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D9 정치 2024년6월26일수요일 여야 마주하자마자 고성^조롱난무$ 국회앞날의 ‘예고편’ “그런데저기요,잠깐만요.위원님성 함이누구세요?” ( 정청래국회법제사법 위원장 ) “위원장님성함은 누구신데요?” ( 유 상범국민의힘의원 ) 정상화된 22대국회첫날도 조롱과 고성이난무했다.개원한달만에여야 가어렵사리한자리에모였지만,예상대 로 서로를 향한 비난과 무시만이어진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의입법독주와이 에맞서는국민의힘의비방전으로채워 질향후국회의예고편이나다름없었다. 국회법사위는 25일전체회의를열고 방송 3법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과 방송통신위 원회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방송 3법 은 공영방송 KBS·MBC·EBS 이사 숫 자를 늘리고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등 외부에이사추천권을부여하는내용이 골자다. 21대국회에서한차례통과됐 으나, 윤석열대통령의재의요구권 ( 거 부권 ) 행사로부결되자민주당은 22대 국회시작과함께당론으로지정해6월 임시국회처리를위한속도전을이어가 고있다. 방통위법은방통위의결정족 수를 현행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내용이담겼다. 이날법사위는시작부터볼썽사나운 모습으로얼룩졌다. 회의시작과 함께 유상범국민의힘의원이간사 선임을 요청하면서신경전이시작됐다.정청래 위원장이“국민의힘은 지각 출석해서 간사 선임이안 된 상태”라며유 의원 요구를거부하자,유의원이“왜이렇게 예의가없어”라고언성을높인것이다. 그러자정위원장도“어디다대고반말 이야”라면서맞서다 개의 7분 만에정 회를선포했다. 속개이후에도유의원 은 “위원장 마음대로가 국회법인가” 라고쏘아붙였고,이에질세라정위원 장도“국회법공부좀하고오라”고목 소리를 높였다.이과정에서유의원은 “공부는내가잘했지않았겠는가”라며 엉뚱한답변으로맞섰다. 여야간신경전은다른의원들에게로 번졌다. 송석준 국민의힘의원이인사 말에서“‘존경하고픈’ 정청래위원장” 이라고말하자,정위원장이“존경하는 마음이없으면서 ‘존경하고픈’이라는 표현자제해주고그런말로희화화하 지않았으면좋겠다”고지적하면서다. 이에유의원이“위원장이위원말에지 국회정상화첫날,법사위파행 與간사선임요구에위원장거부 “예의가없어”“어디다대고반말” 7분만에정회, 속개후에도설전 방송 3법^방통위법개정안충돌 與의원들퇴장속野단독처리 2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의원들의항의(왼쪽) 속에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방통위설치법개정안을거수표결로통과시키고있다. 고영권기자 ( ) ( ) ( ) ( ) ( ) ( ) ( ) ( ) ( ) ( ) ( ) 적 할 일은아 니 다”라고송의원을 두둔 하자,정위원장은유의원에게주의를 줬 다. 심 지어“위원장으로서 때 로 퇴 장 도시 킬 수있다”고 엄 포 까 지했다. 여야는방송 3법과방통위법개정안 처리과정에서도 크게 충돌 했다.정위 원장과민주당이일방적으로법안을의 결하 려 하자,국민의힘위원들이고성으 로 항 의한뒤 퇴 장한것이다.이에정위 원장은“언제 까 지소수를 배려 해서의사 결정을하지않는다면,대한민국국회는 식물 국회가된다”며“국회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 밖 에없다”고주장했다. 국민의힘소속법사위위원들은회의가 끝 난 뒤기자회견을 통해“‘입법 폭 주’, ‘입법독재’ 의지만을 노 골적으로 알린 22대국회첫법사위회의였다”고강하 게비 판 했다. 강진구기자 30 ( ) ( ) ( ) ( ) 2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의원들의 ( ) 22대국회출범25일만에‘국회 보 이 콧 ’을 철 회한국민의힘이국회부의 장 및 상임위원장선출 작 업 에속도 를내고있다.여당 몫 부의장에는 6 선주 호 영 ( 오른쪽 사진 ) 의원과 4선 박덕흠 ( 왼쪽 ) 의원 간 경선이 필 요 할 것으로 보 인다. 7개상임위원장 에대한 교통정리도대 략 마무리하 고있다. 국민의힘은 25일여당 몫 부의장1 명, 정무·기 획 재정·외교통일·국방· 산 업 통상자원 중 소 벤 처기 업 ·정 보 ·여성 가족위원회등상임위원장 7명에대 한 후 보 자 등록을 받 았다. 이후 27 일오전의원 총 회를열어각 후 보 자 를선출 할계획 이다.이같은인선안 이같은 날 국회 본 회의에서의결되 면,22대국회전반기원구성 절 차가 마무리된다. 여당 몫 부의장은 양 자대결 가 능성이 커 졌다. 