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D10 사회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공직선거 에나오려고하는 ‘예비후보자’를비방 하는행위도처벌하도록한 현행공직 선거법조항에대해헌법재판소가 위 헌결정했다. 예비후보자에대한 사실 적시까지처벌하게되면,정치적표현의 자유가지나치게침해된다는이유다. 헌법재판소는 27일공직선거법상후 보자비방죄조항의‘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에대해재판관 6대 3 의 견으로 위헌결정했다. 공직선거법제 251조는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 지못하게할 목적으로 공연히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 자를포함한다 ) 등을비방한자는 3년 이하의징역또는 500만 원이하의벌 금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사건을 헌재에헌법소원 청구한 사람은양건모전바른미래당 노원구 청장 후보다. 그는 2018년 6월지방선 거에서구청장예비후보를비방한혐의 등으로기소돼,지난해2월벌금 6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로인해피선거권 이박탈된양전후보는위헌법률심판 제청을신청했지만대법원이기각하자, 헌재에헌법소원을냈다. 헌재는예비후보자등을향한 사실 적시비방까지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침해한 것이라고 판 단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존재 하는상황에서, 공론의장에뛰어든사 람의명예를 일반시민보다 더두텁게 보호할필요는없다는것이다. 헌재는 “이사건 조항은 ‘후보자가 되려는자’ 등을헐뜯어사회적평가를 저하시켰다면,그내용이허위인지진실 인지를 불문하고 모두처벌하도록 하 고있다”며“사실에기반한 비방을 처 벌하게되면, 공직적합성에대한 자료 를얻고자하는 유권자들의기회를 제 한하게된다”고판단했다. ‘진실한 사실로서공공의이익에관 한때에는처벌하지않는다’는단서조 항이있지만, 충분하지않다는것이헌 재판단이다. 헌재는 “죄구성요건에해당하는 사 실을표현한사람은수사나재판의위 험성에놓이게되고 표현의자유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있다”면서“공직후 보자는공적인물이므로, ( 비방내용이 ) 진실한 사실일경우 그것이공익에관 한것인지다시가릴필요성은낮다”고 덧붙였다. 다만이종석·이은애·정형식재판관은 반대의견 ( 합헌 ) 을 냈다.이들은 “사실 적시비방행위가형법상 명예훼손죄로 만처벌되는경우, 네거티브 방식의선 거운동이더욱활성화되고선거과정이 혼탁해질우려가적지않다”며“공직선 거법의다른조항만으로는 ( 예비후보 자 등에대한 ) 사생활 보호도 충분하 다고할수없다”고주장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예비후보자 등에대한비방죄조항은즉시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과거 합헌 결정이 있던 2013년 6월 27일이후해당 조항에근 거를두고처벌받은자는법원에재심 을청구할수있다. 최동순기자 신병교육대 ( 신교대 ) 훈련병에대한 체력단련 방식의군기훈련 ( 얼차려 ) 이 앞으로금지된다. 육군 12사단신교대 에서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사망 한 사건이발생하면서국방부가 내놓 은재발방지대책이다. 군법교육등신 교대내정신수양 교육에도 대대장의 허가를받도록했다. 국방부는 27일김선호차관 주관으 로 ‘신교대사고관련재발방지대책회 의’을열고이같이군기훈련규정변경 을결정했다고밝혔다. 국방부는전체 21개신병교육부대를 대상으로 한 현 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날 군별점검 결과와 후속조치보고 및건의사항을 논의했다. 