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B3 부동산 ◇소유권보호위해필요 구매등을통해주택소유권을넘 겨받을때제삼자가갑자기나타나 청구권을주장하는일을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이틀 보험에 가 입한다. 타이틀 보험 회사는 보험 을발급하기전미납모기지대출, 상속권분쟁,기타‘유치권’(Lien) 등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 항이없는지철저히조사한다. 타이틀보험회사는소유권기록 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이 사항이 발 견되면이를해결하는업무도담당 한다. 타이틀 보험은 셀러가 파는 주택소유권에문제가없음을보증 하는 절차로 셀러를 보호하는 역 할도한다. ‘미국토지타이틀협회’(ALTA) 에따르면최근몇년간셀러사칭 또는양도증서위조등부동산소 유권 관련 사기 행위가 우려할 정 도로늘고있다. 타이틀보험청구비용중약30% 가 소유권 기록 조사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기 피해에 따른 것으 로 평균 보험금 지급액도 약 14만 3,000달러에달했다. 소유권관련 사기피해를당했다고해서집을잃 는경우는드물지만타이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주는 본인 비 용으로문제를해결해야한다. ◇ 소유권 분쟁에 따른 재정 손실 보상 타이틀 보험 회사는 조사를 통 해소유권관련기록이모두담긴‘ 소유권 등기 열람 보고서’(Title Preliminary Report)를 발급한다. 보고서에는미납된건축업자청구 서,미납세금에따른유치특권,또 는 상속인의 소유권 청구 기록 등 의포함된다. 이외에도주택경계 와‘지역권’(Easement) 등 소유 권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이 보 고서에기록된다. 지역권은남의토지를특정목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대개 공사나수리목적으로유틸리티업 체가설정한지역권이대표적이다. 소유권조사가끝나고발견된문제 가해결되면타이틀보험이발급된 다. 타이틀보험을통해법률비용 을 포함,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 비용 지급받을 수 있 다. 주에따라타이틀보험료를납부 주체가 다르다. 절반에 가까운 주 에서는셀러가보험료를납부하고 4개주에서는셀러와바이어가나 눠서보험료는낸다. 나머지 주에서는 바이어가 타이 틀보험료를부담하는관행이이뤄 지고 있다. 주택 소유주들은 만에 모를소유권분쟁이나사기에대비 해 타이틀 보험 가입이 권장된다. 타이틀 보험 업계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 중 약 75%가 타이틀 보험 에가입되어있다. 모기지대출을받아집을구매하 는 경우 대출 은행이 별도의 타이 틀보험가입을요구한다. 렌더가 요구하는 타이틀 보험료 는바이어가납부해야하며소유권 문제 발생 시 대출금 전액을 보상 한다. ◇ 바이든 대통령 ‘보험료 인하 필 요성’ 언급 주택구입비용부담이눈덩이처 럼불어나면서바이어들은비용을 조금이라도줄이기위한방법을찾 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타이 틀보험료다. 타이틀보험료는크게소유권기 록조사비용,문제해결비용,보상 비용등으로이뤄지는데보험회사 나관할주정부의보험당국이정 한요율에따라책정된다. 일반적으로요율은 1,000달러당 일정 금액으로 정하고 주택 구매 금액을곱해서보험료가계산된다. 예를 들어 요율이 1,000달러당 5 달러인 경우 40만 달러짜리 주택 을구입할때내야할타이틀보험 료는2,000달러인셈이다. 싱크탱크 어번 인스티튜트에 따 르면 40만 달러짜리 주택에 적용 되는 전국 평균 타이틀 보험료는 2,000달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국 정연설에서타이틀보험료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언급한 바 있 다. 바이든 대통령인 언급한 정책 은 일부 재융자를 실시하는 경우 타이틀 보험 부과를 없애는 내용 등을담고있다. 금융감독기관‘연방주택금융보 호국’(FHFA)를 통해 운영될 정 책을 통해 재융자를 실시하는 주 택소유주는평균750~1,500달러 의 타이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 을것으로기대된다. ◇여러회사보험료비교 일부주는타이틀보험료를제한 하기 때문에 이들 주에서는 보험 회사 간 타이틀 보험료에 큰 차이 가 없다. 그래도 여러 회사가 제시 하는 보험료와 수수료, 보상 범위 등을비교하면보험료를조금이라 도절약하는데도움이된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소개하는 타 이틀 보험 회사 외에도 여러 회사 를적극적으로비교해야보험료를 한푼이라도더아낄수있다. 재융자를하는경우기존가입한 타이틀보험회사에‘재발급요금 ’(ReissueRate)적용을요청할수 있다. 재발급 요금이 일반 요율에 비해 낮은데 현재 가입한 타이틀 보험이 최근에 발급됐다면 할인 폭이커진다. 오래전에 발급된 타이틀 보험은 그사이 발생한 소유권 기록을 다 시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비 용이들고이에따라할인폭도작 다. 셀러가가입한타이틀보험회사 에문의하면할인된보험료를적용 받을수있다. 해당주택의소유권 조사가이미실시됐기때문에타이 틀 보험 발급을 위해 추가로 진행 해야할업무가줄기때문이다. <준최객원기자> 주택을 구매할 때 타이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부 주는 셀러가, 일부 주는 바이어가 타이틀 보험료를 내고 셀러와 바이어가 보험료를 분담하는 주도 있다. 그런데 최근 주택 구입 비용이 치솟으면서 타이틀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단체와 심지 어 바이든 행정부도 나서서 주택 구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타이틀 보험료 관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타이틀 보험료 비싸지만 소유권 보호 위해선 가입을 ‘주택비 급등에 보험료도 껑충’ 지적 바이든 대통령도 인하 필요성 언급 최근부동산소 유권 관련 사기 피해가 급증하 고있다. 소유권 분쟁에 따른 재 정 손실을 보상 하기 위한 목적 으로타이틀보 험에가입한다. <로이터> 집값이천정부지로오르자,타이틀보험료를낮춰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기시작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