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D5 사회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을 필두로 한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 ) 위원6명이 의결방식변경을 요구하며인권위최 고의사결정기구인전원위원회출석거 부를 선언했다. 인권위원의보이콧은 22년인권위역사상처음있는일이다. 전원위로넘어오는진정들은장애인차 별사건이나광우병촛불집회처럼사회· 정책적중요도가 큰 사안들이대부분 이라 앞으로 굵직한인권현안 처리에 차질이예상된다. 김용원,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26일서울 중구인권위사무실에서기 자회견을열고 “송두환인권위원장의 편파적인회의진행방식에항의한다” 며“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비상 위원원과 함께향후 송위원장이주재 하는전원위출석을거부하기로했다” 고 밝혔다. 인권위회의는인권위법상 재적위원 과반의찬성으로 의결하도 록돼있다. 11명중 6명이나오지않으 면안건의결이불가능하다. 이들이문제삼은 건최근 전원위에 상정된 ‘소위원회의의견 불일치때의 처리’건이다.이안건은소위원회에서1 명만 반대해도진정이자동기각될수 있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는데송위 원장이이안건표결을 허용하지않았 다는 것이다. 인권위법상 소위원회회 의는 구성위원 3명이상의출석과 3명 이상의찬성으로 의결된다. 지금까지 는 소위원회에서1명이라도안건에반 대할 경우 토의하거나, 합의에이르지 못하면전원위에회부해논의하는것이 관례였다. 6명위원은해당안건이의결돼야하 는이유로 ‘처리의신속성강화’를들었 다.이상임위원은 “소위원장 3인의의 견이갈리면, 가결도 부결도 아닌 교 착상태가되니의결이지연될수있다” 고 주장했다. 기각이빨리돼야진정인 도행정심판, 소송등의이의제기절차 를 빠르게밟을 수있다는 취지다. 반 면송위원장은 7월에서울행정법원에 서관련선고가예정된점을고려해표 결처리를유보했다는입장이다. 해당 안건을 두고 다른인권위원들 뿐아니라인권위본부내부에서도 ‘오 히려인권침해의소지가 크다’는 목소 리가나온다.인권위관계자는 “진정이 기각될가능성이더높아질수있다”며 “합의제기구인인권위의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진정인을면밀히보호하기 어려워질수도있다”고우려했다. 인권위진정은국민이비용을들이지 않아도 되는 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 송은적잖은돈과시간이든다는점도 문제다. 한인권위위원은 “소송을 부 담하기힘든 약자들이부처를 상대로 권리구제를비용없이요구할수있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가 닫힐 수있다” 며“신속성보다는신중함,꼼꼼함이더 중요하다고 봐 ( 해당 안건을 ) 반대한 다”고말했다. 김용원,이충상상임위원은이전부터 인권위내부에서지속적으로잡음을내 왔다. 김상임위원은지난해 8월경찰의정 의기억연대수요집회방해에대한진정 에위원회소속 3명의위원이의견일치 를보지못하자,전원위에회부하는대 신사건을 기각 처리해현재행정소송 이진행중이다. 올해 1월 박정훈 대령 피해구제진정건을처리하는소위에서 도비슷한일이반복됐다.이상임위원 은동성애자혐오발언을해논란이된 인물로, 최근 인권위차별시정위원회 는이위원의발언을혐오표현으로인 정했다. 인권위공무원 노조는이 날 논 평 을 내고“인권위논의는제대로된 숙 의없 이 단순 히 숫 자로 의결하는 곳 이아니 다”라며“위원회회의보이콧이아니라 인권이무 엇 인지,인권보호를 위한인 권위원의역할이무 엇 인지성찰하기를 바 란다”고지적했다. 