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D10 사회 25일서울동대문구이문동의한아파트건설현장에서화재가발생하며검은연기가치솟고있다. 소방당국은이불로 30여명이구조되거나대피했고 2명 이병원으로이송됐으며, 약1시간만인오후3시33분께초기진화가완료됐다고밝혔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 의협 ) 와 주요 대학병 원의무기한 휴진계획이속속 철회되 면서의정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미복귀전공의문제가대화성사 의최대난관으로꼽히는가운데,정부 는 전공의들의대정부 요구사항을 적 극실행하고있다며조속한복귀를촉 구하는 동시에수련병원에는이달 말 까지복귀하지않는전공의는 사직처 리해줄 것을 요청하며강온전략 구사 에나섰다. 가톨릭대의대교수협의회비상대책 위원회는 25일회의를연뒤“무기한휴 진을당분간유예하기로했다”고밝혔 다. 비대위에는 5대상급종합병원 ( 일 명빅5 병원 ) 중 하나인서울성모병원 을 포함해가톨릭의료원산하 병원에 서근무하는교수들이소속돼있다.비 대위는 “지난 21일부터24일까지진행 한설문조사결과약 70%의교수가휴 진보다는경증 환자진료를최소화하 는진료 축소의형식으로 투쟁해야 한 다는의견에동의했다”고전했다.다만 비대위는 “다양한형태로잘못된정부 정책에대한항의와저항을계속할것” 이라고여지를뒀다. 빅5 병원의휴진계획철회가이어지 면서조만간 의정대화가이뤄질거란 전망도힘을얻고있다.앞서서울대병 원이21일무기한휴진을중단했고,삼 성서울병원을수련병원으로둔성균관 대의대교수들도이날총회를열고휴 진일정에대해논의할 예정이다. 연세 대 ( 세브란스병원 ) 와울산대 ( 서울아산 병원 ) 의대교수들은 각각이달 27일, 내달 4일부터무기한휴진을예고했지 만, 휴진을강행할내부동력이유지될 지미지수라는관측이나온다. 정부는 남은 변수인전공의복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권병기보 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5일 중 앙재난대책안전본부 ( 중대본 ) 브리핑 에서“수련생인전공의에과도하게의 존하던과거모습으로 회귀하지않겠 다”며전공의들의복귀를촉구했다.권 지원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 월 발표한 ‘7대 요구안’ 가운데△과 학적의사수급추계를위한기구설치 △수련병원전문의채용 확대△불가 항력의료사고에대한 법적대책△열 악한전공의수련환경개선은적극 논 의해실행하고있다고강조했다. 나머 지 3개요구는△의대증원계획및필 수의료정책패키지전면백지화△전공 의대상 부당한 명령전면철회△업무 개시명령전면폐지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각 수련병원에 “이달말까지전공의복귀를설득하고 비복귀자는사직처리를해달라”고요 청했다.오는 9월수련병원들이전공의 결원을추가모집하려면정부지침상 7 월중순까지모집대상과일정을 확정 해야 하고,이를위해선전공의복귀자 와 미복귀자를 구분해야 한다는이유 에서다. 박지영기자 광화문광장에 ‘100ｍ 높이태극기’ 논란 2026년서울 한복판인광화문광장 에100m 높이태극기게양대를비롯한 대형조형물과영원한애국과 불멸을 의미하는 상징물인 ‘꺼지지않는 불꽃’ 을 조성하는 방 안이추진된다. 게양대 위에는가로 21m, 세로 14m의 초 대형 태극기가 걸린 다. 대한 민 국의정 체 성과상징성을고스 란히 담 은 역 사와문화, 시 민 이소 통 하 는 국가상징공간으로 만 든 다는 취 지 이지만,일각에서는시 민 들이자유 롭 게 이용하는광화문광장에지나치게국가 주의 · 전 체 주의적 색 채를 입 히는 것아 니냐 는비판도나온다. 