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D3 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2024년6월28일금요일 ( ) ( ) ( ) ( ) ( ) ( ) ( ) ‘법은가정의문턱을넘지않는다.’ 국회가 1953년형법에 ‘친족상도례 ( 親族相盜例 ) ’를제정하면서따른로마 법격언이다.국가가가족간재산문제 에개입했다가 오히려가정을 파 탄 에 이 르 게할수있다는한국의 공 동체가 족주의정서가입법 취 지에반영됐다는 사실을 알 수있다. 하지만, 법제정 후 70여년이 흐르 는 동안 우리 사회는 핵 가족화했고, 이제는 1인 가구가 가파 르 게 증가하 고 있다. 5 촌 이상의친족 또 는 인 척 간 교류도 축소됐다. 사회가 변화하 는 동안 경제는 크 게성장했다. 1953 년 4 77 억 원이 었던 명목 국내 총생 산 ( GDP ) 은 지난해 2, 4 01조 원 ( 이 달 집 계 기준 ) 까지 늘 어 났 다. 가족이라는 이 름 으로 ‘면 죄 부’를 주기 엔 재산 범죄 로 인한 피 해 규 모가 걷잡 을 수 없 이 커졌 다는 얘 기다. 헌재가 27일친족상도례를 규 정한 형법조항에대해헌법 불 합치결정을 내 린 것도이처 럼 변화한 사회상을 반 영한 것으로 풀 이된다. 가족 간 자정 노력만으로는친족간재산 범죄 로인 한문제를해결할수 없 다는판 단 인것 이다. 헌재는이 날“생 명,신체,자유에대한 중대한 위해를 포함 하지않은 재산 범 죄 의경우,가족과친족사회내에서자 율 적으로 손 해를 회복하고 화해 와 용 서가이 뤄질 수있도 록 하는게효 율 적 분 쟁 해결 방 법이 될 수있다 ” 며친족상 도례의필 요 성은인정했다.다만, “ 현행 법은 넓 은 범 위의친족에대해, 재산 범 죄불 법성의무거 움 과 가 벼움 을 묻 지 않고, 피 해자의의사에관 계없 이‘일률 적으로형면제’를하고있어형사 피 해 자의재판절차진술권이형해화되고있 다 ” 고지적했다. 친족상도례의기 초 가 된 로마법체 계 를 받 아 들인국가들과 비교해도 현 행법은 처벌이 너 무어 렵 다는 점 도 위 헌판 단 의근거가됐다. 프랑 스는일상 생활 에필수적인 물품 에대한 경우나 가해자가 후 견 인 등이면친족상도례 를적용하지않는등친족간재산 범죄 도처벌이가능하도 록 예외조항을두 고있다. 법조 계 에선 국가가 사회변화에따 라가족간의재산문제에 좀 더깊숙이 개입할 필 요 성을 헌재가 인정한 대목 을특히주목한다. 앞 서헌재는 올 해 4 월유류분 ( 배 우자·자 녀 ·부모·형제등에 게보장된 최 소한의유산 상 속 분 ) 관 련 민법조항에대해 4 6년만에헌법 불 합치결정을 내 렸 는 데 당시에도 가족 간재산분 쟁 격화 추세 와핵 가족의일 반화 등 사회변화를 주 요 한 판 단 기 준으로 내세 웠 다. 이 창 현한국외국어 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 대가 족에서개인주의화하는사회분위기 와 실 질 적인가족의의미를따지는결정이 이어지고있다 ” 며 “ 자기 또 는 배 우자의 직 계존속 을 고소하지 못 하는 형사소 송법조항등도헌재의심판대상이되 면다른평가를받을수있을것 같 다 ” 고분석했다. 이번 결정으로 친족상도례 사 건 은 제대로 수사하지않고 종 결하는 종 전 의수사 와 재판관행에도변화가있을 거란전망이나 온 다.상 속 전문인박수 홍 의법률대리인노 종 언변 호 사는 “ 가 족간 범죄 는은 밀 하고 계속 적으로 죄 책감 이결여된 상태로 발생 해결과가 참 혹 한 경우가 많 은 데 도 처벌하기어 려 웠 다 ” 며 “ 수사기관이이제는적 극 수 사를해야 될 것 ” 이라고내다 봤 다. 