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D6 사회 대한의사협회 ( 의협 ) 전 회원 휴진 과 서울대병원 교수 무기한 휴진이 마무리된 후 정부와 의사계가 의료 공백을끝내기위한출구전략모색에 들어갔다.양측이대화가능성을열어 놓고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요 대학병원휴진계획과 26일국 회청문회등이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선배의사들과연대를거부 한채사직도 복귀도하지않는전공 의문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것으 로보인다.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서울대의 대·서울대병원교수들은 24일진료실 로 돌아왔다. 병원은 휴진기간 미뤄 진진료 일정까지더해져환자와 보 호자로북적거렸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모든진료는차질없이이 뤄지고있다”며“교수들이휴진을위 해예약 변경업무를 직접하면서환 자들의애타는심정과병원직원들의 노고를체감하게됐다면서함께일하 는 직원들에게감사인사를 전해오 기도했다”고밝혔다. 서울대병원교수휴진이거센비난 에직면하고18일의협이주도한집단 휴진이참여율 14.9%에그치는등별 다른성과를얻지못하면서의사들이 ‘휴진’ 카드를 또 꺼내기는어려워졌 다. 25일무기한휴진을논의하는가 톨릭대의대 ( 서울성모병원 ) 와 성균 관대의대 ( 삼성서울병원 ) 는물론, 27 일 무기한 휴진 돌입을 예고한 연세 대의대 ( 세브란스병원 ) 교수 비상대 책위원회도고심중인것으로전해진 다. 세브란스병원관계자는 “27일이 후 진료 예약 일부는 이미변경됐지 만, 휴진실행여부를두고여러의견 이나오고있다”고말했다. 앞서임현택의협회장이18일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돌발적으로선 포했던‘27일무기한휴진’도내부반 발에부딪혀사실상불발됐다.의협은 24일보도자료를통해“연대의대교 수들의결정을존중하며모든의사들 이각자준비를마치는대로휴진투쟁 에동참할것”이라면서도 “이후투쟁 은 29일‘올바른의료를위한특별위 원회’ ( 올특위 ) 2차회의결정대로진행 하겠다”고유보적입장을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2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청문회는의정갈등 에중대한 변곡점이될 것으로 보인 다. 복지위의원들은 복지부 장·차관 을 불러의대증원결정과정에문제 가없었는지들여다볼계획이다.국회 가의대증원을백지화하거나재조정 할 권한은없지만, 의사계는의료 사 태를 초래한 정부 책임을 따져물으 며여론을반전시키는계기가될것으 로기대하고있다. 정부가의정대화를성사시키기위 한 촉매제로서새로운 유화책을 내 놓을지도관심사다. 22일열린‘올특 위’첫회의후“형식,의제에구애없이 대화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환영 한다” ( 올특위 ) ,“조건없이대화의장 으로나와의료현안을논의하자” ( 복 지부 ) 는양측입장이나오며대화 분 위기가 무르 익 고있다. ‘내 년 의대정 원재논의’ 여부에대해선간 극 이 크 지만,실무자간 소 통은 활 발한것으 로전해진다.의료계에선정부가내후 년 의대정원재논의를제안하지않겠 냐 는 관측도나 온 다.앞서대통 령 직 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가 미래의료 인 력 수 급 추 계를 담 당할 전문위원 회와의대정원을논의하는정책결정 기구를만들겠다는구상을구체적으 로 밝 힌 것도 의료계에보내는일 종 의시그 널 로해 석되 고있다. 