먼저신교대군기훈련 사항을 대폭 손보기로했다. 군기훈련은가벼운규 정위반훈련병에게부여되는데,기본적 으로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교육으로 나 뉜 다. 팔굽혀펴 기와 뜀걸음 , 앉 았다 일어서기등이체력단련에속하는데,앞 으로는이를 금지하기로했다. 기 간 병 등은 명상이나 반성문 작 성, 법 령 이해 교육 등정신수양 중 심으로이를대신 해 야 한다.김차관은“ ( 훈련병들이 ) 아 직 완 전한 군인으로 성 숙 되지못했기 때문에여 러 면에서부 족 하고 그들의 시각에서 맞 는 교육을 실시해 야 한다 는게이 번 회의의결론”이라고 말 했다. 군기훈련 승 인권자도 급 을 높 였다. 규 율 위반자가병사면 중 대장 급 이상, 간 부면 영 관 급 ( 소· 중 ·대 령 ) 이상지 휘 관 으로하기로했다. 승 인권자는군기훈 련시행여부와종목·방법· 복 장등을결 정한다.다만,육군의경우신교대의 승 인권자를 영 관 급 지 휘 관으로상향하기 로 했다. 또한 각 군별로 다 르 게적용 됐던 온 도지수별행동및 통 제기 준 도 통 일했다. 개인화기및수 류탄 과목은 입영 2주차부 터 모의훈련을실시하는 것으로교육체 계 를개선했다. 전문가들의의견은 엇갈린 다. 전직 국방고위인사는 “체력단련방식의군 기훈련은 정신수양만으론 충 족 할 수 없는군기교육및위 계 조정효과를위 해존재하는것”이라며“규정에따른군 기훈련이이 뤄 질수있는장치를 마 련하 는게우선”이라고지적했다. 엄 효식한 국국방 안 보포 럼 사무 총 장은 “대위 급 장교에의해사고가발생했다고그 계 급 의책 임 을 뺏 어 버리 면훈련체 계 가 흔 들 리 고, 영 관 급 장교들 업 무는더과 중 될 수있다”고우려했다. 문재연기자 서 울 노원구 하 계 동 공공 텃밭 근처 를 산 책하던김모 ( 71 ) 씨 는 며 칠 전 텃 밭 에서수상한 꽃 을발견했다. 산 책 길 에 마약 용양 귀 비처 럼 보이는 붉 은 꽃 이한가 득 피어있 었 다. 김 씨 는 곧 바로 인근 지구대에신고했고, 경 찰 이 출 동 해확인한결과 꽃 은실제 마약 용으로 드러났 다. 경 찰 은 해당 텃밭 에심어 져 있던양 귀 비230주를 8일모두회수하 고수사에 착 수했다. 최 근 전국 각지에서양 귀 비와 대 마 등 마약류 원료식물을재 배 하다적발 된사 례 가 잇 따 르 고있다. 매 년 5 ~ 7월 은양 귀 비개화기와 대 마 수확기가 겹 치는 시기인데, 수년 간 이시기 마약류 식물을 직 접 재 배 하다 붙 잡힌밀 경사 범 이폭 증 하고있다. 27일경 찰 청에따 르 면, 지난해검거 된 밀 경사 범 은 3,125명으로 2022년 1,656명과비교해88.7 %급증 했다.지 난해 압 수한대 마 와양 귀 비도 총 20만 7,323주로,전년 ( 13만 9 ,836주 ) 대비 약 4 8 %증 가했다.경 찰 과전문가들은그 이유로 △ 유 학 등 해 외 경험 중 마약 을 접 한이들이 늘 고 △ 국내거주 외 국 인수가 많아졌 으며 △ 재 배 방법을 손 쉽 게 배울 수 있다는 점등을 꼽 았다. 10년 넘 게 마약 수사를해 온A 경장은 “20대와 30대사 범 이 10년전에비해 체 감 상 두 배 이상 늘 어난 것같다”고 말 했다. 경 찰 관 계 자는 “국내용대 마 는재 배 가 힘 들고 질이 떨 어 져밀 경사 범 들은 보 통 유 럽 에서 씨앗 을들여 온 다”고 설 명했다. 이 렇 게구한 씨앗 은인 터넷 에 서익 힌 재 배 방법을 통 해 임 대한 오피 스텔 이나 아파트 혹 은 자 택 에서생육 한다. 습 도조 절 기,조명등재 배 에필요 한 장비종 류 도인 터넷 상에공공연히 공유되고있는데 쿠팡 , 알리 익 스프레 스 등 온 라인 플랫폼 을 통 해 쉽 게구할 수있다. 재 배 방법은 쉬워 진 반면적발은 쉽 지않다. 크 기가 작 은 씨앗 을소 량 으로 들여 올 경우 파악 이어 렵 고, 수 입 장면 을 포 착 한다 해도 재 배 용이라고 시인 하지않는이상 범 죄혐의를 적용하기 어 렵 다.정 준영마약 전문변호사는“ 씨 앗 을 그 냥 주 머니 에 넣 고 들어오면발 견하기 힘 들다”고 말 했다.경 찰 은 드 론 과 헬 기를 동원해재 배 지를 포 착 하는 데,이에대비한 꼼 수가성행하기도 한 다. 