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D9 종합 4 2024년6월28일금요일 빈소를 방문했지만 유족을직접대면 해사과한 건 사고 발생나흘 만에처 음이다.하지만유족들은“이제서야무 슨 사과를 논하느냐”며“제대로된대 책안을마련하라”고소리쳤다. 화성시는경기도와협력해희생자가 족별 담당자를 지정하고일대일 밀접 소통 등 유가족 면담을 하고있다. 시 관계자는“장례부터발인까지모든상 황을 수시점검하고 빈틈없이지원하 겠다”며“25일부터운영하고있는시청 1층로비추모공간에이어이날화성시 동부출장소와동탄출장소에추모공 간을추가설치해운영을시작했다”고 말했다. 김태연기자 “딸내미얼굴이다타서도저히알아 볼수가없어요.목걸이도,반지도아무 것도남아있지않네요.” 27일오전경기화성시의한 장례식 장.일차전지업체아리셀공장 화재의 피해자인딸의시신을확인한채모 ( 73 ) 씨가 울음섞인목소리로간신히말을 이어갔다.사고사흘만인전날밤딸의 신원이확인됐다는연락을 받고 아침 일찍경기시흥에서왔다는 그는 자식 의마지막 모습을확인하고나와대성 통곡했다. 조카, 그리고예비사위였던 딸의남자친구부축을받은채씨는“이 렇게위험했으면회사에서알려줬어야 지”라며분통을터뜨렸다.몸이좋지않 은아내에게는 차마 딸 소식을전하지 도못했다.중국에거주중인채씨의아 내와아들은 28일입국한다. 그는 “시 신을보니도무지말로표현할길이없 다”면서“이런상황인데아내에게뭐라 말하겠나”라고고개를떨궜다. 화성참사 피해자 신원이예상보다 일찍파악되면서유족들이하나둘 장 례식장을 찾아 시신을 확인하고있다. 시신대부분이가족도 못알아볼정도 로심하게훼손된탓에유족들의마음 은또한번무너졌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 후 6시기준 사망자 23명의신원확인 이모두완료됐다.한국국적5명,중국 국적17명, 라오스 국적1명이다. 피해 자 중 17명이여성이다. 화성시는이날 오전신원확인이된유족 20여명을대 상으로향후장례및발인지원절차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족이희 망하는 장례형태나 합동분향소설치 여부에대한 논의도이뤄진것으로 전 해졌다. 생때같은 자식, 한 식구처럼지낸처 제등을한순간에잃은가족의속은시 커멓게타들어갔다.이번참사로 목 숨 을잃은이들중가장나이어 린 희생자 인 중국 국적 김 모 ( 23 ) 씨의아 버 지는 “하나있는 아들을 다 키워놨더 니, 한 국에들어 온 지 석달 도안 돼 이렇게 떠 났 다”며 눈 시울을 붉혔 다. 김 씨는 아 버 지와 가까이 살 겠다며중국에서한 국으로 온 살 가운 아들이 었 다. 또 다 른 유족 B 씨는“ ( 숨 진 ) 처제가 혼 자한 국에 들어와 우 리가족과 자주 왕래 했다”며“그날 딱 하 루근 무하 러 나갔 는데그런일을당할 줄 어 떻 게알 았 겠 냐”고 애 통해했다. 유족들은 회사 측 의사과에 냉랭 한 반 응 을보였다. 박 순관아리셀대표는 이날 오후 유족들이있는 모두 누림센 터를찾아“이번참사는 우 리회사가 평 생안고가야할 짐 이라고생 각 한다”며 “ 최선 을 다해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고고개를 숙 였다. 박 대표는전날에도 화성배터리공장화재 사망 23명신원전원 확인$ “딸 얼굴 못 알아보게 훼손” 오열 중대재해법처벌? 안전교육^리튬관리적정성등관건 부산소방재난본부가 27일이차전지제조사 ‘금양’의부산 사상구 공장에서배터리화재에대비해고성능 펌프차와화학차등각종특수차량을동원한민관합동소방훈련을하고있다. 부산=연합뉴스 27일경기화성시청에마련된 ‘화성아리셀공 장 화재’ 희생자 분향소에서유가족이오열하 고있다. 