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2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이종섭(맨오른쪽) 전국방부장관과임성근(오른쪽두번째) 전해병대 1사단장이 21일국회법사위 에서열린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채상병특검법) 관련입법청문회에서증인선서를거부한후자리에앉아있다. 증인을대표해박성 재(왼쪽부터)법무부장관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이선서하고있다. ‘尹기록회수관여’ 정황또나왔다 이종섭“적극적증언위해선서거부” 이시원·임성근등3명강제퇴장당해 채상병관련기록,軍으로회수직전 尹→임기훈→유재은통화기록확인 선서거부·퇴장얼룩진‘채상병특검법청문회’ 해병대채모상병사망사건당시국방 부와 군 지휘라인에 있던 이종섭 전 국 방부장관, 신범철전국방부차관, 임성 근전해병대 1사단장이국회청문회에 출석했지만증인선서를거부했다.또핵 심피의자인이시원전대통령비서실공 직기강비서관과이전장관, 임전사단 장은잇따라강제퇴장조치도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1일 오전 10시부터채상병특검법입법청 문회를열었다. 국민의힘의원들은전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주도로청문회 가진행됐다. 청문회에는채상병사건과관련한핵 심관계자들이출석했다.참석자는△박 성재법무부장관△박정훈전해병대수 사단장(대령)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소장) △신범철 전 차관 △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이종섭전 장관△이시원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 서관△임기훈전대통령실국방비서관 △임성근 전 사단장(소장) △이모 전 해 병대 7포병대대장(중령) 등이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은서북도서방위등 안보상황을이유로불출석의사를밝혔 으나오후4~5시쯤화상으로증언을하 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출 석의사를밝혔다. 다만청문회시작후이전장관, 임전 사단장, 신전차관이증인선서를거부 하며논란이시작됐다. 이전장관은“법률이보장하는권리이 기때문에거부하겠다”고답했다.국회에 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따르 면,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 소제기를당하거나유죄판결을받을사 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되면 선서· 증언·서류제출등을거부할수는있다. 이들은이사건에관한공수처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불리한내용이노출될것을우 려해증인선서를하지않은것으로보인 다. 법조계에서는증인선서를거부하면 위증혐의로처벌할수없다는의견이우 세하다. 형법조문을보면위증죄는‘법 률에의하여선서한증인’이허위의진 술을한때처벌하기때문이다. 박준규·최동순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