지인들이 마약 성양 귀 비를기른적 이있다는오모 ( 65 ) 씨 는 “수확 철 이되 면 천막 을 쳐 서단속을피하는경우가 많 다”고 털 어 놨 다. 전문가들은 재 배 법을 알리 는 정보 를차단할필요가있다고조 언 한다.정 희 선성 균 관대과 학 수사 학 과 교수는 “재 배 방법이 쉽 게노 출 돼선 안 된다”며 “ 마약류 식물에대한정보를인 터넷 상 에서차단해 야 한다”고 강 조했다. 한 편 , 서 울 경 찰 청 마약범 죄수사대는 중 국인 총 책 A씨 와 국내 총 책 B씨 등 4 6명을 마약류 관 리 에관한 법률 위반 등혐의로검거,이 중 12명을구속했다 고 28일밝혔다.경 찰 에따 르 면, A씨 와 B씨 등 3명은지난해11월부 터 12월까 지 4 차 례 에 걸쳐 미국발항공기국제 택 배 로 배송 시 킨 공기청정기필 터 에필로 폰 17.6 kg ( 시가 586 억 원상당 ) 을은 닉 해 밀 수 입 했다. B씨 는교도소에서 알 게 된국내수 령 책 C씨 를 미 리 포 섭 한 후 배송 지, 수 취 인이 름 , 전화 번 호를 A씨 에게전 달 했다. 유 통 책들역시경 찰 의수사를피하기 위해전 달 장소로기존의주 택 가나 우 편 함이 아닌야산 을 택 했다. 중간 유 통 책들은 밀 수 입 한 필로 폰 을 소분해 21 개의 플 라 스틱통 에 담 고,이를 야산땅 속에 파묻 어전 달 했다.이를받은판 매 책들은 지난해 10월부 터 지난 달 까지 수도권일대에던지기수법으로 26명에 게필로 폰 을판 매 한것으로 드러났 다. 전유진^서현정기자 2021년 더불어민 주당전당대회‘ 돈 봉 투 의 혹 ’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 관석 ( 사진 ) 전의원이 입 법로비대가로 수 천 만원대 뇌 물을받은혐의로 추 가기 소됐다. 서 울중앙 지검반부 패 수사2부 ( 부장 최 재훈 ) 는 27일 뇌 물수수 및제3자 뇌 물수수혐의로 윤 전의원을불구속기 소했다. 욕 실자재제조 업 체대표 송 모 씨 로부 터절 수 설 비관련법 령 개정등 을 도와 달 라는청탁을 받고, 총 2,270 만원가 량 의금 품 과향 응 을수수한혐 의가적용됐다. 검 찰 에따 르 면 윤 전의원은 2017년 6월부 터 지난해 3월까지 송씨 의기 업 활동에도 움 이되는 수도법및주 택 건 설 기 준 규정 ( 대 통령령 ) 개정을 대가로 총 1,500만원상당의정치후원금을받 았다. 수도법개정 안 은 2021년 3월민 주당 소속 다른의원이대표발의했고, 그해 7월국회문 턱 을 넘었 다.이과정 에서공동발의에필요한인원 ( 열명 ) 중 세 명이모자라자, 해당의원보 좌 진이 송씨 에게상황을 설 명했고, 송씨 부탁 을 받은 윤 전의원 측 도 움 으로 발의 할수있 었 다. 검 찰 은 윤 전 의원 후원 계좌 에 650 만원이들어 온 것 뿐아니 라,그와 친 분 이있는민주당소속의원12명이받은 총 850만원의후원금역시‘ 입 법로비’ 의대가라고판단했다.그래서 윤 전의 원에게제3자 뇌 물혐의도적용했다.12 명 중엔 21대국회 초 선의원 8명도 포 함됐는데, 송씨 는 2021년12월무 렵 이 들의원명단을 윤 전의원에게서전 달 받 아 50만원 씩 후원한것으로전해 졌 다. 송씨 는 십 수년전부 터 민주당소속 다수의원들에게후원금을내 온 것으 로 알 려 졌 다. 그는 “정당한 후원금”이 라는 입 장이다. 강지수기자 입법로비에뇌물수수 檢, 윤관석추가기소 수도법관련$업체서2000만원대 ‘이재명피습현장’증거인멸혐의 공수처, 부산강서경찰서압수수색 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 흉 기피 습 사건당시현장을보존하지않은혐 의로고발된관할경 찰 서장사건을수 사 중 인 고위공직자 범 죄수사처 ( 공수 처 ) 가 27일해당경 찰 서를 압 수수 색 했 다.공수처수사2부 ( 부장 송창 진 ) 는이 날 오전 옥영 미전부 산 강 서경 찰 서장 ( 총 경 ) 의 증 거인 멸 혐의와관련해부 산 강 서경 찰 서에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등관련자료를확보했다. 앞서경 찰 은 올 해1월 2일이전대표 피 습 직후사건현장을보존하지않고 물청소를하도록조치했다. 