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8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친족상도례’ 71년만에헌법불합치 헌재“획일적形면제,피해자권리침해 친족간재산범죄처벌면제수정돼야” 비동거가족재산범죄 ‘친고죄’는합헌 내년24.8조 … ‘카르텔’공격하던R&D예산13%↑ “재정여력이정말없는데도최선을다 해큰폭으로증액한것입니다.”대통령 실은 27일 내년도 정부 주요 연구개발 (R&D) 예산을올해보다 13%가량늘렸 다며이같이강조했다. 한때카르텔이라 고공격하던것과딴판이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오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24조8,000억원으로올해 21조 9,000억원대비13.2%늘어나는것”이 라고밝혔다.과학계민심은그간싸늘하 게식었다. 윤대통령은지난해6월정부 R&D예산의비효율을지적하며대대적 인 방향 수정을 지시했다.“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제로베이스에서재 검토할필요가있다”고강조하면서다. 이후정부는올해예산을2023년도(31 조1,000억원)보다 16.6%감액한 25조 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자 생계 유지가어려운과학계젊은연구자들이 주로피해를입었다는지적이무성했고, 지난총선에서도R&D예산삭감은쟁점 이슈로부각했다. 이현주기자☞4면에계속 올해보다2.9조증액 … 삭감이전수준 3대첨단기술·우주경제에집중투자 대통령실“환골탈태”질적변화강조 돈떼먹은부모ㆍ자식,처벌길열렸다 가까운가족(8촌이내친족·4촌이내 인척·배우자)을 대상으로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처벌하지않는친족상도례(親 族相盜例)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 에어긋난다는헌법재판소결정이나왔 다. 제정 71년 만이다. 가족 간 재산 다 툼을형사처벌하는게부적절하다는취 지에서 제정됐지만, 가족 개념이 축소 된 지 오래인데도 일정 관계를 가졌다 는이유로무조건형을면제하는건피 해자의권리를과도하게침해한다는것 이헌재판단이다. ★관련기사3면 헌재는 27일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재판관 9명만 장일치로헌법불합치(위헌으로혼란이 예상될경우한시적으로효력을유지하 는것)결정을내렸다. 328조1항은직계 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 해서는형사처벌하지않는제도다.헌재 결정에따라해당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효력을갖는다.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건 옳지 않으나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제적으로결합됐거나정서 적으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간 처벌은 어렵지만, 예외없이무조건형사처벌을 면제하는건피해자입장에서불합리하 다는것이다. 헌재는“심판 대상 조항은 이런 사정 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법관으로 하여금형면제판결을선고하도록획일 적으로 규정해, 대부분 사안에서 기소 가이뤄지지않고있다”며“설령예외적 으로기소되더라도‘형의면제’라는결 론이정해져있는재판에서피해자의형 벌권행사요구는실질적의미를갖기어 렵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친족상도례 와 비교해 한국의 형 면제 범위가 과도 하게넓은점도고려됐다. 헌재는위헌 요소를인정하면서도,구체적인법개정 방향을정하지는않았다. 박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