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D6 글로벌 이슈 유럽에서가장 오랜시간 동안일 하는그리스인의노동시간이더길어 질전망이다. 주 6일근무를 허용하 는노동법이다음달1일시행되기때 문이다. 노동자가추가근로를하고 도법정근로시간제한탓에수당등 을받지못하는현상황을개선하려 는 조치라고 하지만, ‘일을 더많이, 오래하라’는분위기를부추길수있 다는우려가상당하다. 그리스그릭리포터등에따르면지 난해9월의회를통과한노동법에따 라‘지속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기 업’ 등 조건에부합하는기업의법정 근로시간 ( 현행주 40시간 ) 은내달부 터주 48시간으로늘어난다.일일근 로시간을 8시간으로치면주 6일근 무가된다.하루최대13시간까지근 무도가능하다.물론‘주48시간을초 과하는근무는불가하다’‘추가근무 를위해서는최소24시간전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고지를해야한다’등의 조항도담겼다.그리스노동부는“’기 본적근로시간’은여전히주40시간으 로유지된다”고밝힌바있다. 보수성향여당인신민주주의당은 법개정이‘불가피한 조치’라고설명 했다. 많은노동자가법정근로시간 이상을근무하는데현행법상위법이 라신고를하지못해대가를지급받 지못하는현실을고려할때, 차라리 법정근로시간을 늘려정당한 임금 을받도록하는게낫다는것이다.개 정법은 추가 근무 8시간 동안 임금 40%를추가지급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 부작용이더클 것이라는 우려가크다. ①이미상당수노동자 가많은시간을일하는데쏟고있는 데,‘더일해도된다’는법적근거까지 마련되면이러한 분위기가 더확산 할 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 경제협 력개발기구 ( OECD ) 에따르면 2022 년기준그리스의1인당연간근무시 간은 1,886시간으로,OECD 38개국 일곱 번째로 길었다. 5위였던 한국 ( 1,901시간 ) 과 고작 15시간 차이다. 유럽연합 ( EU ) 평균근로시간 ( 1,571 시간 ) 보다 315시간이나많다. 아울러②그리스 내노동 감시체 계가잘갖춰져있지않아새노동법 이원활하게작동하지않을 것이라 는 비판도있다. 또 ③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주 4일제도입등근로시간 감소 노력이활발히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시대를역행하는조치이며, ④노동력부족에대한 근본적해결 책이아니라는지적도비등하다. 베를린=신은별특파원 전쟁8개월을훌쩍넘긴지금,가자지 구는 ‘언론의무덤’이기도하다.이스라 엘군포탄에100명이상언론인이숨졌 고, 70여개언론 시설이파괴됐다. ‘프 레스 ( 언론 ) ’ 로고가 선명한 조끼를입 고도공격표적이됐다.해외언론취재 는가로막혔다.이스라엘의언론 탄압 은“대중의눈을가리려는전략”이라는 비판이나온다. 탐사 매체 ‘포비 든 스 토 리 즈 ’ 주도 하에프 랑 스 AFP 통신과 영 국가 디 언, ARIJ ( 아 랍 탐사 저널 리 즘 기자 단 ) 등 13개조 직 소속언론인 약 50명이지난 4개월간매달 린 합동조사의결과물이 25일 ( 현지시간 ) 공개됐다.가자지구전 쟁과언론인의 죽 음을 집 중 분 석 한 프 로 젝트 였다. 