화성=연합뉴스 시신마주한유족들대성통곡 “아버지따라한국온외아들인데” “딱하루일하러나갔다가참사” 아리셀대표, 유족모인장소찾아 “평생안고갈짐$대책준비최선” 유족들“나흘만에첫사과”냉랭 23명의목 숨 을 앗 아간 경기화성시 1차전지제조업체아리셀화재사고는 2022 년 중대재해처 벌법 시 행 이후 최 대 규 모의 산 업재해다. 민 길수 고 용 부 지 역 사고 본 부장은 27일“중대재해 법 상책 임 소재를 밝 히 기위해 증 거자료를 면밀히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 다.정부는현재아리셀 측 2명과인력공 급 업체인 메 이셀 측 1 명을 중대재해 법 위반 혐 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23명이사망한아리셀 화재사고는 중대재해 법 적 용 대상이지만, 처 벌 가 능 성은예 단 할수없다.그동안 ‘ 기업 활 동 위축 ’ ‘ 인과관계 규 명어려 움’ 등을 이유로경영자처 벌 에신중한분위기가 있 었 기때문이다. 2022 년 1 월 부터지 난 해12 월 까지발생한중대재해510건가 운데 실 형 판결 은 1건 ( 집행 유예12건 ) 뿐 이다. 중대재해 법 처 벌 을 위해서는 법 에 규 정된 ‘ 위험요인 확인 및 개 선’ ( 안전 보건관리체계구축 ) 과 ‘ 안전보건 총괄 책 임 자 등의 충실 한 업무 수 행’ 의무 를 위반했는지를 정부가 면밀히입 증 해야 한다. 아리셀모회사인에스 코넥 의 박 순관 대표가지 난 25일 취 재진을 만나 “안전 교육 을 충 분히하고, 현장 곳곳 에 대피 매뉴 얼을 놓았 다”고 한 것도 중대재해 법 을 의식한 발 언 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사망 노 동자 대다수가 제대로 대피하지못했다는 점에서안 전 교육 을 충 분히받지못했을 가 능 성 을점치고있다. 위험 물질 인리 튬 과 염 화 티 오 닐 관리의적정성여부도관건이 다. 산 업안전보건공 단 연구위원을 거 친 김 관 우율촌 수 석 전문위원은 “아리 셀이사내안전에대한 위험성 평 가를 충 분히했는지,아리셀안전관리책 임 자 가 안전관리구축 노 력을 성 실 히했는 지가 밝혀져 야한다”고 강 조했다. 중대재해 법 은 올 해1 월 상시 근 로자 50인미만 소 규 모 사업장에확대적 용 됐다. 당시고 용 부는 “동네 빵집 도 처 벌 대상이 될 수있다”며중대재해 법 확 대적 용 을 강 하게반대했다. 고 용 부에 따르면아리셀 노 동자수는 4 3명으로, 정부주장대로중대재해 법 확대적 용 이 유예됐다면처 벌 이어려 웠 을 수있다. 강 태 선 서울사이 버 대안전관리 학 과 교 수는 “도 급 ( 하청 ) 근 로자까지 포함 하 면아리셀 근 로자가 50인을 넘 을가 능 성도 있다”며“다만 중대재해 법 확대 적 용 이이뤄졌기때문에적 극 적인수사 와책 임 소재가리기가진 행 되고있다고 본 다”고했다. 고 용 부에 따르면 아리셀에인력을 보낸파 견 업체 메 이셀은 산 업재해보상 보험에가입하지않은 것으로 나타 났 다. 사업주는 근 로자 국적과 관계없이 근 로 복 지공 단 에 산 재보험을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 로 복 지공 단 은사고피해 자에대한 산 재보상이가 능 하다는입 장을 밝혔 다. 정지용기자 아리셀‘50인미만’올해부터적용 고용부“증거자료면밀히조사” 인력파견업체산재보험미가입 공단“보험관계없이산재보상” 이차전지공장화재대비훈련 폐질환진단외국인노동자“10년간안전교육 0번” 부산소방재난본부가 27일이차전지제조사 ‘금양’의부산 사상구 공장에서배터리화재에대비해고성능 펌프차와화학차등각종특수차량을동원한민관합동소방훈련을하고있다. 부산=연합뉴스 ( ) ( ) ( ) “10 년 간안전 교육 은한번도받아 본 적이없습니다.” 