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종합 A4 지난 13일텍사스주앨패소공항에서불법이민자들이쇠사슬을찬채추방절차를밟고있다. 이들 은항공편으로추방됐다. <로이터> 멕시코국경불법입국시도25%↓ 오는 11월대선을앞두고불법이주민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조 바이든대통령의이른바‘국경빗장’조 치이후불법입국시도가크게줄어든 것으로나타났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21 일보도자료를통해5월한달동안남서 부 미-멕시코 국경에서 구금되거나 추 방된 불법 이주민 규모가 4월보다 9% 줄어든 11만7.900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CBP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하 루평균불법입국자수가 2.500명을넘 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난 4일 이후2주간불법입국시도가25%정도 줄었다고밝혔다. 바이든대통령이지난4일백악관에서 발표한행정명령은불법이주민숫자가 일주일단위로하루평균2,500명이넘 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 단하고입국을자동으로거부하는내용 을담았다. 단, 동반자가없는어린이, 인 신매매피해자등에대해서는예외가적 용될수있다. 바이든대통령은당시연설에서“이조 치는우리가국경을통제하고질서를회 복하는것을도울것”이라며“불법입국 자수가우리시스템이실효적으로관리 할수있는수준으로줄어들때까지적 용된다”고덧붙였다. 다만 이같은 국경봉쇄 조치 후 불법 입국시도감소흐름이정책시행에따 른 효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 태라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은 분석 했다. 멕시코 등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이주민들의경우미국의정책 이 바뀔 경우 한동안 상황을 관망하면 서신중하게행동하는경향이있다는게 그이유다. 바이든 ‘국경빗장’ 조치에 이후 밀입국 시도 급감해 5월은 전달 대비 9% 감소 세계 주요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960년이후반토막난것으로집계됐 다. 같은 기간 한국은 8분의 1 수준으 로 추락했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 면 1960년 3.34명이었던 OECD 38개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2022년 절 반 이하인 1.51명으로 떨어졌다. 2022 년합계출산율은사상최저다. 같은기간한국은6명에서0.78명으로 낮아져거의8분의1로급락했다. 2022 년기준OECD회원국중최하위이기도 하다. 합계출산율은여성1명이평생낳을것 으로예상되는자녀수로, 통상2.1명이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으로 여겨진다. 국가별로는 2022년 기준 스 페인(1.16명)과 이탈리아(1.24명), 폴란 드(1.26명), 일본(1.26명), 그리스(1.32 명), 캐나다(1.33명) 등의합계출산률이 낮았으나 1명이하인곳은OECD회원 국중한국이유일했다. OECD 전반적으로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평생 자녀를 갖지 않는 비율 도상승했다. 평균출산연령은 2000년 26.5세에서 2022년 30.9세로 높아졌 다. 이기간한국은29세에서32.5세로,이 탈리아는30.4세에서32.4세로, 스페인 은30.7세에서32.6세로각각올라갔다. 저출생의원인은경제적부담부터젊은 세대의가치관변화등복합적인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젊은이들은 경제 적 독립, 고용·주택시장에서의 정착에 서점점더어려움을느낀다”고설명했 다. 한국 합계 출산율 OECD 국가 중 ‘꼴찌’ 60년새 6.0명→0.78명 뚝 무단거주자는경범죄무단침입혐의, 밀린임대료벌금,경찰통지후3일이내 에퇴거처분을받을수있다. ■학교 바우처 및 육아 휴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공립학교에서 사립학 교로전학시최대6,500의교육비바우 처를받을수있다. ■유급육아휴가:주정부근로자는최 대240시간의이중육아휴가를받게된 다. ■소셜 미디어에서 조지아 어린이 보 호법: 어린이들은 학교에서의 소셜 미 디어사용및인터넷안전에대한어린 이및청소년보호안전지침을받게된 다. ■무료주 ID카드: 가족및아동서비 스 부서의 보호를 받는 14~17세 사이 의청소년은무료주 ID카드를받게된 다. 조지아, 7월부터 발효되는 법 ◀1면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