비정부기구인 언론인보 호 위원회 ( C PJ ) 에따르면이 날 까지가자지구에 서최소 108명의 팔 레스 타 인언론인이 사망했다.이 들 중에는 프레스 조끼를 입었는데도 이스라엘군의 무인기 ( 드 론 ) 등공격을받아 희생 된14명이포 함 돼 있다. 언론인이라는 식별 은 위 험 에 노 출될 가능성을 높 이기도했다. 팔 레 스 타 인언론인바 셀카 이르 알딘 은“프 레스 조끼는 국제법상 보 호 대상이지 만 오히려우리에게위협이되고있다” 고 AFP 에 말 했다. 가자지구 내언론인과 언론 시설을 노 린 이스라엘군의공격은 비판적보 도에재 갈 을 물리려는 속 셈 이라고 가 디 언은 짚 었다. 예컨 대지난해11월 2일 가자지구에파 견 된 극 소수외신중하 나였던 AFP 사무실이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 았 다. 당시이스라엘군의대 피 령 에따라 기자 들 은 철 수하고 건물 10 층 에는 가자지구를 24시간 비추며 생 중계하던 카메 라만 남겨진 상 태 였 다. 당초 AFP 는 ‘공격을피해달라’는 뜻 으로이건물 좌 표를이스라엘군에 넘겼었다고한다. 해당공격은‘의도된것’이라는게지 배 적인분 석 이다. 폭 발물전문가 애드 리안 윌킨슨 은 “그건물은이스라엘 탱 크의 포격을받 았 고, 우발적 타 격가능성은 희박 하다”고 말 했다.전 직 미국 육 군 폭 발물 처 리기 술 자등다 른 전문가5명도 동의했다. 같 은 날팔 레스 타 인미 디 어그 룹 건물도이스라엘군의표적이됐다고 포비 든 스 토 리 즈 는전했다.로이터통신 등으로가자지구실황을 송출 하던 카메 라여러대가 돌 아가던현장이었다. 이스라엘군 공격을 받은 현지라 디 오 방송 국과 통신사, 송 신 탑 등 언론 시설을합하면70개가넘는다. 특 히 팔 레스 타 인언론인의안 식처 였던‘프레스 하우스’도지난 2월이스라엘군이11일 간인근을 머 물다 떠 난 후완 파된상 태 로발 견 됐다.주 변 건물은 멀쩡 했던사 실에비춰, 프레스하우스를노 린 공격 이가해 진 것으로결론이 났 다. C PJ 의 카 를로스 마르 티네즈 데라 세 르나는“언론자유를위협하는가장 노 골 적인공격중하나”라고비판했다. 가자지구 참 상을 국제사회에전하는 유일한 눈과 귀 였다는점에서다. 현재 가자지구안에는외신이 없 다. 슈 르크아사 드팔 레스 타 인언론인연 합 ( PJS ) 대 변 인은 “우크라이나언론인 100명이사망했다면전 세 계 반응 이이 렇 지는않 았 을것”이라며국제사회의무 관심 을지적했다.이스라엘은“ 절 대고 의로언론인을공격대상으로 삼 지않 았 다”는입장만취하고있다. 권영은기자 아프리 카 동부 케냐 에서 25일 ( 현지 시간 ) 격 렬 한 ‘ 증세반 대’ 시위로 유 혈 사 태 가발 생 했다. 해당법안의의회통 과에항의하는시위대가의사당에난입 해불을질 렀 고, 경 찰 의 진 압 과정에서 최소 5명의사망자 와 수 십 명의부상자 가나온것이다. 극심 한 혼란 속에이번 사 태 의불 똥 은 급기야 조 바이 든 미국 대통 령 에게까지 튀 는 모양 새다. 미국 뉴욕타 임스 ( NYT ) 에 따르면 케냐 의회는이 날 재정법안 3차 독회 를 마 친뒤 이를 찬 성195표, 반 대106 표로 가결했다. 계 란 등 생필품 은 물 론, 각종 수입 품 에대한 세율 인상 등 전 방 위적인 증세 방 안을 담은 법안 으로, 윌 리 엄 루 토 케냐 대통 령 이 14 일 이내에 서명하면 법 률 로 정 식 발 효 된다. 케 나전역은분노로 들끓 었다.‘루 토 대통 령퇴진 ’을 외치는 시위대는 수도 나이로비에있는의사당 진 입을시도하 며입구에불을질 렀 다. 