2013 년 비전문 취 업비자 ( E9 ) 로한국 에발을 들여 놓 은 방 글 라데시국적의 A ( 38 ) 씨발 언 은 충격 적이 었 다.경기안 성,이 천 , 평택 등남부 권 의중대형 산 업 체공장여 러곳 에서일해 온 지 난 10여 년 간 A 씨는 법 의보 호 망에서 벗 어나 있 었 다. 그에게 ‘ 안전 교육’ 이나 ‘ 작업장 위험고지 ’ 는 먼 나라이야기였다. 2021 년 이동장치제조공장에서 결 국 그는 결 국건 강 을잃 었 다. 당시 A 씨는 그라인 더 로 금 속이동장치를 깎 는 작 업에 투 입됐다. 수시로 화 학물질 ( 염산 등 ) 을 뿌 리며그라인 더 를 돌 렸다.화 학 약품 에 금 속분진까지날려 숨 이막 혔 지만 회사 측 은 위험성을알려주지않 았 다. 안전 교육 은없 었 다. 기침이심해 져 방진마스 크 를 달 라고 요청하면회 사 측 은 늘 “ 괜찮 다”고 넘 어갔다. 결 국 그는 8개 월 만에 급 성간 질 성 폐질환 진 단 을받 았 고한 달뒤병 원에서 폐 일부 를 잘 라내는수 술 까지받 았 다.이전다 른 공정에 선 작업중대형 철 제부 품 에 발등이 깔 려다치기도했다. 그는 27일 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당시공장에 직원 80명이있 었 는데 철근 을 깎 거나 화 학약품 처리등은 20여명의 외 국인 이도 맡 아했다”고말했다. A 씨는지 난 해 급 성간 질 성 폐질환 을 업무상 질병 으로 산 재보험 ( 요 양급 여 ) 을 신청했으나 ‘불 가 ’ 판 정을 받 았 다. 외 국인 노 동자지원 단 체의도 움 을받아 재심을 신청해 결 과를 기다리는 중이 다. 외 국인 노 동자18명등 23명이 숨 진 화성시리 튬 전지공장 아리셀 화재참 사에대해서그는 “남의일같지않다” 며안타까 움 을 토 로했다. 외 국인 노 동자들이사 실 상 무방비 로작업에 투 입되는경 우 는 흔 하다. 포 천 이주 노 동자 센 터에따르면네 팔 출신 B ( 35 ) 씨는 2018 년 경기 북 부의가 죽염 색 공장에서일했는데 취 업 초 기부터6 년 을일하면서 단 한번도안전 교육 을 받지않 았 다. 자신이다 루 는 맹독 성화 학약품 에대한 위험성도 듣 지못했다. 몸에이상 징 후를 느 껴 얼마전이직했 다. 통계청, 고 용노 동부에따르면지 난 해말 기준 외 국인상주인구는 150만 명, 취 업자는 100만 명에 달 하는데한 해 80여명이 산 업재해로 목 숨 을잃고 있다. 김달 성 포천 이주 노 동자 센 터대표는 “서 류 만 맞춰놓 으면 감독 기관에서도 문제 삼 지않기에사업주는 굳 이한국 말이서 툰외 국인을 상대로 시간과 돈 을 투 자해 교육 하지않는것”이라며 감 독강 화 필 요성을지적했다. 이종구기자 이차전지공장화재대비훈련 ‘안전사각지대’ 놓인이주노동자 화학약품작업위험성고지않고 방진마스크요청엔“필요없다” 아리셀참사에“남일같지않아” 야5당 “방통위 2인체제위법” 김홍일탄핵안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 혁신당을포함한야5 당이김홍일 ( 사진 ) 방 송통신위원장에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위원장 을 포함해대통령이지명한 두 명으로 만 방통위가 운영되는 것은 위법하다 는것이탄핵사유다.김위원장은이상 민행정안전부장관,이동관전방송통 신위원장에이어윤석열정부의장관급 인사로는세번째탄핵대상이됐다.앞 서이장관은헌법재판소기각판결로, 이전위원장은국회표결전사퇴하면 서탄핵이무산됐다. 야5당은 27일국회본청앞계단에서 기자회견을열고 김위원장에대한 탄 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 당·새로운미래가 함께했다.이들은 김 위원장의탄핵사유로 5가지를거론했 다. 