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유치원·어린이집통합 첫발$ 교사 자격·재원등난제는 ‘빈칸’ 과학계“중단과제구제어떻게”정부진정성의구심도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국무1차장김종문지명 윤석열대통령이27일신임국세청장 후보자로강민수 ( 56 ) 서울지방국세청 장을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이이날 김창기국세청장 후임청장 후 보자로강청장을지명했다고밝혔다. 강 후보자는 서울대경영학과를 졸업 하고영국버밍엄대에서경영학석사학 위를취득했다. 행시37회로 공직에입 문해서울지방국세청조사3국장, 국세 청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주요직위를거쳤다. 강 후보자가임명되면윤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부터국세청을이끈 김청장업무를이어받게된다. 대통령 실은“세제정책전반에대한풍부한경 험과탁월한소통역량을토대로국세 청주요과업을내실있게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소개했다. 국세청장은국 회인사청문회를거쳐야한다. 이와함께신임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엔김종문 ( 53 ) 대통령실국정과제비서관 이내정됐다.김내정자는고려대행정학 과를졸업후서울대에서행정학석사를 취득했다.행시37회출신으로,국무조정 실규제조정실장과규제총괄정책관,기 획총괄정책관등주요보직을두루거친 뒤지난해7월부터대통령실에합류해윤 정부국정과제추진을총괄해왔다.대통 령실은“풍부한국정기획경험,뛰어난추 진력과소통능력을바탕으로국무총리 를보좌해국정현안을조율해나갈적 임자”라고 평 가했다. 소방청장엔 허석곤 ( 57 ) 부 산시소방재난 본부장이, 기상 청장엔 장동언 ( 59 ) 기상청차장이내정됐다.허내정자 는부산대해양학과를졸업후부산대 에서행정학석사를취득했다. 30여년 소방공무원으로재직하며울산소방본 부장, 경남소방본부장,인천소방본부 장등을지낸소방안전전문가다.서울 대대기과학과 및대기과학 박사과정 을거친장내정자는미국항공우주국 ( NASA ) 연구원출신으로,2001년기상 청에서업무를시작한뒤기획조정관등 주요보직을거쳤다.대통령실은두사 람에대해풍부한소방현장지휘및기 상행정경험을바탕으로각기관을이끌 어갈적임자라고소개했다. 정준기기자 강민수 김종문 허석곤 장동언 尹대통령, 차관급인사 소방청장허석곤,기상청장장동언 Ԃ 1 졂 ‘ 뺂뼒 R&D 폖칾 24.8 혾 ’ 펞컪몒콛 그러면서인공지능 ( AI ) 반도체,첨단 바이오, 양자과학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우주분야, 혁신형소형모듈형 원자로 ( SMR ) 4세대원전등에중점투 자한결과라고덧붙였다. 아울러고질적관행을 없애기위한 개혁이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실 관계자는 “나눠먹기식, 뿌려주기식 R&D 사업은 과감하게정리했다”며 “올해예산을구조조정한 토대위에서 내년도예산의증액이이뤄진것”이라 고강조했다.올해삭감된예산으로이 공계비자발적실직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선“전년대비삭감된것이현실 이기때문에연구현장에서어려움을겪 고계신분들이있을것으로생각된다” 며“그런상황에유감을표한다”고말 했다.이어“우리정부의과학기술에대 한 진정성과 대폭 증액에대한 진심을 국민께잘설명드리고이해를구하라” 는윤대통령의지시를함께전했다. 우선정부는‘3대게임체인저’기술로 규정한△인공지능 ( AI )- 반도체△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에 3조4,000 억 원 을 투입한다. 아울러실 패 위험이 크더 라도 큰 성과를 낼 수있는 ‘혁신 · 도전 형R&D에1조원을투자한다.예산삭 감여 파 가 매 우 컸던 것으로평가된기 초 연구는전년대비11.6 % 증액한 2조 9,400 억 원을 배 정했다.