헌재가 친족상도례관 련 방 향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만큼 공 은 국회로 넘어 갔 다. △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 △범죄 피 해 규 모에 따른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등이 향후 개 정법안의 쟁점 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기자 가족간 재산분쟁격화$ 헌재, 유류분 이어친족상도례손질 ‘친형횡령’박수홍사건변수되나$소급안되지만양형영향줄수도 재판관만장일치판단이유는 경제급성장속친인척교류약화 친족빌미재산범죄규모는커져 자정노력으로해결안된다는판단 가족문제에法개입필요성확인 ‘직계존속고소불가’형사소송법등 가족관련다른법도변화가능성 이종석(가운데)헌법재판소장과재판관들이2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 ‘김기현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및 ‘친족상도례’ 형법328조위헌소원심판에대한선고를위해입장하고있다. 연합뉴스 ⿞ᙞ᪊㐰⠥∺᪊ඍሉ㐱 ޥ ⇞ ⾕ᙞⅵⳙ᭕ⳙಱ 형법328조1항 (친족간의범행과고소) 직계혈족(부모·자식), 배우자,동거친족,동거 가족또는그배우자 간의제323조의죄 (절도사기·횡령·배임등 재산범죄)는그형을 면제한다 형법328조2항 제1항이외의 친족간 (직계혈족·배우자· 동거친족·동거가족 을제외한친족) 죄를범한(재산범죄) 때에는고소가 있어야공소를 제기할수있다 헌법불합치 재판관전원일치 2024년6월27일 즉시조항적용중지, 2025년12월31일까지 법개정필요 (이후효력상실) 합헌 금전문제로가족·친족과 갈 등을 겪 다가 송사까지벌인연예인과 스 포츠 스 타 의사례는일일이꼽을 수도 없 이 많 다. 방 송인박수 홍 ( 왼쪽사진 ) 은친형과 형수가 매 니 지 먼 트를 전담하면서법 인과개인자금을 횡 령한의 혹 으로고 통을 겪었 다.수사당시박수 홍 부친이 “ 내가 자금을 관리했다 ” 고 나서면서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 는지적이나오기도했다. 박수 홍 형은 동거친족이 아니 기에친족상도례특례 를받을수 없었 는 데 , 아버 지가장남의 책 임을 대신해 아 무도 처벌받지않는 상 황 을노 렸 다는것이다. 가수장윤정도비 슷 한일을당했다. 2013년부 터 모친과금전문제로 공방 을벌이면서결국인연을 끊 은것으로 전해 졌 다.이외에김 혜 수,한소희등 배 우들도 ‘ 빚투 ’ ( 마치 ‘미 투 ’처 럼 유명인 가족에게 못 받은 빚 을 폭 로하는 것 ) 로인해 곤욕 을치 렀 다. 최 근에는 전 골프 선수 박세리 ( 오른 쪽 ) 박세리희망재 단 이사장이부친과 금전 갈 등으로 기자회 견 까지열 었 다. 박세리는 2016년은퇴이후 지 속 적으 로 부친의 채 무를 감 당해 왔 다는이야 기 와함께“ 더는내가할 수 없 는상 황 까지 왔 고,더이상 책 임지지않 겠 다 ” 며 눈물 까지보 였 다. 박세리부친의경우 재 단 이사문서위조 등 혐 의로 고 발 한 것이라친족상도례특례가적용되지는 않지만, 부 녀 간의개인적인금전관 계 에따른고소는 불 가능했다. 전문가들은 형법 불 소 급 원 칙 에따 라 과거에벌어진 사 건 에대해서는 소 급 적용이어 렵 다고 말 했다. 바 로형법 제1조 1항에서‘ 범죄 의성 립 과 처벌은 행위시의법률에따른다’고 규 정한다. 다만 개 별 사 건 의양형에는영향이있 을것이라고 봤 다.친족이란이유로처 벌이면제되는 조항이효력을 잃 게되 어,가족간재산 범죄 등에대한경각심 이 커질 것이라는분석도있다. 