이유진기자 윤 석열대 통 령은 26일정부의정신건 강정책재 설 계를위한대 통 령직속 ‘정 신건강정책 혁 신위원회’ 1차회의를주 재하면서“우리가아무리 세 계1 0 위권 경제강국, 글 로 벌 문화강국으로도약 했다고해도한사 람 한사 람 의국민이 행복하다고 생 각하지않으면아무 소 용이없다”고말했다. 회의에앞서 윤 대 통 령은 “정신건강 의전주기를아우르는정책의대전환 이필요하다는데 모 두동의하고예방, 치 료 , 회복이라는 세 가지큰 방향에서 이행계 획 을 수 립 했다”고 설 명했다. 보 고된이행계 획 의 핵 심은내 달 시 작 되는 ‘전 국민 마 음 투 자사 업 ’이다. 학 교, 건 강 검 진 등에서이상 징 후가 발견되는 경우 8차례전문 상담 서비 스 를 받 을 수있는 바 우처를제공하는게 골 자다. 바 우처 단 가는 8만 원으로, 본인부담 률 은 0~ 3 0%범 위내에서소 득 수 준 에 따 라정해진다. 정부는 올해 와 내년 엔 정신건강 위 험군 을 대상으로, 2 0 26년 부터는일반 국민까지 확 대해임기내 에1 00 만명에게이 같 은심리상담서비 스패키 지를제공할계 획 이다. 이에더해 윤 대 통 령은 “올해 9 월부 터 사회관계 망 서비 스 ( SNS ) 우울 증 자가진 단 서비 스 를 제공하고, 청 년들 이1 0 년 마 다 받 는정신건강 검 진을 내 년 1월부터는 2년 마 다 받 을 수 있도 록 개 선하 겠 다”고도 말했다. 이 밖 에 △ 올해부터위기 개 입 팀 인 력50%증 가 △ 2 0 28년까지권역정신 응급 의 료센 터 3 배증 가 △ 임기내지역별로일정수 준 이상의재 활 시 설설 치 △ 정신장애인 특 화 고용 모델개 발 및매 년 50 호이상 주거지원계 획 도언 급 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응급 대 응및 치 료체 계재정비대책중 하나로 마 약치 료 기 관 확 충 및운영활 성화를결정됐다.이 를 위해권역치 료 보호기관을 올해신 규 로 9개 지정하고 2 0 2 9 년까지17 개 이 상으로 늘릴 계 획 이다. 치 료 보호대상자 중 독 치 료 에는 8월 부터건강보 험 을 적용한다. 보건복지 부가 ‘국민건강보 험 요 양급여 에관한 규칙 ’ 개 정을 마 치면치 료 비의 7 0% 는 건강보 험 , 나 머 지 3 0% 는 국비 와 지방 비로 지원된다. 현재는 국비 와 지방비 로만 치 료 비를 충당하는데, 지자 체 의 치 료 비 미 지 급 으로인해중 독 치 료 기관 폐업및 치 료 공 백 에대한우려가 컸 다. 아울 러 내년부터는중 독 치 료 의난이도 와 위 험 도를 반 영 한 별도의가 산 수가 와 수 준 별보상수가신 설 을 검 토한다. 한편건강보 험 심사 평 가원이‘ 세 계 마 약 퇴 치의 날 ’ ( 6월 26일 ) 을 맞 아 이 날 공 개 한 ‘2 0 1 9∼ 2 0 23년 마 약 류 ·의약 품 중 독 진 료 현 황 ’에 따 르면의 료 기관 청 구기 준 5 년동안 마 약 류 중 독 으로진 료 를 받 은 환자는 3만1, 94 1명이다.이 들은 마 약사 범 이아니라 자발적으로 의 료 기관을 찾 은일반인이다. 정준기^김창훈기자 국가대표 축 구선수 손흥 민의아 버 지 손웅 정 ( 사진 ) 감독 이 운영 하는 ‘ SON 축 구아 카 데 미 ’의 손 감독 과 코 치진이 유소년선수에대한 욕설 과 체벌 등의 아동 학 대혐의로피소됐다. 26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손 감독 과 A코 치, B코 치등 3명은 아동 복지법상 아동 학 대혐의로 검 찰 조사 를 받 고있다. 앞서사건을 조사한 강 원경찰 청 은 ‘기소의견’으로 검 찰에송 치했다. 