역대 최 대규모 다. 우주경제와미 래 에 너 지분야에도 3조2,000 억 원을지원한다. 과학기술계는R&D예산원 복 에는안 도하는분위기지 만 ,정부의진정성이나 투자방 향 성에는의구심을드러내고있 다.지난해예산삭감여 파 로연구현장은 이미 곳곳 이무 너 지고있는 데 책임지는이 가없고,수 습할묘 책도보이지 않 는다는 것이다.문성모출연연과학기술인 협 의회 총연합회장은“예산이증액된 만큼 연구 자들이 더많 은기회를 갖 게된것은 환 영 할만 한일”이라면서도“올해예산삭감 으로인해중단된과제들은어 떻 게구제 될 수있을지모 르겠 다”고 꼬집었 다. 예산 규모는 증액됐으나, 수월성위 주의연구에투자를 몰 아주는 방 향 성 은 그대로라는지적도있다. 기 초 연구 연합회장인정 옥 상 부산대 화 학과 교 수는 “기 초 연구분야예산이원상 복 구 되 긴 했지 만 무 너 진기 초 연구계를 달래 기에는역부 족 ”이라면서“연구의수월 성 만 강조 돼 ,있는사람 만더살찌 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있다”고우려했다. 이날발표된주요R&D예산에는기 획재정부가심의하는일반R&D는 포 함 돼 있지 않 다. 따 라서국가 R&D예 산전체가정부 공언 처럼 예년수 준 으 로 회 복될 지는아직미지수다. 게다가 과기정통부와재정 당 국은내년도예산 원 복 의기 준 을 예년과 달 리해석해야 한다고도 강조하고 있다. 2023년전 체국가R&D예산은 31조1,000 억 원, 2024년은 26조5,000 억 원이다. 그런 데 지난해구조조정과정에서R&D 성 격 이 뚜렷 하지 않 은 사업1조 8 ,000 억 원 규모를 비 ( 非 ) R&D 분야로이관했기 때문에, 2023년전체R&D 예산도 31 조1,000 억 원이아 닌 29조3,000 억 원으 로 봐 야한다는것이다. “무너진기초연구계달래기역부족” 올해하반기0 ~ 5세영유아보 육·교육 통합 ( 유보통합 ) 학 교 100 곳 이시범 운 영된다.유 치 원과어 린 이 집 통합을2026 년부터본 격 시행하기에 앞 서모 델 학 교 를 운 영한다는취지다.이들기관에서는 1일 최 대12시 간 의 돌봄 이제공되고 교 사한명 당돌 보는영유아 ( 3 ~ 5세기 준 ) 수는현행12명에서 8 명으로 줄 어 든 다. 내년 5세를시작으로 2027년 까 지3 ~ 5 세무상 교육 도추진된다. 교육 부는 27일저출생위기에대 응 해 영유아 교육· 보 육 의질을 높 이기위한 ‘유보통합실행계획’을발표했다.지난 해12월정부조직 법 개정으로보 건복 지 부의영유아보 육 업무가이날부터 교육 부로이관 돼 영유아 교육· 보 육 관리체계 가일원 화 된 데따른 조 치 다. 실행계획에 따르 면어 린 이 집 과 유 치 원등영유아기관이 용 시 간 이1일 최 대 12시 간 으로보장된다. 8 시 간 의기본 운 영시 간외 에아 침 과저 녁 추가 4시 간 을 운 영한다. 맞벌 이와자영업자등 휴 일에 도 돌봄 이필요한가구를위해토요일 과 휴 일에도 운 영한다. 돌봄 의질을 높 이기위해 교 사한명 당돌 보는영유아 비율을개선한다.0세반의경우 교 사한 명 당돌 보는영아수를현행3명에서2 명으로 줄 인다. 3 ~ 5세반도현행평 균 1 대12에서1대 8 로감 축 한다. 연령 별교육 과정도강 화 한다. 영아 에서유아로 넘 어가는 2세와 초 등입학 을 준 비하는5세를‘이 음 연령’으로지정 한다. 2세는 놀 이중심 교육 을 확 대하 고,5세는문해력과기 초 역량 향 상 교육 을 확 대한다.영유아정서심리지원을강 화 하고장애영유아를위한 특 수 교 사를 배치 한다. 교 사역량도 끌어올 린 다. 유 치 원 교 사와어 린 이 집 보 육교 사의직무연수시 간 을내년부터 매 년30시 간 으로통일하 고, 2027년 까 지연 60시 간 으로단계적 으로 확 대한다.부모부 담 을 줄 이기위 해2025년5세를시작으로 2027년 까 지 3 ~ 5세무상 교육 을전면시행한다. 교육 부는이 같 은내 용 을토대로모 델 학 교 100 곳 을 8 월중선정해이 르 면9 월부터시범 운 영 할 계획이다.