경 찰 은 시위대 를 몰 아내기위해실탄과최루탄을 발 사했고, 이로 인해최소 5명의시민이 목 숨을 잃 었다. 부상자도 31명에달했 다. 미C NN방송 은 “최루탄가스에 휩 싸 인이 들 중에는 버락 오바마전미국 대통 령 의이 복 누 나인아우마 오바마 도있었다”고보도했다. ‘의회를 점 령 하라’라는이 름 이 붙 은 이번 증세반 대시위는지난 18일수 백 명 규모 로시작됐다.정부가 빵 부가가 치 세 , 자동차 세 등에대한일부 증세 를 철 회했지만, 시위대는 법안 자체를 아 예폐 기하라고 요 구했다. 게다가 20일 경 찰 의최루탄 및 실탄발포에한 20대 청 년이사망하자 시위는 더격 렬 한 양 상을 띠 게됐다. 케냐 정부가 증세 를 밀 어 붙 이는 배 경에는 심각 한 재정적자가있다. 세 계 은행 ( WB ) 에 따르면 케냐 는 부 채 이 자지급에만연간 정부 수입의 37%를 쓴 다. ‘부 채 기 반 ’ 경제구조인 셈 이다. 이를 타 개하기위해 27 억 달러 ( 약 3조 7,500 억 원 ) 의 세 금을 추가 징 수하 겠 다는 게문제의법안이다. 국제통 화 기 금 ( IMF ) 이 케냐 정부에 요 구한 사안 이기도하다. 케냐 경제는최근 코 로나19, 무역위 축 ,가 뭄 등으로어려 움 을 겪 었다.여기 에다지난해부터보조금 철폐 , 건 강 보 험료· 전기 요 금인상 등이 잇 따르자 불 만이고조됐다.시위대는“루 토 대통 령 이 케냐 를 괴 롭혀 온 고위 층 부 패 에는 눈감고서민 증세 에만 몰두 한다”고비 판한다. 이번시위는이 른 바 Z세 대 ( 1990년대 중 후반∼ 2000년대초 반 출생 ) 로 불리 는 젊 은 층 이전면에나서주도하고있 다.이 들 이 틱톡 과인스 타 그 램 등사회 관 계망서비스 ( SNS ) 에현장 영 상과사 진 을 공유하며서로의 참 여를 독려하 면서시위동력을이어가고있다는 분 석 도나온다. 파장은 해외로까지번질 조 짐 이다. 미국도 골머 리를 썩 게됐기때문이다. 바이 든 행정부는 최근 아프리 카 에서 영 향력을 확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 제하기위해 친 서 방 성향 루 토 정 권 에공을 들 여 왔 다. 전 날 바이 든 대통 령 이 케냐 를 ‘비 ( 非 ) 북 대서 양 조 약 기구 ( NAT O · 나 토 ) 주 요 동 맹 ( MNNA ) ’으 로지정한게대표적이다. 이 날 은 루 토 대통 령 이미국 등의 요 청 을수용, 갱단 난 립 으로 혼돈 에 빠진 아이 티 에경 찰관 400여명을파 견 한 날 이기도하다. NYT 는“미국의 영 향력이 아프리 카 에서급감하는 가 운 데, 케냐 를 휩쓴혼란 이루 토 대통 령 을 단단 히 끌 어안으려는바이 든 행정부에 타 격을 줬 다”고분 석 했다. 위용성기자 케냐‘증세의난’ 중국이주중 미국대사 관 주최행사 에자국국민 들 의 참석 을 막으며 훼방 을 놓 고 있다고 니 컬 러스 번스 ( 사진 ) 주중미국대사가주장했다. 주재국정 부에대한 공개비판을자제하는외 교 적 관례 를 깬 ‘작 심 발언’이다. 25일 ( 현지시간 ) 보도된미국월스 트 리 트저널 ( WSJ ) 과의인터 뷰 에서번스 대사는“중국은 ( 미중 ) 양 국국민을다 시연결하자고하지만,이를 불가능하 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예컨 대지난해11월미중정상회 담이 후 최근까지주중 미국대사 관 이 주최한 61개의공개행사에중국인 들 이 참석 하지못하도록압력을 가했다 는것이다. 