고소인과 손감독측 에 따 르면사건 은 지난 3월일본 전지훈련중에발 생 했다. 3월 1 9 일 C군 측 이“지난 3월 9 일오 키 나 와 에서 A코 치가 C군 의허 벅 지부위를 코너킥봉 으로 때려 2주간 치 료 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고 소했다. 고소인 측 이경찰 조사에서진 술 한 바 에 따 르면 당시경기에서진 C군 팀 선수들은 패배 했다 는 이유로 A코 치로 부터 골 대에서 중 앙 선까지 2 0초 안에 뛰 어오라는 지시를 받 았다. C군 을비 롯 한 4 명이제시간에못 들어오자 엎드린 자 세 로 엉덩 이를 코너킥봉 으로 맞 았다 고진 술 했다. 손감독 으로부터도오 키 나 와 전지훈련기간이 던 3월 7 ∼ 12일 훈련중실수했다는이유로 욕설 을들 은것을비 롯 해기본기훈련을 잘 못한 다는이유로 욕설 을 들었다는 내용이 진 술 에 포 함됐다. 사건이불거지자 손감독 은 A4 네 장 짜 리입장문을내고“ 마 음의상처를 받 은아이 와그 가 족 분들께 깊 은사과의 뜻 을전한다”고밝혔다.다만 그 는“제 모 든 것을 걸 고 맹세컨 대아 카 데 미 지 도자들의행동에있어서아이들에대한 사 랑 이전제되지않은언행은 결 코 없 었다”고반박했다. 손감독 은이어“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 성하고, 아이들이 운 동장에서최고의 집중 력 을 발 휘 하고, 훈련에 몰 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 도록 하 겠 다”고말했다. 춘천=박은성기자 대 검 찰 청 이26일발표한 ‘2 0 23년 마 약 백 서’에 따 르면지난해 마 약사 범 은 2 만7,611명으로집계됐다. 2 0 22년 ( 1만 8,3 95 명 ) 에비해약 50%증 가한 수치 로, 2만명을넘은것은처음이다. 유 형 별로는 마 약을 몰래 만들어판 매 하는 공 급 사 범 이 9 ,1 45 명으로, 전년 ( 4 ,8 90 명 ) 보다약 87 % 상 승 했다. 세 대별로 살펴 보면 청 년 세 대가 급 격 히 증 가한것으로집계됐다. 1 0 대 마 약사 범 은 2 0 22년 4 81명에서지난해 1, 4 77명으로 세배급증 했다.지난해2 0 대 마 약사 범 역시 8,368명으로 2 0 22 년 ( 5 ,8 04 명 ) 보다 44%늘 었다. 1 0 ·2 0 대 마 약 사 범 은 전 체마 약사 범 의 3 5% 를 차지했다. 지난해 여 성 마 약사 범 은 8, 9 1 0 명으 로 계속 증 가 추세 다. 여 성 마 약사 범 비 율 은 △ 2 0 21년 23 %△ 2 0 22년 27 % △ 2 0 23년 32 % 로 늘 고있다. 외 국인 마 약사 범 은지난해 3,1 5 1명으로 2 0 22년 2, 5 73명대비약 22 %증 가했다. 지난해 마 약 류 압 수 량 도 99 8 ㎏ 으 로 2 0 22년보다 1 94㎏ 보다 늘 어 났 다. 2 0 1 9 년 ( 362 ㎏ ) 에비하면 2.7 배 가 량늘 어난 셈 이다. 특 히필로 폰 등 향정신성 의약 품 , 헤 로인· 코카 인·대 마 등의국내 유 통량 이 증 가한것으로조사됐다. 대 검 은 “강화된수사역 량 을 결집해 밀수·유 통범죄 를 강 력 하게 대 응 하 겠 다”며“유 통범죄 에대한수시 감 시 체 계 도강화하 겠 다”고밝혔다. 박준규기자 ‘손흥민부친’손웅정, 아동학대혐의피소 손축구아카데미소속코치들 일본전지훈련서욕설^체벌등 경찰,기소의견으로검찰송치 孫감독“아이들에사랑전제” 출 생 아수가오 랜감 소 세 를 벗 어나 월 기 준 으로 1년 반 만에전년 대비 ‘ 플러스 ( 증 가 ) ’전환했다. 엔 데 믹 이후 급증 했 던 결 혼 이시차를두고 첫째 아 출 생 으로이어지기시 작 한것으로 풀 이된다. 