오세 훈 서울시장은 6 · 25전쟁제74주 년을 맞 아 이 런 내용을 담 은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오시장은“광화문광장에국가상징시 설인대형태극기와 꺼지지않는 불꽃 을건 립 해국 민 모 두 가자 긍심 을 느낄 수있는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할 계 획”이라고밝혔다. 서울시는미국 워싱 턴DC 내 셔널몰 의‘ 워싱턴 모 뉴먼트 ’와 프랑 스 파 리 샹젤 리제거리의‘에투 알 개선문’,아일 랜드더블린 오 코넬 거리 의‘ 더블린 스 파 이어’ 같 은국가상징조 형물을 참 고했다고밝혔다.이 번 사업 엔 예산 110 억 원이투 입 되며2026년 2 월 준 공을 목 표로한다. 국가행사 때 는 먼 거리에서도 볼 수 있는 빛 기 둥 과게양대의하단 15m 지 점 에설치된‘미 디 어 파 사 드 ’ 등 으로태 극기의위용을 강조하게된다. 게양대 앞에는 ‘꺼지지않는 불꽃’이만들어진 다. 기 억 과 추모를 상징하는 불을 활 용해일상에서 호 국영 웅 을 기리고 추 모하는 역 할을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 했다. 김승 원 서울시균형발전본부장 은 “’꺼지지않는 불꽃’은 보 훈 부가 꼭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해와이를 받 아 들여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편 광화문광장 내국가상징공간 부지 옆 세종로공원 ( 세종문화회관 북 측 ) 도 조성 30여년 만에 ‘도 심 속 시 민 여가 공간’으로재 탄 생한다. 세종로공원은 2026년11월 준 공예정이다. 다만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 으로 조성하고 대형태극기를 게양하 는 것에 대해 “구시대적”이라는 비판 도 나온다. 시 민 단 체너 머서울의 김 하 늬 집행위원장은 “서울시는일 반 광장 에서시 민 이나소수자를 쫓 아내는정책 을 펴왔 다”라며“이 번 국가상징공간조 성 또 한 광장에서시 민 을 쫓 아내는 시 대 착 오적인국가주의정책”이라고 주 장했다.앞서지난달 8 일서울시의회가 광화문광장에국기게양대를설치해태 극기를연중 게양한다는 내용의조 례 를 통 과시키자 문화연대는 성명을 내 “시대 착 오적이고구시대적인국기게양 대설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 다.이와관련, 김 본부장은“단순한국 기게양이아 닌 대한 민 국미 디 어아 트 로 서, 또 광장의중요한 엔 터 테 인 먼트 시 설로서개 념 을 잡 고추진하는것”이라 고설명했다. 김현우기자 서울시‘국가상징공간’ 조성계획 게양대하단미디어파사드설치 보훈부요청‘꺼지지않는불꽃’등 2026년까지110억투입할예정 일각“국가^전체주의색채”우려도 광화문광장내100m높이의태극기가게양된 국가상징조형물조감도. 서울시제공 최근 태국인들이한국여행을 거 부하는 원인으로 꼽히는전자여행 허 가 ( K - ETA ) 조치가앞으로도계 속될것으로보인다.문화 체육 관광 부가 태국인 K - ETA 한시면제조 치를요구했지만, 출입 국주무부처 인법무부가이를사실상거부했다. 태국은 불법 체류율 이높은 국가이 며태국정부도 효 과를인정했다는 이유다. 법무부는 25일태국관광 객 에대 한 문 체 부의 K - ETA 한시면제요 청에대해“ K - ETA 는비자정책만 으로는 출입 국관리와불법 체류방 지에한계가있어시행하는제도”라 며“불법 체류율 이높은 국가의 K - ETA 한시면제는 신 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 장을 밝혔다. 2021년 9 월도 입 된 K - ETA 는 112개무사증 ( 무비자 ) 입 국가 능 국가 국적자가 현 지를 떠 나기전온라인으로한국 입 국을미리 허 가 받 는제도다. 