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A5 종합 “총기폭력=공중보건위기상황”선언 미국인들의‘국가 주치의’로 불리는 미국의무총감이 총기 폭력을 공중 보 건 위기 상황으로 선언하며, 관련 입법 을 통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 다. 비벡 머시(46· 사진 ) 미 공중보건서 비 스단(PHSCC) 단장 겸 의무총감은 25 일발표한권고문에서“2020년이후어 린이와청소년의주요사망원인으로총 기 폭력이 자동차 사고를 넘어섰다”며 “총기폭력은공중보건위기로봐야한 다”고 밝혔다고 월스 트리트저널(WSJ) 이보도했다. 의무총감이총기폭력을공중보건위 기로언급한건이번이처음이라고WSJ 은전했다. 미공중보건분야의제설정 에 큰 영향력 을 미치는 머 시 의무총감 은“ 의사로서 저는무분별한 폭력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건강을 잃은 사람들 을 가까이에서 목격했다”며, 정책 입안 자에게총기사망자를줄이기위한강한 법적안전핀의필요성을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예외없는 신원 조회’ (universal background check) 시스템 구축, 공격용무기로의총기묘사금지, 어린이로부터일정보관거리유지및잠 금장치준수등을권고사항으로제시했 다. 예외없는 신원조회는 신원조사를 수 행할수있는딜러를통해서만총기를구 입하도록하는게골자다. 미국소아과학회는홈페이지설명자료 에서“총기를구매하는모든사람에대 한신원조회는의무화하고있으나,전체 40%만이정식딜러를통해신원조회를 거쳐팔린다”며, 총기전시회에서의구 매나개인간거래등은규제사각지대에 있다고지적했다. 머시 의무 총감은“총기 폭력은 총상 을 입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 의료진에게까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 할 수 있다”며“자동차나 살충제 등안전기준에따른규제를받는품목 에총기도포함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의무총감이제시한관련보고서에따 르면 2019년기준 19세이하미국인총 기관련사망률은캐나다의5배이상,스 웨덴의 18배, 호주의 22배 이상이었다 고WSJ은덧붙였다. 하지만이번의무총감의‘총기폭력= 공중보건위기’선언은오는11월대선 을5개월도채남겨놓지않은시점에나 와정치적고려를한게아니냐는지적도 일각에선나오고있다. 머시공중보건서의무총감 입법통한 강력 규제 촉구 어린이·청소년사망원인 1위 1,340만 명 정보 유출돼 병원측 이용자들에 통보 한인들도 받아 “피해 우려” 카드수수료인하,법원서제동 카이저병원고객정보대규모해킹당해 비자와 마스터 크레딧카드가 미국 내 가맹점들과맺은카드수수료인하합의 가법원의승인을얻는데실패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의 마고 브로디 판 사는카드사와카드가맹점측간이뤄진 카드수수료관련합의를승인하지않는 다고 결정했다. 앞서 양측은 비자와 마 스터가 적어도 3년간 가맹점에 부과하 는수수료를최소 0.04%포인트인하하 고, 5년간양사결제시스템전반의평균 카드수수료를 현 수준보다 0.07%포인 트이상낮추는내용의합의안을도출한 바있다. 가맹점은비자·마스터카드로 결제하는고객에게별도비용을청구할 수 있으며, 카드별 수수료율에 따라 해 당청구비용을조정할수있도록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신용카드시장을사실상양분하고 있는등절대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 다. 가맹점 업계는 이번 합의가 이행될 경우5년간가맹점이아낄수있는카드 수수료가 300억달러에달할것으로추 산한바있다. 미국내최대병원시스템중하나인카 이저퍼머넌테가 1,300만명이넘는대 규모고객정보를해킹당해최근이병 원의 고객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가발송되고있다고폭스비즈니 스등매체들이보도했다. 보도에따르면카이저병원측은최근 자사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고객 정보 가 접근이 인가되지 않은 누군가에게 해킹된것을발견해지난4월중순연방 보건부에신고했다. 연방 당국은 이번 해킹 사건으로 약 1,340만명의고객정보가유출된것으 로보고대책마련에나고있다. 전국8개주에서의료서비스를제공하 고있는카이저병원측은최근이같은 해킹 사실을 한인 등 고객들에게 알리 는통지문을발송중이다. 통지문에따르면지난해10월25일카 이저병원은자사홈페이지와모바일앱 에설치된쿠키또는픽셀등특정온라 인 기술로 인해 고객개인 정보가 빠져 나갔다며이런일이발생한데대해사 과한다고적혀있다. 누출된 고객 정보는 IP 주소와 이름, 카이저에 서명했음을 알려주는 정보 에 제한된다며 소셜시큐리티 번호, 금 융정보, 크레딧카드정보등은유출되 지 않았다고 병원 측은 주장하고 있 다. 병원측은현재내부적인조사를벌이 는한편쿠키와픽셀등을제거하고고 객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가 들와 추가적인 조치를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카이저 병원 측으로부터 해킹사 실을통보받은한한인은“도난당한개 인 정보가 어떤 식으로 나쁘게 활용될 지걱정이많이된다”고말했다. 박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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