내년부터 는 매 년1,000 곳씩늘 려2027년 까 지총 3,100 곳 으로 확 대 할 방 침 이다.9월시범 학 교 운 영으로 유보통합 첫 발을 떼 지 만 , 법 개정과재원 마 련, 교 사양성체계 등 넘 어야 할 산이 많 아 2026년본 격 시 행 까 지는첨예한갈등이예상된다. 실제정부는재원 확 보방안을구체적 으로내 놓 지 않았 다. 교 사자 격 ,입학기 준 등 또 다 른쟁 점사항도연말에 확 정 하 겠 다고 미 뤘 다. 유보통합의 궁극 적 목 표인영유아보 육·교육 수 준향 상을 뒷 받 침할 급 식개선, 방과후 프 로그 램 확 대등의재원 마 련방안이 불 투명한 것이다. 교육 부는내년말종 료 예정인 유아 교육 지원 특별 회계를대신해국고 를 확 보 할 한시적‘ 교육·돌봄 책임 특별 회 계’신설방 향만 제시했다. 교 사 노 조연 맹 과 국공 립 유 치 원 교 사 노 조,행 복 한 교육 학부모회등 40개단 체는이날선언문을내“ 특별 회계안설 계는인 건 비계상등이 빠져 허점투성이” 라며“’유보통합예산 특별법 ’제정으로 국고를안정적으로 확 보하라”고 촉 구 했다.정부가추가소요예산을 초· 중등 학 교 예산인지방 교육교 부 금 으로 충당 할 가능성을열어두면서 교육 계반발도 커 지고있다.이주 호 부총리 겸교육 부 장관은이날 브 리 핑 에서“지 금 은시안이 나 온 단계로,예산 협 의단계가남아 ( 예 산계획이 ) 숫 자가제시되지 못 한것”이 라며“ 확 정과정에서 최 대한실현시 키겠 다”고했다. 법 과제도개선도 시 급 하다. 교육 부 는각지방자 치 단체가 담당 하 던 보 육 업무를 교육 부산하지역 교육 청으로이 관하기위해연말 까 지지방 교육 자 치법 , 지방 교육 재정 교 부 금법 ,영유아보 육법 등개정을추진한다.유 치 원과어 린 이 집 을합친통합기관관련통합 법 도내년 국회통과를 목 표로 준 비한다. 법 이통 과 돼 야 2026년통합기관이출범 할 수 있다. 출범시기는정부가 당초 공언한 2025년보다1년이상 늦 어 졌 다. 강지원·손현성기자 ⃩ᚽ⭾⼲Ჭ⽒ ڍ ざ⋅⁝੽⁲ 㜬⅙ን ܙ ⃪ᝉ ۅ ⇥ ⿍ⅵ ᑲ⸥ ℽ⁲Ქ׍ᗘ ⅅᯡ ㎼⃩⠡ₙ㋏Ქ׍ℽ᪊ ㎼ώ፹ℽ⎚㋈㋉Ქ׍ ㎼߹ᛁ⁽ῊᲥ׍㋏Ქ׍㚤Ἅ⠱㍠⇉ଊඕᛍ ㋋Ქ׍ᚽⅮ ㎼ᗲ⼢߹׍⁽Ὴ〞೉ᗘヽⅅඕᛍ⎉ₙ ܙ ᩵೉Ὴ⃩Ἅ ᠍⃱ ㎼ώ፹ℽ⎚㋇ᬁ߹⋉㋈㎓㋊ ㎼⃩⠡ₙ㋊㚰㋌ᬁ߹⋉㋈㎓㋈㋉ ㎼㋇ᬁ߹⋉㋈㎓㋉ ㎼㋊㚰㋌ᬁ߹⋉㋈㎓㋏ ᓽ᪊ᚽ⃪ ㎼⃩⠡ₙ᠍㍘ώ፹ℽ⎚߹⪉ چ ᠍຺⼢ᝉᑱᝉಽ ㎼㋉㋇㋉㋌଍㋌ᬁᓽ᪊ ܙ ⃪ᲭᲥ ㎼㋉㋇㋉㋎଍㋊㚰㋌ᬁಱ ڍ ⇊❝⎍ ᚽ⃪㍠ ܙ ⃪ ⻍ሥ ߁ ᅱ 〝מ ㎼ῊἍ㜍⃩Ἅ㜍⛑຺ಱ ڍ ⇊ ℽ⽒⎉ₙᗁㄪ ㎼ಭ὚⼥ ܙ ⃪〥ජ⼥ ڍ ㎼㋉ᬁ㍘㋌ᬁℽℕᾹሂ℅ሥ⎉⇞ ㎼Ὴ⃩Ἅ⇞᫥㍠Ჵ፵⎉ₙ 〝מ ㎼Ⲃᯡ ܙ ⃪೉᪊Ὴ⃩Ἅ⭾⼲⎉ₙ ܙ ᩵ᾶᆒ 〝מ ㎼߹ ۉ ׍ ܙ ᩵⎊ᓽᾹᯡ♽ ڍ ᪊ℽ ㎼ ܙ ᩵℡⇍ᔁ᫺⽮᪊⃍⼥⭾⼲Ᾱᯡ♽ ڍ ᎑ᇱ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 장관이 27일정부서 울청사에서유보(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실행 계획을발표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 뉴시스 ⃩ᚽ⭾⼲ ܙ ₙ὚᫺ᗲἑ 현행 보육교사 전문대학, 4년제대학, 사이버대,학점은행제, 보육교사교육원* 등 *보육교사 3급양성은폐지 예정 유치원교사 전문대학, 4년제대학,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개편 (안) 영유아 교원 (학위)학사학위이상 (양성방식) ΍ 대면중심학과·전공제 (학과개편) Ύ 가칭 ‘영유아교육과’로개편 ※비대면학점제기관은승급 기관으로운영검토 Ï ΍ 전문대학에서도영유아교사학사학위과정을운영할수있도록고등교육법(50조의3)개정 Ύ 유아교육과와아동보육관련학과는원칙적으로영유아교육과(가칭)로개편 Ώ 비사범학과는 ’영유아교육전공‘ 운영을허용하고정원은별도심사하는방안검토 ● < 자료 교육부 > 유보통합, 2026년본격시행 모델학교 100곳 9월시범운영 0~5세하루최대12시간무상돌봄 영아·교사비율 0세반 1:2로개선 보육업무어제부터교육부일원화 여론수렴, 내년부터법개정추진 교원자격통합문제등진통예상 D4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