한국과비자면제협정을 맺 은태 국은이제도 적용을 받 고있지만, 지난해말 태국인관광 객 들의 입 국 불 허 사 례 가 잇따 르자 K - ETA 는 현 지 반 한 감 정의불 씨 가 됐 다. 사 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선 “월급 에비해 너 무 많 은 돈 을들고 왔 다” “과거한국을 네번씩 이나여행 왔 다”는 등 이유로 한국 입 국을거 절 당했다는하소연이공유 됐 다.변 호 사, 대학교수, 연예인 등 신 분이확 실한사 람 들 마 저 입 국 허 가를 받 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 왔 다. 이에‘한 국여행 금 지’를 일 컫 는 태국어 해 시태그 ( # ) 가 달 린 글 이수만 개 씩 게시 됐 다. 까다로운 심 사 탓 에 K - ETA 는 ‘제2의비자’라는 오명도 붙었 다. ‘한국여행보이 콧 ’조 짐 은실제로 관광 객감 소로이어 졌 다.한국관광 공사에 따 르면 올 해1 ~ 4월한국을 찾 은태국관광 객 은11만9,000명으 로, 작 년 같 은기간보다 21.1%줄 었 다. 같 은기간전 체외 국인관광 객 이 8 6.9% 늘 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 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염 증 ( 코 로 나19 ) 사태이전까지태국은 동남 아국가중 방 한관광 객 1위국가 였 지만,지 금 은 베트 남 · 필리 핀 에 밀 려 3위로추 락 했다. 문 체 부는 곤혹 스러운 입 장이다. 정부가지난해에이어 올 해도 ‘한국 방 문의해’로설정하고 올 해 외 국인 관광 객 2,000만 명유치 목 표를 세 웠 기 때 문이다.이에 따 라 올 해말까 지만이라도한시적으로 K - ETA 를 면제해달라고법무부에요청했다. 그러나법무부는 ‘불법 체류방 지’ 를 내세 워 물러서지않고 있다. 한 국에 입 국한태국인불법 체류 자수 는 2015년약 5만2,000명에서지난 해9월약15만7,000명으로3 배 가 량 급증했다. 중국인불법 체류 자 6만 4,000명의 2.5 배 에달하는 수치다. 지난해말법무부는“ 엄 정한 외 국인 체류 질서확 립 은국익과주권에관 한사항”이라면서“불법 체류 는국내 노 동시장을 왜곡 하고 마 약 등 강력 범죄 로국 민 의안전을위협할수있 다”는설명자료를내기도했다. 아울러태국정부가 먼 저나서 엄 격 한 K - ETA 심 사를 주문했다는 점 도 제도 유지근거로 들 었 다. 법 무부는 “2월개최된제6 차 한 · 태영 사국장회의에서태국정부는 우 리 나라 ETA 효 과를 긍 정적으로 평 가하며 K - ETA 기 준 을높여서라도 K - ETA심 사를 더엄격 히해달라고 우 리정부에요청했다”고전했다. 강지수기자 주 민등록번호 가 없 거나 사용이 곤 란한 국 민 도다 음 달부터는 사회보장 제도 혜택 을 받 을수있다.정부는주 민 등록번호 대 신 열세자리 숫 자인‘사회 보장 전산관리 번호 ’를 부여하고 복지 급여를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오전국무회의에 서사회보장제도사각지대를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개정안이 의결 됐 다고밝혔다.지난 1월 2일개정 사회보장급여법을 공포한 데이어동 법시행령까지 손봐 사회보장 전산관 리 번호 를 활 용할 수있는법적근거가 완 성 됐 다. 