핵심인 ‘2인체제’로인한 방통위설 치법위반을 포함해△YTN 최다액출 자자 변경승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소홀에따른 직무유기△국회출 석및자료요구거부△TBS에대한관 리소홀이적시됐다. 이에앞서민주당은 자체적으로 탄 핵안을당론으로채택하기도했다. 노 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후 기자들과만나“반대의견은전혀없었 고,탄핵안발의보고가나오고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의견이동시다발적 으로튀어나왔다”고분위기를전했다. 탄핵안 대표 발의는 문재인정부 시절 방통위부위원장을 지낸 김현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의 원이맡았다. 탄핵소추안발의는예고된수순이었 다. 지난 21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입법청문회를 진행했고, 의원 들은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위원장 의사퇴를요구했다. 최민희과방위위 원장은이날도유튜브 ‘김어준의뉴스 공장’에나와“2인구조에서중요한결 정을하지말라고경고했는데지금까지 74건을결정했다”며“이건위법이고,그 위법에대해서김위원장은책임을져야 한다”고주장했다.김위원장도물러서 지않았다.김위원장은청문회에서‘방통 위가2인체제로운영되는것이합법이냐’ 는이해민조국혁신당의원의질의에“불 법은아니다.바람직하지는않지만위법 은아니다”라고맞섰다.김위원장은더 나아가8월임기가종료되는MBC대주 주인방송문화진흥회이사후임선임절 차를계획대로진행하겠다는뜻까지밝 히며물러서지않았다.국민의힘과방위 소속의원들은탄핵안발의에대해“2인 체제운영의책임은결격사유가있는위 원을추천한민주당”이라며“국민의힘 은민주당의공영방송영구장악에결연 히맞설것”이라고반발했다. 해당 탄핵소추안 발의로이번정부 방통위원장들이모두 탄핵대상이됐 다.이동관전위원장은지난해12월탄 핵안이본회의에 상정되자 취임 95일 만에자진사퇴했다.이전위원장의주 된탄핵사유역시김위원장과마찬가 지로 ‘2인체제’가 꼽혔다. 탄핵소추안 이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결 정이내려질때까지직무가정지되는데, 이전위원장은이를피하기위해표결 3시간전사퇴했다. 당시민주당은“꼼 수사퇴”라고비판했다.민주당내부에 선김위원장이이전위위원장과같은 수순을밟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 민주당은 탄핵안 통과 시한을 ‘6월 임시국회’로아예 못 박았다. 노원내대 변인은 “이번임시국회내탄핵소추안 을통과시 키 는것이 목 표”라고말했다. 6월임시국회는다 음달 4일종료된다. 탄핵안 표결을위해서는 두 차 례 본회 의를열어야하는데,전날 여 야는다 음 달 2일부 터 사 흘 간대정부질문을하기 로합의한상 황 이다.민주당은해당기 간 탄핵소추안 처 리를 시도 할 방 침 이 다.국회관계자는“대정부질문도본회 의 개 최로간주된다”면서도“탄핵안 처 리에대해서는아직 논 의된바없다”고 말했다. 김정현기자^이민석인턴기자 尹정부장관급세번째탄핵대상 직무유기^TBS 관리소홀등적시 민주, 6월임시국회통과못박아 金, 지난주과방위청문회출석해 “바람직하진않지만위법은아냐” 이동관처럼표결전사퇴가능성도 27일국회본회의에서제22대국회전반기국민의힘국회부의장 으로선출된주호영의원이당선인사를하고있다. 6선주의원이 부의장으로선출되면서5선우원식(뒤편) 국회의장보다선수가높은부의장이됐다. 정다빈기자 - ( ) ( ) ( ) ( ) 5선의장, 6선부의장 ( ) ( ) ( ) ( ) <방통위원장>