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7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외국인노동자고용사업장등록없고 인력파견미등록업체가노동자보내 “희생자들행동상안전교육안받은듯” 가계빚느는데‘스트레스DSR2단계’대출규제9월로연기 정부가내달부터시행하기로한‘스트 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 계 조치’를 9월로 미뤘다. 서민·자영업 자를위한범정부대책이마련될예정이 라는것이이유인데, 가계부채증가세를 부채질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 금융위원회는스트레스DSR2단계조 치를9월1일부터시행하겠다고25일밝 혔다.애초시행하기로한날짜를일주일 도남겨두지않은상황에서돌연연기를 결정했다.내년초시행으로알려져있던 3단계조치는내년7월로밀렸다. 올해2월말부터단계적으로시행하고 있는스트레스DSR은‘갚을수있는만 큼만 빌려준다’는 원칙을 적용한 대출 규제다.대출한도산정을할때적용되는 금리를일부러높이는방식이다. 예컨대연봉5,000만원차주가은행에 서연4.5%로30년만기분할상환주택 담보대출을 변동금리형으로 받는다면, 기존대출한도는3억3,000만원이었지 만 스트레스 금리 1.5%를 추가 적용하 면한도가2억8,000만원으로낮아지는 식이다. 곽주현기자 제2금융권주담대등대출한도축소 돌연두달늦춰 … 영끌부채질위험 ‘화성화재’ 아리셀, 파견법위반 의혹도조사…경찰압수수색 대형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 친경기화성시리튬1차전지업체아리 셀과아리셀에노동자를보내온인력업 체의 불법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안전교육이허술했다는비판도나오고 있다. ★관련기사3면 26일고용노동부와화성시등에따르 면 아리셀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내 온메이셀은인력파견업으로등록돼있 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브 리핑에서“메이셀은 제조업으로 등록 돼 있고 산업재해 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 했다. 인력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 체가외국인노동자를아리셀에보내면 직업안정법위반이다. 또외국인근로자 의고용등에관한법률등에따르면방 문취업비자(H2)를취득한이주노동자 를고용하려면사업주가고용노동부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 만아리셀은이절차도밟지않았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 법) 위반 혐의도 짙다. 제조업체인 아리 셀에서숨진노동자들이행했던제품검 사및포장업무는파견법상파견이허용 되지않는다.파견법위반이다. 또한 아리셀과 아리셀에 인력을 보낸 메이셀의 주소지가 같다는 점에서, 숨 진 노동자들은 메이셀 소속이지만 사 실상 사용사업주인 아리셀의 지휘감 독을 받는‘위장도급’일 가능성도 있 다. 이는파견법을위반한불법(파견)이 다. 이종구·김태연·정지용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