박수 홍 의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노 종 언변 호 사는 “ 그동안 가족 간 범 죄 는 가벌성이 떨 어진다는 이유로 감 형사유 였 다 ” 며 “ 이번 결정은 가족이 라고 해서형벌을일률적으로 면제하 는 건 위헌이라는 의미여서, 진행중인 개 별 사 건 의 침 해심각성등을 재판부 가 고려해양형에는어 느 정도영향이 있을것 ” 이라고예측했다. 이승엽기자 범죄행위당시의법률적용이원칙 장윤정·박세리등유명인사례더해 친족간재산범죄경각심더커질듯 30 조희대대법원장이27일윤석열대통 령에게임명제청한 노경필 ( 60·사법연 수원 23기·수원고법부장판사 ) ·박영재 ( 55·22기·서울고법부장판사 ) ·이숙연 ( 56·26기·특허법원판사 ) 세대법관 후 보자들은중도·보수성향을띤다는것 이중론이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선수·노정희대법관이8월1일퇴임하 는자리에중도·보수성향대법관이들 어가면서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도자 연스럽게진보 측 목소리가 줄어들 거 란전망이다. 현재대법원은 보수로 분류되는 조 희대대법원장을제외한 12명의대법관 이보수 2 ( 이동원·오석준대법관 ) ,중도 5 ( 노태악·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 대법관 ) ,진보5 ( 김선수·노정희·김상환·이 흥구·오경미대법관 ) 로분류된다는게 일반적인평가다.이번에제청된대법관 이두명의진보성향대법관을대체하면 중도·보수10명,진보3명으로재편돼사 법부지형은뚜렷한중도·보수로기울게 된다.대법원전원합의체에참여하지않 는법원행정처장은제외한분석이다. 이렇게대법원구성이변화하는것에 대해우려가적지않지만세후보자모 두정치적성향을강하게내세우지않고 합리적판결을내리는법관이라보수일 색의판결이나오진않을것이라는게법 원안팎의평가다. 1997년서울지법판 사로임용된노 부장판사는헌법·행정 전문가로재판연구에매진한정통법관 이란평가를받는다.그는 2020년수원 고법에서근무할때은수미전성남시장 정치자금법위반항소심에서검찰구형 ( 벌금 150만원 ) 보다높은벌금 300만 원으로 당선무효형을선고해주목받 았다.다만이판결은대법원에서파기돼 벌금90만원이확정됐다. 1996년서울지법동부지원에서처음 법복을입은 박 부장판사는 무엇보다 뛰어난사법행정능력으로정평이나있 다. 김명수전대법원장 시절법원행정 처차장등을역임했고,재판연구원증 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미래등기시스 템구축,민사항소이유서제출제도도 입등을 추진했다. 재판에기획업무까 지능통한법관으로꼽힌다. 이판사는 1997년서울지법서부지원 판사로임관했다.전국각지여러법원 에서다양한재판업무를담당하며해박 한법률지식과뛰어난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한여성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2011년여성으로는처음으로서울중앙 지법영장전담판사를맡기도했다. 특 히카이스트전산학부겸직교수로일 하는등정보통신기술과지식재산권분 야에조예가깊다.지난해젠더법연구회 장을지내기도한이판사는 ‘젠더법전 문가’로꼽히는신숙희대법관만큼이나 젠더이슈에도뚜렷한주관을지녔다는 평가도있다. 이근아·최다원기자 ( ) ( ) ( ) 대법관세후보모두‘중도·보수’$사법부진보목소리줄어들듯 ( ) ( ) ( ) 8월퇴임대법관3명중2명‘진보’ 중도보수10명·진보3명으로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