등 총 1 3 명의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장에는이인재인 천 대 경 제학과교 수가위 촉 됐다. 앞 으로 1 년 간 운영 되는 일 · 생 활 균 형 위는 ‘노사정 2 ·6 합 의’에 따 라 장시 간 근 로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기 업 생산성과 노동자 삶 의 질 을 높 이기위 한방 안 을 찾 는의제별위원회다.지난 해한 국 의연간 근 로시간은 1, 8 74시간 으로사상처음1, 8 00시간대로 줄었 다. 그 래 도 2022 년 기 준경 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회원 국평 균 ( 1,752시간 ) 과비 교하면하 루 8 시간 근 무기 준 1 년 에15 일을더일했다. 위원회는 △ 장시간 근 로 해소를 위 한 근 로시간단 축및 유연성확보 △건 강 권 보 호 △ 일 ·육 아 양 립 지원방 안 △ 일하는 방 식 개 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저출생추세 완 화를 위해시 차 출 퇴근 제, 재 택근 무 등 다양한 형 태의유연 근 무를 활 성화 하고제도화하는게중요하다고보고 위원회의논의에기대를걸고있다. 이인재위원장은“산 업 구조의 디 지 털 전환가속화와고도화, 근 로 형 태다양 화등으로 근 로시간유연화에대한현 장수요가상 승 했고, 근 로자들역시노 동시간 선택권 강화 및건 강 권 보 호 에 관심이 높 아 져 다양한 근 로시간제에대 한 검토 가 필 요한시점”이라며“심각한 저출산에직면한 만큼일 ·육 아양 립 방 안 마련에노사정의공 감 과 협의가 절 실하다”고 밝혔 다. 최나실기자 일 년 중 낮 이 가장 긴 하지 ( 夏至 ) 인 21일전 국 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 0 도이상치 솟 는무더위가계속됐다. 주 말부터다음주초까지는전 국 이 흐 리 고제주와 남 부지방을 중심으로 장 맛 비가 내려더위가 일시적으로 꺾 일전 망 이다. 이날 기상 청 에 따 르면 폭염 특보가 발 효 된중부지방과전 북 은 낮 최고체 감 온도가 33 도내 외 로오르고, 남 부지 방도 3 0도 안팎 의더위가이어진다. 하 지는 일 년 중 태양이가장 높 이 뜨 고 낮 도길어많은열기를 받 게되는 데 ,이 열이 쌓 여서하지이후로 무더위가 본 격 화된다. 다만 주말부터중부지방은 저기 압 과기 압골 ,제주와 남 부지방은정체 ( 장 마 ) 전 선영 향으로전 국 에 흐 린날 씨 와 함 께 비가 예상된다. 낮 기온은 22일 24 ~ 29도, 2 3 일 25 ~3 1도로더위가조금 누 그 러 진다. 장 맛 비는 22일 새벽 전 남 과 제주에 서시작 돼 오전에 충청권 과 다른 남 부 지방으로확대되고, 2 3 일오전대부분 그치지만제주에는오후까지이어 질 전 망 이다.예상강수 량 은 △ 제주 50 ~ 150 ㎜ ( 많은 곳 200 ㎜ ) △광 주 · 전 남 , 부산 · 울산, 경남 남 해 안 50 ~ 100 ㎜ ( 많은 곳 120 ~ 150 ㎜ ) , △ 전 북 ,대구 ·경북남 부, 경 남 내 륙 3 0 ~8 0 ㎜△ 대전 ·충남남 부, 충 북남 부 20 ~6 0 ㎜△ 세 종·충남북 부, 충 북 중 ·북 부, 경북북 부10 ~ 40 ㎜ 다. 특히특정시간대에는 매우 강한 비 가 쏟 아 질 수 있어 주의가 필 요하다. 제주는 22일과 2 3 일 새벽 에서오전사 이, 경남권 은 22일 오전부터 밤 , 전 남 권 은 22일아침부터오후 사이시간당 3 0 ~ 50 ㎜ 의거센비가예보됐다. 충남 권남 부와전 북 은 22일오전부터오후, 경북권 은 22일오후부터 밤 사이시간 당 20 ~3 0 ㎜ 가내린다. 중부지방은 상대적으로 약 한 비가 예상된다. 저기 압 의 영 향으로 22일은 경 기 남 부와강원 남 부, 2 3 일 새벽 부터 오전에는 영 동지방, 같 은 날 오후에는 경 기 북 동부와 강원내 륙· 산지에이 따 금비소 식 이있다. 흐 린날 씨 는다음주 초까지계속된 다. 24일은기 압골영 향으로수도 권 과 강원에, 정체전 선영 향으로 제주에오 전중비가내린다.이후한동 안 중부지 방은 고기 압 가장자리에들어 흐 리거 나구름많은날 씨 가이어진다.제주를 포함한 남 부지방은 정체전 선 이동에 따 라비가오 락 가 락 할것으로보인다. 다음 주전 국 낮 최고기온은 25 ~3 1도 로 평년 과비 슷 하거나조금 높 다. 최나실기자 주말에전국흐리고, 남부·제주장맛비…더위한풀꺾여 일부지역은최대200예상속 특정시간대‘집중호우’주의를 중부지방약한비체감온도33도 “이혼소송에보복”주장인정안돼 관리비등 10억4560만원지급도 노관장측“해도너무해,항소고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조합원들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역앞에서 ‘배 달라이더×배달상점주플랫폼갑질규탄대회’를열고구호를외치고있다. 조합원들은배달앱 ‘배민 1’의요금제변경에반발하며이날하루동안해당앱을통한주문을받지않았다. 연합뉴스 “배달플랫폼횡포규제하라” 근로시간개편논의$경사노위‘일^생활균형위’출범 OECD보다 1년에15일더근무 “저출산직면$노사정협의절실” 법원“노소영‘아트센터나비’ SK 본사서나가야” ‘얼차려사망’ 중대장구속 의협특위도 좌초 조짐$대학병원들 ‘휴진 확산’ 제동 걸릴듯 숙명여대총장에“김건희논문검증”공약한문시연교수 “진상파악후절차대로”공언 환자원성^여론악화^내부반발등 득보다실이컸던서울대병원휴진 “명분^당위성없어$역할도불분명” 전공의빠진의협특위도내홍격화 30 서울대병원 휴진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