다만,의료사태의 핵 심인전공의들 이여전 히 모든 소 통을거부하고있어 정부와 의료계모두 고심이 깊 다. 이 달 4일정부가복귀전공의 처 분면제 와사직서수리를 허 용한이후21일까 지사직자는 3 7 명 으로,전체 레 지던 트 1만5 0 6 명 중 0 . 3 5%에불과하다.복귀 자를포함해 근 무중인인원도 9 3 9 명 으로 8.9%에그 친 다. 전공의거 취 가 결정 되 지않으면 당장 9 월 에진행 되 는 수 련 병원전공의결원 추 가 모집 도차질을 빚 게된다.정부는이 달 말 까지전공의사직 및 복귀현 황 을지 켜본 뒤추 가 대책을 마 련 할 계획이 다. 정부 관계자는 “7 월 중에는전공 의문제가 일단 락돼야 의료 정상화 를모색할여지가 생긴 다”며“전공의 들도자 신 의미래를위해결단해 야 할 때 가됐다”고지적했다. 김표향기자 자기 소 유의차를 지인이 몰 래운행 하다가사고를 낸 경 우 ,운행과정에차 주의책임이인정된다면 차주 역 시도 손 해를 배상해 야 한다는 대 법 원 판 단 이나왔다. 24일 법 조계에 따르면, 대 법 원 3 부 ( 주심이 흥 구대 법 관 ) 는현대해상이차 주 A씨 를 상대로제기한 구상 금 청구 소송 에서지난 달 30 일원고 패소 한원 심을 파 기환 송 했다. A씨 는 2 0 19 년 게임동호회지인인 B 씨 집에 놀 러가 술 을마시고 잠 이들었 다. A씨 가자고있는사이, B씨 는 A씨 허락 없이자동차키를가져가 음 주상 태로 운전했고 보행자를치는 사고를 냈 다. 피 해자의보 험 사인현대해상은 1 억 4,6 00 만 원의보 험금 을 보행자에게 지 급 하고, A · B씨 에게 손 해배상책임이 있다며구상권 ( 채무를대 신갚 아준사 람 이채무자에게반환을 청구하는 권 리 ) 소송 을제기했다. 재 판 의쟁점은 지인집에차를 두고 술 을마시고자던중지인이운전을하 게 되 면,차주에대한‘운행지배’를인정 해운행자의책임을인정할 수있는지 였 다. 대 법 원 판례 에따르면, 제 3 자가 무단으로자동차를운전해사고를내 더라도 소 유자가운행지배등을 완 전 히 상실했다고 보기어 렵 다면차주가 책임을져 야 한다. 하 급 심은배상책임을인정하지않 았 지만, 대 법 원 판 단은 달랐 다. 대 법 원은 “차열 쇠 의보관과 관리상태, 무단 운 전에이르게된경위, 소 유자와 운전자 의인적관계, 무단 운전이후 사후 승 낙 가능성등을고려할 때A씨 가운행 자 책임을 완 전 히 상실했다고 보기어 렵 다”고 판 단했다. A씨 가 뒤늦 게 B씨 를 절 도, 자동차 불 법 사용 혐 의로 고 소 한점도 근 거로들었다.대 법 원은“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않 았 다면, B씨 의무단 운행에대해 A씨 가 사후에 승 낙 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지 적했다.이런 판 단에따라대 법 원은“원 심이 법 리를오해해 판 결에영 향 을미 친 잘 못이있다”면서원심을 파 기하고사 건을서울고 법 으로돌려보 냈 다. 이근아기자 ‘투자자 믿음’ 배신한 목사$ ‘조이153페이’ 압수수색본격수사 車주인몰래음주운전사고…대법“차주도책임” 열쇠관리^사후승낙가능성고려 “원심이법리오해”사건파기환송 “전세계에통용가능한 신개념 결제 수단입 니 다.”“회원가입하고 6 0 % 페 이 백 받 으세요.” 이런 홍 보문구로 7만 명 의 페 이업체 회원을 모으며 최소 수 십억 원대사기 행각을 벌 인의 혹 을 받 는 목 사가경 찰 의 강 제수사를 받 고있는것으로 확 인 됐다. 현재까지 파악 된 페 이발행 규 모 만 1조 원에 달 하고있어,앞으로 피 해 규 모는더 늘 어 날 것으로보인다. 