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케빈김 법무사 법률칼럼 뉴스칼럼 DACA(추방유예) 해외여행 DACA(추방유예) 프로그 램 승인자들은 이민국으로 부터 해외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승인받아 해외여행 이 가능하다. DACA(추방유 예)를 승인받은 드리머들은“ 교육”(educational),“고용” (employment),“인도적”(hu- manitarian) 사유로 인하여 출 국하는 경우 여행허가가 가능 하다. 이민국의 요구에 맞추어 여행의 사유를 적고 관련된 서 류를 첨부해 주시는 것이 무엇 보다중요하다. 여행은또한, 단 기간의(brief), 우연한 (casual) 것이고, 다른목적이없는 (in- nocent)것이어야한다. DACA(추방유예) 승인 후 여 행 허가서 신청시 적시한 여행 목적이교육, 고용, 인도적사유 에해당하는지, 어느정도가단 기간인지, 어떠한 것이 우연하 고, 악의없는것인지는신청인 별로개별적으로판단한다. 그러므로신청서가하나의모 범답안이있는것이아니며, 사 유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 다. 한가지유의할것은, 추방절 차가 진행중인 사람은 해외여 행이불가능하다. 대신추방절 차가 진행중이라도 인도적 가 입국(Humanitarian Parole)은 가능하다. 인도적 가입국은 교 육, 고용등의목적이제외되고 인도적인 사유로만 신청이 가 능하다. DACA(추방유예) 승인 후 여 행 허가서 신청시 필요한 서류 는 I-797 C, 여권혹은운전면 허증, 수취인“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신 청 수수료와 여권용사진 2 장, 여행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 이다. 여행목적을증빙하는서 류에는여행의목적, 기간, 해당 국가 등을 보여줄수있는 서류 여야한다. 온라인신청(E-fil- ing)은 현재 I-821D에 대하여 허용하고 있다. DACA(추방유 예)승인후여행허가서( I-131) 신청서 작성시 별도의 용지 (separate sheet of paper)를사 용해서 사전 가입국(Advance Parole)을받을자격이되는사 유및그상황을적어야한다. 해외 출국이 단 한번으로 끝 나는지아니면여러번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인지를 구분하 도록하고있다. 학업이나직장 으로 인한 출국의 경우, 여러 번출국하여야하는상황이생 길수있으므로More than one trip에 체크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결혼,조문등인도적사유 로인한일시적출국은one trip 에체크하시는것이좋다. 별도의용지에적어야할내용 중에 출국의 목적이“교육, 직 업, 인도적”사유로 인한 것이 라는것, 즉출국의목적및상 황을적어주고그목적이 Ad- vanceParole이허용하는목적 에해당되어야한다. 교육사유의예로는교환학생 으로파견이나학점교환으로 인한 수강, 계절 학기 수강, 한 국어교육프로그램,한국의이 해프로그램참가, 비자의신청 등을들수있다.직업사유의예 로는 구인/구직 행사 참석, 면 담, 회사방문, 제품 제작/홍보, 판촉 활동, 계약의 논의/성사/ 집행, 회의 참석, 파견근무, 출 장, 교환근무, 비자(H1B, L)의 신청이다. 인도적 사유로는 가 족의 결혼식, 장례식, 축제, 환 갑잔치등참석,본인의약혼/결 혼, 한국 의료진으로부터 특별 히치료를받아야하는경우다. 출국이“짧고, 우연하며, 악의 없는”(brief, casual, innocent) 것이라는것. 출국의기간이그 목적에부합하며, 교육, 직장등 의 경우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미리 계획된 정기적인 방문이 아니라는사실, 범죄의목적등 다른 악의가 없다는 것을 적어 주어야 한다. Brief는“목적”에 맞추어진 기간이어야 한다는 의미한다.즉,여름캠프프로그 램이15일이면, 그기간을전후 한기간, 한학기라면그학기를 전후한기간등그목적을달성 하기위하여필요한기간만큼 만신청하여야한다. 어느정도 의 기간까지가“짧다”고 할 수 있는건지기준은없다. Casual는 시행세칙에서 밝힌 바에따르면, 해외출국이법원 의 추방명령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되지만, Casual의 원래 의미는 “의도된 것이 아니고”우연히 발생한 일로 인하여 출국하여 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입니 다. 즉, 특별히기획되어주기적 으로 출국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Innocent는다른목적,특 히 범죄와 관련된 것이 없다는 것을분명히해야한다. 물론출 국의 목적을 정확하게 밝혀주 는것,그목적을이루기위한기 간동안만 체류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없다는반증이될수있 다. 썬 박 (벌레박사 대표) 벌레박사칼럼 벌레들중어떤벌레는생김새가예 쁜벌레들이있다. 무당벌레라고불 려지는Lady bug가그중하나일것 이다. 무당벌레는어린아이새끼손 톱만큼의 크기로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벌레는아니다. 일반적으로무 당벌레는등에까만점이있으며날 아다닐수있는벌레이다. 다음은 무당 벌레 때문에 벌레 박 사에문의를해온고객들과의상담 내용이다. 문) 저희집에는갑자기무당벌레들 이많아지기시작했어요. 특히저희 집의앞문은해빛이많이내려쪼이 는곳인데, 그쪽으로다닥다닥붙어 있어요, 그리고 집안으로도 무당벌 레가 대여섯 마리씩 발견되곤 하는 데어떻게해야할까요? 