혼 인건수도 4 월기 준 역대최 대 폭 으로 늘 었다. 통 계 청 이26일발표한 ‘2 0 2 4 년 4 월 인구동향’을 살펴 보면,올해 4 월출 생 아수는 1만 9 , 049 명으로 1년전에비 해2.8 %증 가했다. 같 은 달 기 준 으로 2 0 11년 ( 5 .3 % ) 이 래 최대 폭 상 승 이다. 출 생 아 수는 2 0 22년 9 월 0 .1 % 소 폭 는것을 빼 면, 2 0 1 5 년 11월 ( 3. 4% ) 이 후지속 감 소 세 를면치못했다. 앞서연중 가장 출 생 아가 많 은 시 기인 1분기 ( 1 ~ 3월 ) 합계출 산율 ( 0 .76 명 ) 이사상최 초 로 0 .8명아 래 로 떨 어 져 향후 출 산율 추 이에대한 우려가 컸 다. 그러 나 코 로나1 9 종식후 2 0 22 년 8월부터지난해 3월까지 증 가한 혼 인이 4 월출 생 아 수에 영 향을 미 치 면서 추세 반전의신호가 될 것이란 기대가나온다. 임 영 일 통 계 청 인구동향과장은“지 난해 4 월 (- 12. 5% ) 워 낙 큰 폭 으로 줄 었 던 데 따 른기 저효 과 와 함께, 엔 데 믹 후 급증 한 혼 인이출 생 으로연결 되는 경향이나 타 난 것으로 분석된 다”며 “이후 혼 인 건수 등 락 이있어 그 영 향이언제까지갈지는 미 지수” 라고전했다.결 혼 후 첫째 아출 산 까 지는 평균 2. 5 3년정도소요된다. 올해 4 월 혼 인건수는 1만8, 0 3 9 건 으로 전년동월대비 2 4 .6 %늘 었다. 2 0 18년 1 0 월 ( 26 % ) 이 래 가장 큰 오 름폭 으로, 같 은 달 만 놓 고보면1 9 81 년관련 통 계를 집계한이후역대최 대 폭 으로상 승 했다. 정부의신 혼 부부,출 산 가구에대한 특 례대출등지원정책과대전·대구등 지방자치 단체 의결 혼 장려책이 효 과를 나 타 내고있는것이아니 냐 는해석이 나온다.다만 혼 인건수 또 한전년 4 월 (- 8. 4% ) 크게 떨 어 졌던 데 영 향을 받 아 증 가 폭 이 커 진면이있고,이 번 조사기 간중 혼 인신고가가능한 평 일일수가 하 루늘 었 던 점도무시할수없다. 사 망 자수는 2만8,6 59 명으로전년 대비 4%증 가했다.사 망 자수가출 생 아수를 웃돌 면서인구는 9 ,61 0 명자 연 감 소했다. 자연 감 소는 54개 월 째 계속되고있다. 고령화 가속으로 사 망 자 역시계속 늘 어 날 여 지가 있어, 단 기출 생 아 수 반등으로인구 감 소 추세 를 뒤 집기는 당분간 쉽 지않을 것으로전 망 된다. 세종=이유지기자 작년마약사범 2만명넘어‘역대최다’$청년^여성급증 마약류 998압수 4년새3배↑ ୹ࢤই ࣻ ഒੋ Ѥࣻ ૐх ܫ ୶੉ ױ ਤ ੹֙ ؀࠺ ਘ ֙ ਘ ֙ ਘ ֙ ૐо ୭؀಩ ࢚थ ୐ ૐо ߈ ١ ഒੋ Ѥࣻ ୹ࢤই ࣻ хࣗ 4월의기적?$출생아 수 2.8%‘깜짝 반등’ 작년 4월혼인건수 25%증가 엔데믹영향$출산으로이어져 13년만에출산율최대폭상승 증가추세지속여부는미지수 국민정신건강, 국가가챙긴다$尹“임기내 100만명심리상담” 대통령직속 ‘정신건강혁신위’ 출범 내달부터‘마음투자사업’시작 학교^건강검진서징후발견땐 전문가상담바우처제공하고 응급의료^재활시설등확대도 인권위내홍 격화$ 위원 11명중 6명이전원위 ‘보이콧’ 김용원^이충상등출석거부 ‘소위원회자동기각’안건쟁점 “송두환위원장, 표결허용안해 교착상태로의결지연만”주장 인권위안건의결불가능해져 산적한현안처리에차질불가피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26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소위원회의결정족수안건에대한인권위원6명의공동성명서를읽고있다.왼쪽은이충상상임위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