24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 하면, 서 울 강남 경 찰 서는 21일오후 강남 구조 이15 3페 이사무실에수사관을보내 압 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과정에서 경 찰 은 △ 업체의2 년 간매출 △ 조이15 3 페 이 홍 보 프레젠테 이 션△ 운영구조와 관 련 한전 산 자료등을 확 보한것으로 전해졌다. 경 찰 은 지난 달 까지접수된 조이15 3페 이전대 표A씨 에대한다수 의고 소 장을병 합 해수사에 착 수했고, 그간 1 0명 이상의 피 해자를 불러조사 해왔다. A씨 는 사기와 유사수 신 행위 규 제 법 위반 혐 의를 받 고있다. 목 사로 알 려진 A씨 는 2 0 22 년 부 터 2 년 간 청 담 동에교회와 사무실을 차리 고 “투자 금 을 조이15 3페 이로 전환하 면매일 0 .15 ~0 .2%의수당을 페 이로지 급 하겠다”고 홍 보해7만 명넘 는회원 을모집했다.이후“ 페 이1 개 당실제 돈 1 00 원의가치가있어회원간거래에 활 용하면 된다”며“ 페 이를 다시현 금 화 하고 싶 으면 언 제든돌려주겠다”고안 심시 켰 다. 중·장 년층 대상 홍 보 강 연에 서는“전세계가사용하는새로운결제 수단”이라거나“대형마 트 등과제휴해 곧 현실에서도사용할수있을것”이라 고 꼬 드 겼 다. 하지만지난해6 월 부 터 현 금 화가 막 혀이 페 이가치는 휴지조각이됐고, A 씨 는회사를 떠났 다. A씨 는 투자자 모집과정에서 목 회 자로서의지위를적 극 활 용했다. 실제 로 그는 교회에서주말에는 정상적으 로 예배를 올리면서도, 평 일에는 조이 15 3페 이 사업 설명 회를 진행했다. 이 러한 시스 템 으로인해적지않은 신 도 들이 A씨 의 ‘ 목 사’ 신 분에 믿음 을 갖 고사업에발을들 였 다고한다. 또 “주 변 신 자를 조이15 3페 이에참여시키면 2 00~ 5 00페 이를 더주겠다”는 식의유 인책을 제시하면서교인들을 상대로 ‘다단계’ 수 법 을 활 용하기도 했다. 억 대의투자 금 을 못 돌려 받았 다는채모 ( 62 ) 씨 는 “제가기 독 교 신 자라, 목 사 님 이사기를 칠 거라 곤 예상하지못했다” 고 토 로했다. 수 십억 원정도로 추 정됐던전체 피 해 금액 도더 늘 어 날 전망이다. 최 초수 사가 개 시될 시점, 피 해자들은 A씨 에 게적게는 수 천 만 원, 많 게는 21 억 원 에 달 하는 돈 을투자했다고주장해왔 다.이를 감안해당시전체 피 해 금액 이 1 00억 원에 달 할 것이란 추 정이나왔 다. 회원들의투자 금 이모이는 A씨 교 회계 좌 에지난해 4 월 한 달 동안에만 3억 원이입 금 된점도 이런 주장을 뒷 받침 했다. 그런데수사과정에서업체가발행한 페 이 규 모만 1조2,7 00억 원에 육박 한 다는 사실이 추 가로 드러나면서, 피 해 자들이실질적으로 못 돌려 받 은 돈 이 1 00억 원을상회할것이란주장이나오 고있다. 경 찰 수사를 받 고있는 A씨 는여전 히 가 명 을이용해 신규코 인사업을 추 진하고있다. 그는지난 달 14일서울지 하 철 2호선 역 삼 역 인 근 에서새로운 코 인과 관 련 한 설명 회를열었다. 강 연의 내용은“ 생 성형인공지능 ( AI ) ‘ 챗GPT ’ 창 시자 샘 올 트먼 이자기이 름 을 따서 만든 B코 인이6 개월뒤 에상장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최근 까지도부 산 등지 방 을 돌며중장 년층 을대상으로해당 코 인 홍 보를한것으로 알 려졌다. 조이15 3페 이수사진행상 황 을 묻 는 질문에경 찰 관계자는 “수사 사 항 은 확 인해주기어 렵 다”고말했다. 