답) 무당벌레는 생김새로 귀엽고, 영어로는‘Lady Bug’라는 고상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이로운곤충입니다. 집주변의해충 인진드기를잡아먹는익충이기때 문입니다. 한번은 현장에서 미국인 집을 페 스트콘트롤하는데, 무당벌레를없 애려 하니까 정색을 하면서 말리며 ‘착한 벌레’라고 벌레약을 뿌리지 말라고한경우도있었습니다. 무당벌레는하루에진딧물20-30 마리이상을잡아먹습니다. 때문에 집주변에있는야채나채소에진딧 물 피해가 있다면 무당벌레를 그대 로두는것도괜찮습니다. 하지만너 무많은무당벌레가모여있고, 집안 에특히벽안에집을지어집안까지 날아다니면달리방법을찾아야합 니다. 문) 무당벌레가 집에 어떻게 들어 오죠? 저희 집에는 가끔 무당 벌레 가 들어옵니다. 문도 안 열어 두는 데, 어디서그렇게들어오는지모르 겠어요. 차고 문을 열고 닫을 때 그 잠시사이에들어오는건가요?너무 희한하게도 잊을만하면 한 마리씩 보여요. 벌레를워낙싫어한지라가 끔보이는무당벌레도너무보기싫 어요. 답) 무당벌레는 남쪽 방향으로 침 입하여집안에퍼지게됩니다. 즉빛 에민감한곤충이라는뜻입니다. 무 당벌레는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다 닐수있는벌레이기때문에창문틈 이나, 차고문이열려있을때, 혹은 굴뚝이나 환기구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무당벌레가집안으로들어 오는것을막기위해서는틈새가없 도록 막아 주는 것이 필요하며, 집 주변으로 벌레약을 뿌려서 집안으 로들어오지못하도록막아주는것 도필요합니다. 벌레에대한문의사항은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이며 긴급사항인 경 우전화주거나, 3230 Steve Reyn- olds Blvd., Suite 211, Duluth, GA 30096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로 방 문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 다.문의:678-704-3349 무당벌레퇴치하는법 “은퇴준비요?아주공격적으로하 고있지요.매주3-5번씩로토를삽 니다.” 미국인들이 나누는 은퇴 조크 중 하나이다. 나이가 60줄에 접어들면 찾아드 는걱정이있다.한평생걱정없이살 던 때가 있었을까마는 노후를 맞는 걱정은 좀 다르다. 1960년 이후 출 생자가 사회보장 연금 전액을 받는 나이는67세.그나이에은퇴하고나 면 보통 20여년을 더 살게 되는데, 그 긴 세월 무슨 돈으로 살아갈까 하는걱정이다. 은퇴에 대비해 401(k)나 개인연금 IRA를넉넉히부어두었으면좋겠지 만대개는그렇지가못하다. 서민들 의삶이란게그달그달살기도벅찬 데수십년후은퇴를생각할겨를이 어디있겠는가. 그런데먼훗날일인 줄알았던은퇴가갑자기발등의불 로닥치는게60즈음이다. 은퇴를앞둔K씨는요즘밤잠을설 친다.모아둔은퇴자금은얼마안되 고자녀들학비대느라재융자받은 탓에집모기지상환은한참남았고 … 소셜연금으로 모기지 내고 생활 하는게과연가능할지막막하기만 하다. 게다가 그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것 은 재정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은퇴 해서편히살려면 100만달러는있 어야한다고그들은신문과방송에 서말한다. 미리미리은퇴플랜을세우라는취 지이겠지만“100만 달러라니!”그 는헛웃음이나올뿐이다. ‘은퇴자금 100만 달러’라는 말은 어디서나온걸까. 재정전문가들은 몇 가지 상식에 해당하는 법칙을 기준으로 삼는다. 70~80% 법칙, 4% 법칙 그리고 연 봉의10배법칙이다. 노후에는씀씀 이가 줄어드니 생활비를 은퇴 이전 의 70~80%로잡으라는것. 하지만 은퇴후수십년을살려면은퇴자금 에서 매년 4%씩만 꺼내 쓰라는 것. 그러려면 최소한 100만 달러는 있 어야한다는계산이다. 한마디로백만장자로은퇴하라는 말이다. 최근에는 이도 적다며 146 만달러를목표로삼으라는조언이 나온다. 연봉의 10배 법칙은 보다 구체적 이다. 연방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기준, 65세 이상 미 국인의중간소득은5만5천달러수 준. 은퇴자금목표액은55만달러가 된다. 이를 매년 4%씩 꺼내 쓴다면 연소득2만2천달러. 여기에 은퇴자들의 평균 사회보 장연금액수인2만3천달러를합치 면총 4만5천달러. 은퇴전소득의 82%에해당한다. ‘은퇴자금100만달러’는연봉10 만달러소득계층에맞는목표이다. 매년4%씩꺼내면연소득4만달러. 이그룹의소셜연금3만1천달러를 합치면은퇴이전소득의 71%가확 보된다. 재정전문가들은 30살에 연봉만 큼, 40살에연봉의3배. 50살에는6 배, 60살에는 8배, 67세은퇴시 10 배가되도록은퇴자금을꾸준히저 축해나가라고조언한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2022년 소비자 재정 조사에 따르면 65-74 세연령층가구중은퇴계좌가있는 경우는절반에불과하다. 절반은은 퇴계좌라는것자체가없다. 은퇴계 좌가있는경우저축액은보통20만 달러선. 한편 2022년 은퇴자 부부가 받은 소셜연금은 평균 4만6,000달러 정 도였다. 거주지역, 부채유무, 가족부양, 라 이프스타일등개개인의상황에따 라 그럭저럭 살 수도 있고, 생활이 빠듯할수도있을것이다. ‘100만달러’는은퇴자들기죽이 기딱좋은액수이다.그절반이라도 있어야마음편히은퇴할수있을텐 데, 대부분의경우현실은그렇지가 못하다. 20여년전‘사랑은아~무나하나’ 라는유행가가있었다.‘은퇴는아~ 무나하나’가노년층의서글픈유행 가가될법하다. 은퇴자금 100만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