행사에 참석 한일부중국인 은국가안전부등기 관 에서 심 문을 당 하기도했다고번스대사는 덧붙 였다. 그는중국의이 같 은행동이일회적이지 않고“일상적”이라고 강 조했다. WSJ 는 “번스 대사가 중국 정부를 이 처럼강 경한어조로 비판한 것은이 례 적”이라고평가했다. 본국과주재국 간 관 계를고려해대사가주재국을공 개적으로 비판하지않는 외 교 적 관 행 과는매우다르기때문이다. 특 히중국 정부가 미국대사 관 행사를 방 해한 구 체적행동과 횟 수까지공개했다는 것 은 그동안 누 적된불만이 폭 발했다는 의미다. 중국이미국등경쟁국대사 관 동향을 집 중 감시한다는 것은 베 이 징 외 교 가에선 공공연한 비 밀 인데, 그에 대한항의성격도담긴것으로보인다. 번스대사는또중국정부가중국 학 생들 의미국 대 학 진학 을어 렵 게만 들 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전역에서 열린 대 학진학 상담행사에미국외 교 관 의 참석 을 불허하는 수법으로 중국 인 학생 에게미국 대 학 을 홍 보할 기회 자체를 박탈 했다는것이다. 앞 서조 바이 든 미국 대통 령 과 시 진 핑 중국국가주 석 은지난해11월미 샌 프 란 시스 코 정상회담에서 양 국 국민 간 교류 를다시확대하기로합의했다. 당시시주 석 은 ‘향 후 5년내미국 청 년 5만 명을 중국으로 초 청 하 겠 다’고 제 안하는등인적 교류 를 강 조했다.그러 나실제로는중국의 말 과행동이다르 다는게번스대사의지적이다. 이에마오 닝 중국외 교 부대 변 인은26 일정 례브 리 핑 에서“ 양 국인문 교류 를 막는것은중국이아니라미국”이라고 반박 했다.그는“미국은안보를구실로 미국에간 중국유 학생 에대해이유 없 이 요란 을 떨 며조사하고 송환 했다”며 “ ( 미중간 교류 에 ) 심각 한 ‘ 칠링 이 펙트 ( 위 축 현상 ) ’를만 들 었다”고주장했다. 최근 수년간미당국이일부이공계 전공 중국인유 학생들 의미국입국을 막고있는 조치부터해제하라는 것이 다. 마오 대 변 인은 “중국인민 들 의마 음속에미국이미지는 어 떠 한가”라며 “ ( 그것은 ) 근본적으로 미국 스스로에 달려있다”라고 강 조했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 최소 108명 사망 ‘언론인무덤’가자 이軍, 참상보도막으려표적공격 ‘프레스조끼’착용해도저격희생 외신등 70여개언론시설파괴도 무차별탄압에외신한곳안남아 “언론자유위협가장노골적공격” “中, 61개행사 훼방”주중美대사작심비난 “주 6일근무”그리스의역주행 “공짜근무부당관행개선”이유 법정근로시간40→48시간늘려 독일등주 4일제도입과대조적 자국민들행사참석못하게압력 국가안전부서참석자일부심문도 관례깨고주재국정부공개비판 中“오히려美가인적교류막아” 가자지구 가자시티에서전쟁을 취재하던팔레 스타인기자들이지난 2월 20일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파괴된건물들사이를달리고있다. 가자시티=로이터연합뉴스 재정적자메우려생필품등증세 분노한젊은층의회난입등시위 정부도강경진압, 최소 5명사망 오바마이복누나도시위동참 25일케냐나이로비도심에서정부의증세정책에반대하는시위대가진압에나선보안군을향해돌을던지며저항하고있다. 나이로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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