박덕흠 의원은이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의장 직 에 출마한다”고 밝 혔 다. 앞 서당내 최 다선 중 1명인주 호 영의원이전반기부의장을 맡 는 방안이유 력 했지만, 도전장을 낸 것 이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 원 식 국회의장이 5선, 야당 몫 부의 장인이 학 영의원이4선인 점 을들며 “ ( 6선부의장은 ) ‘ 옷 이안 맞는다’는 생 각을했다”며“ ( 대기 업 이 ) 골목상 권을 침 해하는 것처 럼느껴 졌다”고 했다. 박 의원은주의원등이부의장 후 보 자에입후 보할 경 우 27일의원 총 회에서경선을 치 르면 된다는 입 장이다. 여당 몫 상임위원장 후 보군 으로 는 김 석기 ( 외통위 ) ,이 철 규 ( 산 자위 ) , 윤한 홍 ( 정무위 ) ,성일 종 ( 국방위 ) , 송 언석 ( 기재위 ) , 이인선 ( 여가위 ) 의원 등이유 력 하게거론되고있다. 상임 위의사일정진행권이있어소관 부 처와 관 련업계 에 막 강한 영향 력 을 행사 할 수있는 상임위원장은 ‘입법 활 동의 꽃 ’으로불 린 다. 통상 3선의 원이 맡 는다. 국민의힘은 그 밖 에각 상임위간 사선임 및 상임위 배 정 절 차를조만 간 확 정한다.‘국회 보 이 콧 ’기간에도 내부적으로 상임위 배 정을 어 느 정 도 논 의해 둬 조속한 배 정이가능했 다고한다. 국민의힘원내관 계 자 는이날 취 재진과 만나 “ 미 세조 정이 필 요하다”고말했다. 손영하기자 박덕흠“6선부의장‘골목상권’침해”주호영에도전장 與몫부의장양자대결로좁혀져 7개상임위원장후보‘교통정리’ 더불어민주당이국정조사나청문회 이후 뒤늦게위증 사실이발견된증인 들에대한 고발을 용이하게하는이른 바 ‘임성근방지법’을추진한다. 국정감 사나 국정조사가아닌청문회도정당 한이유없는불출석증인의출석을강 제하는 동행명령이가능하도록 법개 정에도나선다. 민주당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 태스크포스 ( TF ) 는 25일이같은 내용 이담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국정조사 등 특 별 위원회 활 동 이 종료 된이후위증이발견된경 우 ‘의 원1 0 명’이상의동의를 얻 어고발을 할 수있다.현재는 ‘증인·감정인을조사한 위원장’ 명의로고발이가능한데, 국정 조사가 끝 나특위가해 산 되면고발주 체가없어 져 실 효 성이 떨 어진다는지적 이제기됐다. 지난 21일국회법제사법 위원회에서‘채상병특 별검 사법’ 입법 청문회를진행한데이어국정조사 까 지 벼 르고있는 민주당이증인들의위증 을 막 기위해 꺼 내 든카드 다. 청문회 때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 릴 수 있는 조 항 도 신 설 한다. 현재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만 증인이 출석을 거부 할 경 우 위원회의결을 통 해 ‘지정한 장소 까 지동행 할 것’을 명 령 할 수 있다. 청문회 증인은 불출석 할 경 우 국회에서 고발 할 수는 있지 만 강제가 어렵다는 맹점 을 개선하기 위한 취 지다. 민주당 소속의정청래법 사위원장도 같은 취 지의 법안을 발 의했다. 이와 함께민주당은 채상병특 검 법 입법청문회에서나 온 증인들의‘선서거 부’ 대 응 방안도고 심중 이다. TF 소속 의원들은이날 기자회견에서“ 핵심 증 인의불출석, 선서 및 증언거부 등 청 문회의실 효 성을 떨 어 뜨 리는행태들은 국회가 진상규명이라는 마 땅 한 의무 를 다하는 수행과정에방해가 됐다” 며“증인들의국회무시행태를근 본 적 으로차단 할 수있는방안을 검토 하겠 다”고말했다. 박세인기자 민주, 청문회위증^불출석대응강화법개정추진 위원장명의대신의원 10명동의 위증사실발견된증인고발쉽게 국감^국조에만적용된‘동행명령’ 청문회증인에도내릴수있게$ “선서거부등국회무시행태차단” ( ) ( ) ( ) ( ) ( ) ( ) ( ) ( ) ( ) ( ) 30 정치 6 2024년6월26일수요일 7월치러질 국민의힘전당대회에영 남권주자들이종적을감췄다. 보수의 심장으로불리는대구·경북 ( TK ) 은물 론부산·울산·경남 ( PK ) 등영남을지역 구로 두고있는현역의원들이아무도 출마하지않았다.전당대회가 ‘친윤대 비윤’ 구도로 치러지면서현재권력과 미래권력사이에서눈치를 보는것아 니냐는지적이무성하다. 국민의힘당대표선거는나경원 ( 5선· 서울동작을 ) 원희룡 ( 16~18대3선·인천 계양을낙선 ) 윤상현 ( 5선·인천동미추홀 을 ) 한동훈 ( 강원도출신·불출마 ) 의4파 전이다. 25일후보접수를마감한최고 위원에도현역출마자는장동혁 ( 재선·충 남보령서천 ) 박정훈 ( 초선·서울송파갑 ) 인요한 ( 초선·비례대표 ) 김민전 ( 초선·비 례대표 ) 의원에그쳤다.