법이시행되는 내달 3일부터는 사회 보장전산관리 번호 로기 초 생 활 보장급 여, 의료급여, 긴 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부모급여, 보 육 서비스이용권,유아 교 육 비, 첫 만남이용권, 한부모가 족 지 원, 초 중 등 교 육 비지원, 보 호출 산지원 에복지부와 협의를 거 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까지총 11개유형의사 회보장제도를이용할수있다. 사회보장전산관리 번호 는 출 생미 신 고 등 으로 주 민등록번호 가 없 거나 보 호 시설에 입 소해개인정보보 호 가필요 한경 우 ,다 음 달 19일시행되는‘위기 임 신 보 호출 산법’이 규 정한위기 임 산부인 경 우 에부여된다. 복지부는 보 호출 산제 도 입 으로 새 로설치하는위기 임 산부중앙상 담 지원 기관 ( 아동권리보장원 ) 및 16개지 역 상 담 기관이사회서비스정보시스 템 을이 용할수있는근거조항도사회보장급 여법시행령에 신 설했다. 김창훈기자 “태국인관광객불법체류율높아” 법무부‘전자여행허가면제’거부 무비자협정에도입국절차깐깐 SNS‘거절사례공유’불만폭발 태국인방한전년대비21%줄어 문체부‘한국방문의해’맞아 한시적면제요청했지만강경 위기임산부^무연고자 등주민번호없어도 11개복지혜택받는다 내달3일부터‘사회보장번호’활용 기초생활급여^아동수당등수급 가톨릭의대교수들“휴진안해”$‘미복귀전공의’난관만 “휴진보단경증진료줄이기초점” 교수협비대위회의서‘유예’결정 “이달사직서처리”“요구사항실행” 정부, 전공의에강온전략구사 서울아파트건설현장서 ‘큰불’ 태광그 룹 계열저축은행의전직대표 가 수백 억 원대부실대 출 혐 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 다. 서울서부지 검 형사4부 ( 부장여경진 ) 는 25일태광그 룹 계열사인예가 람 저 축은행 · 고려저축은행의이모 전대표, 부동산개발시행사 G 사의대표이모 씨 등 2명에대해 특 정경제 범죄 가중처 벌 법상 배임등 혐 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전대표는이 씨 의회사가 대 출금 을 갚 을 능 력이되지않는다는것을 알 면서도 담 보대 출 을 강행해회사에 손 해를 끼친혐 의를 받 고있다.이전대표 는 기존 새마 을 금 고 대 출금 250 억 원 의만기연장을위한 20 억 원가 량 의이 자및약 100 억 원의사채를 갚 는 등 급 전이필요한 상 황 에 놓 인이 씨 의회사 에부당하게대 출 을 실행해 준 것으로 검찰 은 파 악했다. 게다가 G 사가△300 억 원대채무를 갖 고있고 매출 이나영업이익이전 혀없 는 점 △ 담 보제공 토 지는다 른담 보가 잡혀 있어가치가 없 는 점등 을모 두알 고도이 같 은대 출 을지시했다고 검찰 은 의 심 하고있다. 저축은행직원들이 부실대 출 우 려를 보고하자 “ ( 이 호 진 ) 회장 딜 ( 거 래 ) 이다”라거나 “까라면까 야지” ( 시키면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 라는 등 거 짓 말을 해결국 150 억 원대 대 출금 을지급해 준 것으로조사 됐 다. G 사는 2022년 초 사업인 허 가를 받 았 지만지 금 까지도 프 로 젝트파 이 낸싱 ( PF ) 대 출 이이 루 어지지않아사업이 좌 초 될위기인것으로전해 졌 다. 검찰 은 이전대표가이 호 진전태광그 룹 회장 수 감 중회사를운영했던 김 기유전경 영협의회의장과 친밀 한관계인이 씨 를 돕 기위해 범 행을저지 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은이들의구속전 피 의자 심 문 ( 영장실질 심 사 ) 에집중하는한 편 , 김 전의장이이들의 범 행에 입김 을미 쳤 는 지여부도조사할것으로보인다. 강지수^서현정기자 태광그룹계열저축은행前대표 ‘수백억부실대출혐의’구속기로 갚을능력없는데직원에대출강요 검찰, 특경법상배임혐의영장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