민주당당 대표정치 테러 대책위원회는 “ 범 행현장 을고의로훼손했다”며당시서장이 었 던 옥 총 경을 2월 증 거인 멸 혐의로 공 수처에고발했다. 옥총 경은부 산 경 찰 청으로대기발 령 됐다. 공수처는지난 달 27일 옥총 경을한 차 례 소 환 조사했다. 옥총 경은당시목 격 자가 많 았고 범 인도 현행 범 으로 체 포된만 큼 ,현장을보존할필요가없 었 다는 입 장인것으로전해 졌 다. 함 께 고 발당한우 철 문부 산 경 찰 청장역시2월 국회행정 안 전위원회전체회의에 출 석 해“현장을보존할필요성이없는것으 로판단했다”고 말 했다. 공수처는 압 수물 분석을 마 치는 대 로 옥 총 경을 추 가로 불 러 조사한 뒤 사법처 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 다. 공수처법상경무관 급 이상경 찰 관 만 공수처의수사 대상이지만, 치 안 정 감 인우청장이공 범 으로고발된만 큼 수사가가 능 하다고판단한것으로 알 려 졌 다. 강지수기자 4월13일서울중앙지검이공개한대마재배시설. 뉴스1 ᗉ چ ᩵ᙝ عى ᗘ἞ᯡᆒ⿍〲 (단위:명,주) 밀경사범 양귀비압수량 대마압수량 1,656 3,125 4,150 14,017 135,686 193,306 2022년 압수량합계 2023년 139,836 207,323 ● < 자료 경찰청 > 마약류식물‘밀경사범’ 89%폭증 해외서마약접하고,정보쉽게얻어 조명등재배장비는온라인서구매 천막치는등꼼수로적발까다롭고 씨앗반입은범죄혐의입증어려워 “마약류식물에대한정보차단해야” 공기청정기필터에필로폰밀수 경찰,국내총책등46명무더기검거 씨앗은 해외서, 재배법은 온라인$텃밭에핀 ‘마약 꽃’ <양귀비·대마> 세브란스병원교수들이무기한 휴진에돌입한 27일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로비에서소아청소년과의료진이피켓을든채시위를벌이고있다. 박시몬기자 훈련병한테‘체력단련얼차려’못시킨다 국방부, 신교대사고재발방지책 반성문^법령교육등으로대체 전문가“훈련체계흔들려”우려도 국가정보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 해“ 중 국국가 안 전부가지난 4 월 26일 발표한 ‘국가 안 전기관 안 전행정 집 행 절 차규정’ 등에따라다 음달 1일부 터 중 국 공 안 기관은 국가 안 전에해를 끼 칠 우려가 있는 사람 ( 내 외 국인 불문 ) 에대해신체·물 품 검사,시청각자료·전 자데이 터증 거조사및수 집 등을할수 있게된다”고공지했다.검사현장에서 의즉각적인행정처분 ( 행정구 류 또는 벌금 ) 도가 능 하다. 그 러 면서 중 국 당국이 중 국에체 류 중 인우 리 국민에대해‘국가 안 전에해 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 리 국민의 채팅 기록·이 메 일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기록 등 민 감 개인정 보를일방적으로수 집 하고, 구 류 ·벌금 등의신체·경제적불이익처분을 내릴 가 능 성이 커졌 다”고 설 명했다. 특 히 VPN 을 통 해 중 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 이 스북 ,인 스타 그 램 , 카카 오 톡 등을 공개적으로이용할경우 불심 검문대상이 될 수있다. 중 국은해 외 에 서인기있는다수의사회관 계 망서비 스 ( SNS ) 접 속을차단하고있다.이때문 에우 리 교민들을비 롯 해 중 국 출 장또 는여행 중 인 외 국인들은 VPN 을이용 해해 외SNS 를이용해 왔 다. 국정원은 “불심검문을 당했을 때는 중 국 측 법 집 행인과의 언쟁 을 삼 가고, 즉시 외 교 부 영 사 콜센터 또는주 중 대한민국대 사관이나체 류 지역 총영 사관에 알 려 영 사조력을받 아달 라”고조 언 했다. 문재연기자 “중국서‘카톡’하면, 공안이휴대폰불심검문” VPN 통한페북^인스타등금지 현장서벌금등행정처분도가능 후보‘되려는자’비방도처벌하는선거법‘위헌’ 헌재“사실적시비방까지처벌 정치적표현의자유지나친침해” “네거티브활성화우려”반대의견도 세브란스병원교수들 ‘무기한휴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