당지도부를노 리는후보가운데영남을연고로한현 역의원은없다.과거경북 ( 상주·군위·의 성·청송 ) 을지역구로둔김재원전의원 이그나마유일한영남출신이다. 총선참패로국민의힘지역구의석은 90명으로쪼그라들었다.하지만영남이 59명으로압도적이다.따라서영남출신 이이번전당대회에나서지않는건이례 적이다.한TK 재선의원은 25일“지도 부에영남인사가한명은들어가야되지 않느냐는얘기가나온다”면서도“선뜻 나서는사람이없다”고설명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로전당대회가친윤계와 비윤계간 대 결구도로전개되면서눈치싸움이가 열된결과라는해석이나온다. 특히최 고위원선거가 당대표후보와짝을이 루는 ‘러닝메이트’ 성격이가미돼양자 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이됐다는 것이 다. 한전위원장편을들자니3년임기 가남은윤석열정부눈치가보이고,친 윤계후보로 나서자니굳이유력주자 인한전위원장과각을세울필요가없 다는것이다. 별다른 실익이없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단일지도체제라 최고위원의권 한이제한적이고, 임기내선거라고는 2026년지방선거뿐이어서공천에관여 하기도애매하다는것이다. 당 관계자 는 “재선의원의경우최고위원보다 상 임위간사나 원내수석부대표를 하는 게훨씬도움이된다고생각할것”이라 며“반면초선의원의경우국회적응부 터하는 게낫지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도형기자 ( ) ( ) ( ) ( ) ( ) ( ) 與전당대회‘영남현역’후보는전무 지역구 90명중 59명차지불구 출마자는‘0’$원외김재원만 ‘친윤대비윤’구도속눈치보기 “최고위원직실익없다”판단도 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5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전당대회당대표후보자등록을하고있다(왼쪽사진). 이날또다른당권주자인원희룡(오른쪽) 전국토교통부장관이경북 도청을방문해이철우경북도지사와면담을하고있다. 정다빈기자·안동=연합뉴스 여야불붙은‘반도체특별법’$국회문턱넘을까 더 불어민주당이반도체산 업 에100 조 원 규모 의정책 금융 을지원하는‘반도체 특별 법 ’을 발 의한다.세 액 공제기간연장 과공제비 율 10%상 향 을 담 은 조 세특 례 법 개정도추진한다.국민의힘도최 근 직 접보 조금조항 을 담 은특별 법 을 발 의 했다. 업 계는반도체지원을위한단 독 법안 마 련 에기대를 걸 고있다. 김 태 년민주당의원은 25일“국가 차 원의반도체비전설계를위한반도체특 별 법 제정 안 과 조 세특례제한 법 개정 안 을대표 발 의한다”고 밝혔 다.민주당은 앞 서반도체산 업 지원을 포함 한국가 첨 단전략산 업 특별 법 개정 안 을당론 발 의 했다.이들 법안 내 용 을 포괄 하면국민 의힘이고동진의원대표 발 의로 입법 을 추진 중 인반도체산 업 지원방 안 과비 슷 하다.국가위원회 ( 또 는대통령 소속 특 별위원회 ) 설치,기반 시 설비 용 의정부·지 방자치단체부 담 , 시 설 투 자에대한세 액 공제지 속 ,해 외 인력유치지원, 중소 기 업 고 용 보 조금 지 급확 대등이다. 두당의지원책이 갈 리는지 점 은 직 접 보 조금 지 급 여부다.국민의힘은생산 시 설구 축 등을위해필요한보 조금 등의 특례제공을명 시 적으로 규 정한데비해 민주당은세제 혜 택과정책 금융 에초 점 을 맞 췄다.여기에 더 해민주당은반도 체특구인접지역주민과의이익공유방 안 제도 화 ,특구선정지자체의신재생에 너 지설치지원의무 화 등도추진한다. 업 계는정치권의 달 라진기 류 에기대 감을 나 타 냈다. 안 기현 반도체산 업협 회전무는 “미국이나일 본 처 럼 반도체 산 업 만 따로지원하는 법안 을 추진한 다는 점 에서이전보다진전됐다”고 평 가했다. 2022년 1월에국회를 통과한 국가 첨 단전략산 업법 은애초반도체특 별 법 으로추진됐지만, 특 혜논 란등으 로이 차 전지를 비 롯 한 다른 첨 단산 업 까 지지원대상을 넓 히면서반도체 업 계 에선‘지원은적고 규 제는 늘 었다’는불 만이나 왔 다. 이윤주기자 특위설치^기반시설지원공감대 직접보조금지급여부놓고이견 ᾵ὅᗡඍ♽Ⲃᚍᙞ᠍ ܙ ●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등 고동진 국민의힘의원발의안 김태년 민주당의원발의안 반도체 위원회설치 O O 시설투자 직접보조금 O X 전력등시설 공공지원 O O 투자세액 공제 일몰없이 대통령령으로 10년동안현재 수준의+10%P 기타 국가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도체클러스터 전력수요반영 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