이서현기자 신원식국방부장관이한국전쟁발발 74주년을하루앞둔 24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열린무명용사 봉안관 준공및유해봉안식에 참석해분향하고있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이름을알수없는5,800여분의호국영웅이잠들어있다. 국방부제공 교회^사무실서“60%페이백”홍보 7만명모집$페이발행1조넘어 피해액추정100억보다늘어날듯 교인들“목회자가사기칠줄몰라” 수사받는목사,버젓이새코인사업 근 로자 대상 건 강검 진결과를 의사 가 아 닌 행정 담 당 직원이 판 정한 의 원에대해, 노동청이진단기관 지정을 취소 한 것은 정당하다는 1심 판 결이 나왔다. 24일 법 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 법 원 행정2부 ( 부장 고은 설 ) 는 A 의원원장 이서울고용노동청서울 강남 지청장을 상대로 “특수건 강 진단기관 지정 취소 처 분을 취소 해 달 라”고 낸소송 에서원 고 패소판 결했다. 서울 강남 구 소 재의 A 의원은 2 0 19 년 5 월 산 업안전보건 법 에 따라 특수 건 강 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특수건 강검 진은 소음 , 분진, 야 간작업, 화학 물질등 유해인자에노출 되 는 근 로자 의건 강 관리를 위해사업주가 실시하 는 건 강검 진이다. 열 악 한 환경에서 종 사하는 근 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 련 됐다. 그러나지난해기관점 검 에서 A 의원 은 △ 의사가아 닌 행정 담 당 직원이진 단 결과를 판 정하고 △ 국고보조 금 을 부정수 급 하려는업체요청을 받 아들여 서 류 상 검 진일자를 바 꿔 준 사실이발 각됐다.또 △검 사부적 합판 정을 받 아 흉 부 방 사선업무가 정지된기간에관 련검 사를한사실도드러 났 다. 노동청은특수건 강 진단기관지정을 취소 했고,의원은 소송 을 냈 다.재 판 에 서 A 의원측은“국고보조 금 을수 령 한 업체의 검 진 날짜 는실제로바 뀐 게 맞 는데행정직원실수로일자를변경하지 않고업무 처 리를한것에불과하다”며 “ 판 정작업도의사가한게 맞 다”고주 장했다. 법 원은 의원측 변 명 을 모두 배 척 했 다. 재 판 부는 “한국 산 업안전보건공단 역 시 A 의원에대해 3년 간 특수건 강 진 단 비용지원사업참여제한 결정을 한 사실등을 종합 하면, 설령 과실이라할 지라도정당한이유가있다고 보기어 렵 다”며“업무를 하지도않은 의사 명 의로결과 표 를작성한것도, 단 순히 업 무 처 리 편 의에의한것으로볼수없다” 고지적했다. 처 분이 너 무 가 혹 하다는 주장에도 “특수건 강 진단은 의료기관의 허 위 판 정시 근 로자가사망에까지이를수있 는 치 명 적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수건 강 진단업무를 제 외 한 나 머 지 업무는이사건 처 분으로영 향 을 받 지 않으 므 로이로인해 A 의원이임직원들 의 생 계가 위협 받 는 등 감당하기어려 운 피 해를입게된다고보기도어 렵 다” 고 짚 었다. 최다원기자 의사가아닌행정직원이건강검진판정 법원“치명적결과우려$진단기관취소정당” “직원실수로업무처리”주장에 재판부“단순실수로볼수없어” 무르익는의정대화분위기$꿈쩍않는전공의가‘최대변수’ 서울대병원교수진진료복귀에 의사들‘휴진’또꺼내기어려워져 내일국회복지부청문회변곡점 장차관새유화책내놓을지관심 복귀자등전공의근무 9%수준 정부, 상황주시$추가대책계획 서울대의대·병원교수들이무기한휴진을철회하고정상진료에나선24일서울종로구서울 대학교병원에서환자와보호자들이대기하고있다. 박시몬기자 한국전쟁74주년… ‘무명용사봉안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